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전해철 위원
배우자와 직계존속……

소위원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윤경 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안 하고요?

소위원장
이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이 부분 1년이 넘었던 건데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해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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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소위원장 의견대로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한정을 우선 할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27조와 같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상욱 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납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반수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고 체납을 하면서, 그분들을 찾아보면 정말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체납징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밀보장의 원칙이 형해화된다 이런 표현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헌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도 구체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걸 막는 것은 저는 진짜 뭐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행위하고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FIU 같은 경우도 현금 2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심되는 거래라고 하면 더 깊이 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체납되는데 이것을 막는다? 그러면 2000만 원 큰 거래 한 분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불의 현금으로 은행에서 내 돈을 찾더라도, 내 돈을 입금시키더라도 다 조사하고 신고하는, 그런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박명재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벌써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의논하신 대로 가더라도 저는 전득자를 포함한 국세징수의 어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새로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우리 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전해철 위원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의 논거는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 엄격하고 엄중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FIU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하는 거지 그 범위를 확대할 때는, 특히 이렇게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든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넓힐 때는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김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한다 하면 국세징수법 제27조1항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정하자는 의견이지만 국세징수법에 했던 취지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넓히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간추린 말씀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 주신 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이 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 가면 끝없이 논쟁이 되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대로 또 추가 논의할 부분은 추가 논의한 대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범위에 관해서는 체납자의 친족으로서 우리 김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촌의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해서 국세징수법 제27조1항에 정하여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다음에 전득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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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소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전에 징세행정력의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침해의 최소성 원칙하고, 그러면 5000만 원 받아 주시는 것인지……

소위원장
당연히 포함하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김해영 위원님 취지를 해서 조문작업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예,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정한 자’ 제1항하고 액수는 500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난번에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 그렇게 한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저는 사실은 금융위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6촌 이내 혈족이라 하더라도 6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납해 가지고 내 계좌를 다 들춰 보이는 것이 과연 괜찮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직계비속까지만, 금융위 안으로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만일에 정 그렇게 원한다면……

전해철 위원
그것 말고 방금 금융위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제가 제안했던 게 있었거든요. 고려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과세 관청에서 그냥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조금 더 제한적인 범위를 둬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이 좀 낫다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홍일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제한을 최대한 하는 것이……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소위원장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국세청도 이 정도 선에서 좋겠지요?


소위원장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는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3번 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서 지난 11월 30일 법안소위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저희가 볼드체로 박스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수정의견에 대한, 예컨대 입증책임 전환 그 던서가 삭제될 경우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하였고. 예컨대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짓 기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적정한’의 의미도 구체화하였고. 끝으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난번 소위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신설된 개정안 규정 본문의 의의입니다. 개정안 본문은 기존의 손해배상책임에 비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라고 업계에서는 생각합니다. 기존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인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했고 자본시장법 125조에 따른 손해배상만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평가 절차 또는 행위 규제 위반이 부실평가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화되므로 소송 제기와 법원의 인용 판결이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신용평가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만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신용평가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던 CP나 사모증권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증책임 전환에 대하여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업계에서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평가는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예측 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발행회사, 해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권유․중개한 금융투자업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나 외부 전문가로서 기업 신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신평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는 평가의견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업계 표준에 의해서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는 다른 외부 전문가, 예를 들면 회계법인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신평사의 소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신용평가사가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회피하고 등급이 보수화되는 등 정상적인 신용평가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피하게 되고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업계 의견을 금융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과정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민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신평사에 넘기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신용평가시장이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고 신뢰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하는 당사자인 신평사들의 책임성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본조달시장에서도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전제로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본조달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게다가 고의 중과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입증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견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지금 우리 금융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개정 전에 일반 민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해서 소송이 얼마나 있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3건 제기되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2건은 신평사가 이겼고 1건은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물론 그렇게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단서조항, 입증책임 전환 없이 본문을 개정하면 소송이 좀 더 수월해지기보다는…… 소송을 하기가 낫다, 피해자 구제가 낫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왔던 3건 또는 2건에서 일반 피해자가 패소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이게 지난번 패소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750조의 일반적인 것과 자본시장법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35조의11제1항은 ‘적정한 평가방법론에 따른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7항은 ‘신평사 간 등급 담합, 발행회사 등 신용평가 요청인의 등급 쇼핑에 응하는 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항이 신용평가사와 관련된 소송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반행위라고 적시를 해서 이번에 위반행위를 개정안에서 구체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로 제재를 받는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판단이랄까, 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이나 제재가 있으면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송도 제기될 것이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일표 위원
그래서 지금 쟁점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거냐, 말거냐 그건가요?


홍일표 위원
그래서 이 단서를 넣으면 좀 점진적인 것이다, 또 업계도 그것을 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홍일표 위원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업계가……


홍일표 위원
단서를 삭제하자?

