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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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위원
연장을 더 주시자는 말씀이세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만약 상법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지상욱 위원
아니, 이걸 결론을 안 내면 12월 말일이면 섀도보팅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운열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2월에 가서 이것 결론을 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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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위원
이걸 다시 조항을 만들면 되지요, 1년짜리 한시조항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저희가 사실상 내일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되시니까 그러면 연말로 일몰로 끝나고…… 예컨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경우 그전에 일몰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2018년 6월 말로 연장을 했는데 그때도 일몰을 시키고 다음해 2월 국회에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2015년 3월에 다시 그것을 위원님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기촉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주총이 3월 달로 예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몰로 당겨 놓고 1월~2월 보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어차피 내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면……

홍일표 위원
빨리 결론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측 의견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논의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홍일표 위원
2월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종료가 되지만 만에 하나 사회적으로나 위원님들이나 다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제한적으로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한 1년 정도로. 그래서 한시로 이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소위원장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의견 주신 대로 이 부분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최운열 위원
법사위에 압박을 좀 하셔야 돼요.

홍일표 위원
법사위에 압박하고 ‘오늘 회의에서 적어도 회사들이 혼란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정무위의 공감대였다’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문위원, 정리해서 언론에도 그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가……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어차피 내일 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실 때 ‘이것 심사했는데……’ 위원님들의 공감된 부분은 저희가 워딩을 만들어서, 어차피 성년후견제와 관련해서도 의장님께 권고하는 문구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밤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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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러면 저희가 한 장짜리로 쟁점 비교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만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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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수석실에서 관련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 가셔서 한번 죽 숙지하시고 이건 다음에 다시 제일 먼저 우리가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와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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