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소위원장 김한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오전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만큼 많은 안건을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소위 안건 중 논의의 진전 가능성이 높은 안건과 현 금융 환경에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안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해외 현지 금융실태 점검을 위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소위 위원님들의 건의를 미처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 금융실태 점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얻게 된 정보들은 앞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 표발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 례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19.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 표발의) 20.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 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 표발의)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30.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3분)

소위원장 김한표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0항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출심사 강화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법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님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심사자료 1쪽을 살펴보시면 금년 2월 법안소위에서는 피한정후견인 문제와 관련하여 성년후견학회, 법원행정처 등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6일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현재 금융관계법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관계법상 후견제도 관련 결격사유 조문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장짜리 결격사유 조문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는, 맨 끝의 각주 표시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는 금융관계법상 결격사유 조문이 19개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임원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지배구조법으로 조문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금융관계법상 결격사유 조문은 11개입니다. 이 중에 보험업법 6․7․8번을 봐 주시면 임원의 자격과 사외이사 선임 등의 경우 지배구조법으로 이관됐습니다만 보험설계사의 등록 이것 하나가 지금 저희한테 남아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문을 저희가 따로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국회의장님께서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님 명의로 어제부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후견제도와 관련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페이지 2쪽 보시면 12번 보험업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정비를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새로운 민법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해 달라는 법무부장관의 요청과 이에 대한 의장님의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 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도 전해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개정된 결격사유 관련 법률들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거나 또 사법부의 역할, 특히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향후 결격사유 관련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일부 내용을 좀 보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부 내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등록하여 영업 중인 보험설계사가 피한정후견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 되더라도 한정후견이 종료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이 즉시 가동하도록 하는 보완 내용들이 일부 반영돼서 개정되면 내용이 더 충실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아까 보고하시다가 마지막에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저희가 결격사유 제도가 현재 개별 법령 약 300개에 걸쳐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실정도 잘 알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법정형 정비의 경우에도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국회가 주도적으로 그때 의장님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법제처가 어떤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장님 직속으로 예컨대 전문가 그룹을 운영한 그 결과물을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개별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장실에서 의장님이 보낸 것 붙임에 보면 13개 정도 법령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법에서 이와 같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전문위원 말씀은 이것 말고도 한 300개 정도 법을 또 정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정치산 문제 포함해서 결격사유 제도……

전해철 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 전반을……

전해철 위원
300개의 법 중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13개가 있지만 이것 말고도 또 그런 문제가 계속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법제처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의장 직속의 법령 정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 이야기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날 제 교수님이나 또 법원에서 나와 있는 법원의 입장을 밝히신 분도 이대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은 모르지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나 의장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은 좀 그래서 보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홍일표 위원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본회의에서 표결하다 보면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금치산․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다 바꾸는 법안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현재.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꼭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다 바꿀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보완이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개별 법률을 심사하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치환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문위원 의견도 같은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부에서는 개정해도 좋지만 보완해도 좋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7월 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홍일표 위원
7월 1일까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리고 다른 법령까지 일괄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여타 금융업법에서 이미 치환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카드 모집인이나 다단계 판매업자,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치환이 됐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법에 비하면 훨씬 더 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7월 1일까지 완벽한 해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해법 마련이 안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하시고. 저희가 일부 보완 내용 하는 것은 다만 피한정후견인으로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2년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복원되는 보완 조치를 마련하면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법에다가 하 면 괜찮지 않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저희가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4페이지에 법원행정처 의견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그런 것과 유사하거든요. 너무 기계적으로 다 배제하지 말고 적절한, 억울한 점을 구제하도록 너무 가혹하게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한 법조문을 하나 만들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배포……

홍일표 위원
만들어 왔습니까?


홍일표 위원
한번 보시지요. 이것 가지고 그러면 한번 상의를 해요.