전해철 위원
단서가 있으니까 업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돼 버리니까……

제윤경 위원
업계는 당연히 입증책임 원하지 않겠지요. 업계는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김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위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보다 더 손해배상 요건이 지금 엄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록’……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붙고 또 ‘이러한 위반이나 거짓기재가 없었더라면 유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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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신평사 보호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법 750조가 고의․과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 과실을 가지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정하여 위반행위나 이런 것들이 더 한정되고,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해도 사실은 원고 보호를 더 두텁게하는 조항들이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 750조에 비해서 더 고의, 저기는 과실인데 중과실로 한정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운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운열 위원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도 평가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의무인데요. 신용평가사가 활용한 로우 데이터 자체는 신용평가회사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발행기업이 재무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통해서 적정의견을 내고, 그것을 활용해서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결과에 대해서 신평사 회사한테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정말로 입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그러니까 ‘신평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투자자가 알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책할 필요가 있다’로 정리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제윤경 위원
그러면 입증책임을 부과하되, 면책사유를 두자는 건가요?

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홍일표 위원
이 단서조항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제윤경 위원
단서에 면책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면책을 넣자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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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그러니까 면책사유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의미지요?

제윤경 위원
예, 단서는 달되, 삭제가 아니고……

전해철 위원
아니, 입증책임의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입증책임이 전환은 되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제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신평사에게 주되, 면책을 주자 이런 뜻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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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면책은 박찬대 의원안에 따라서도 단서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항은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거지요.

제윤경 위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일표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원안의 단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소위원장
개정안에 보면 ‘다만, 배상 책임을 질 신용평가회사가 실제 부여한 신용등급과 위반이 없었더라면 부여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또는 투자자가 알았을 경우’까지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지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책을 하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면책사유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홍일표 위원
정부는 어때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신평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내용이 고의․중과실 요건의 입증책임마저 지금 신평사에게 전환되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가중되는 측면이……

최운열 위원
여기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경영판단의 원칙이요?

최운열 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것 한번 사례를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소송 제기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행회사 증권회사, 주간사회사, 신용평가사 이 3자에 피해자들은 합동으로 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순수하게 신평사가 저쪽에 담합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왜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발행회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책임을 못한 주간사 회사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 3자가 같이 소송 피고가 됩니다마는 이 3자 중에서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입증책임 전환해서 책임을 신평사만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발행회사가 원래 좋은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 주간사 회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과도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결과가, 다른 앞의 두 발행회사와 증권사는 빠져 나가고 신평사만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또 배상의 자력이 신평사가 제일 크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구조에서. 발행회사, 증권회사. 그래서 신평사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제재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연 신평사가 그렇게 또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까지도 감안하시면 앞의 두 발행회사와 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주간사 회사 부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서 신평사 부분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평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용평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입증책임이 사실 전환이 안 되더라도 아주 무거운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입증책임 전환까지 이렇게 신평사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느냐면, 그래도 한번 더 항변할 수는 있는데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고의․중과실 되면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항변을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입증책임 전환이 이렇게 단서가 신설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입증책임에 대한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앞에 김해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금융위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규정, 신설하면서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앞의 요건 부분에 대한 완화는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또 11조3항에 있는 ‘거짓’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간 것이 요건을 더 엄격히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화된 것처럼 보여 버리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 부분을 더 넓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철 위원
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한다고 하면서 요건을 강하게 해서 폐지하고 굳이 못 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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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그래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금융위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기왕에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할 때는 좀 실효성 있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일표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건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기재를 어디다 거짓 기재한 걸 가지고 나중에 따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중요사항’ 이렇게 해도 그것도 불명확하기는 한데,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다 일일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걱정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요건을 한번 더 명확하고 의미 있게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윤경 위원
하여튼 지금 수정의견에 이런, 그러니까 거짓기재를 일부는 그냥 제재의 대상에서 빼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아까 발행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간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면책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원래 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신용평가사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행사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용평가사가 좀 엄밀하게 신용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더 신평사가 엄격한 키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제 위원님 말씀하신 신평사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평사들이 발행사와 의견이 안 되면 평가 거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발행사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훨씬 높아지지요. 자본 조달을 하고자 하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거절돼 가지고 자본시장에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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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여기에 오늘 업계의견에 보면 부위원장께서 발행회사와의 형평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발행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이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상욱 위원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법안인데 ‘신용평가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여’,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이 자구가 법적으로 싣기에 적절한지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을 올바른 신용평 가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다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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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허위의 사실’ 정도로……

지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순수 우리말이 좀……

제윤경 위원
어떤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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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거짓’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로……

제윤경 위원
‘거짓’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하지요.

전해철 위원
법률전문가 같은 말씀을……

지상욱 위원
제가 일주일 동안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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