전해철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저희는 일단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다만 5호에 괄호 안을 신설을 해서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등록이 취소됐다가 다른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그 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마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취소됐다가 피한정후견인 상태를 벗어나면 바로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되는 그런 보완 조치가 취해지면 좀 더 권리 보호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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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한표
오늘 그 수정안 지금 다 돌린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에서 보완 내용들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왕 오늘 이렇게 논의가 있으면 우리는 미리 반영해서 개정안을 의결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금방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연 이게 완벽한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 기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든지, 어쨌든 7월 전에는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제가 추가할게요. 금융위에서 정부 입장으로 이걸 가져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다만 일전에 저희들이 관계 기관이나 또 관계 학계의 의견을 듣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때 한양대 제 교수님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 같으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기본적으로는 한정치산제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해 오던 것을 개별로 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또 일률로 다 입법을 해 버리면 그걸 뭐 하려고 바꿨냐 그런 점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걸 판단하게 해라, 그게 조금 번거롭지만 낫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법원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개별로 자격 취득 요건이나 요건을 추가해서 하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는 것도 하나의 안은 안이지만 그 관계되는 두 분의 진술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빨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의장 직속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기준들이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률적으로 2년 이렇게 해서 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할지, 그것도 아니면 개략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7월 1일이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3, 4월 달이나 시간을 봐서 하더라도 그런 걸 해 놔야지, 그렇게 안 하면 하고 나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입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대신에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차원에서도 의장께 그런 걸 구성하는 걸 독촉할 수 있게 하면서 이런 안들을 다 제시하고 잠정 결론이라도 나온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한표
역시 전문가의 의견,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에 반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 300여 개 개별법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완전히 실효되는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각종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 되겠습니다. 1쪽에서는 금년 2월과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그동안의 경과와 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지난 12월 19일 날 발의돼서 저희 위원회에 어제 이종걸 의원님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기존의 박명재 의원님 안보다도 더, 예컨대 전득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계좌추적 범위에 관해서는 가장 강한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의하셔야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연관관계의 범위로서 박명재 의원님 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정한 자’로 하였고 또 이종걸 의원님 안은 체납자의 재산 및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연관관계를 불문하고 계좌추적 범위를 인정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지난 소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고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종걸 의원님 안과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컨대 4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라도 검토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득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박명재 의원님의 경우 별도 조항이 없고 금융위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이종걸 의원님 안과 국세청 입장에서는 A․B․C의 순차 은닉에 있어 C가 설령 친인척 등 연관관계 외의 자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기준은 박명재 의원님 안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님 안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의 입장과 국세청에서는 저희가 지난 검토보고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측면과 또 현실적으로 징세행정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에는 5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 꼭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부는 일단 금액을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등록 대상인 5000만 원, 그리고 특별히 더 말씀드리면 세법상에도 보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부터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전득자, 곧 체납자 재산을 전달받은 수익자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자 해당 여부는 금융거래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전득자를 실명법 정보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계좌추적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전득자 등은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등록 대상으로 설정돼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일단 운용을 하시고 추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 안과 같이 약간 더 넓히는 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참고로 이 자리에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등 관계자도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요약해서 논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종걸․박명재 의원님의 각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각 의견을 감안할 때, 첫째 체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1안, 그리고 둘째 2안으로는 4촌까지 포함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안으로서 전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 가운데서 택일하는 접근도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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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한표
예, 지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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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위원
이게 벌써 세 번째 저희가 논의하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에서 말씀하시는 입장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감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세무조사를 할 때는 과세처분 전인데도 추적을 허용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금이 확정된 체납자의 경우는 추적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45%는 세금을 안 내고 산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얘기가 도는데 우리가 좀 더 투명한 금융, 투명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친족보다 전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끊어 주지 않으면…… 누가 요새 뻔하게 들여다보이는 친족한테 다 맡겨 놓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만 원, 5000만 원 체납액은 또 추후에 따지지만 전득자 포함이 되지 않는 논의라면 그건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득자 포함 여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체납액은 또 의논하더라도 이종걸 의원안이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다른 위원님……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 가운데서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전득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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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위원
예, 일단 그런 거지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계존비속․배우자보다도 전득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윤경 위원
저도 의견 얘기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김한표
예, 제 위원님.

제윤경 위원
어쨌든 법에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면 이게 재산을 은닉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체납이라는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건건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열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정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탈세를 부추길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 같은 경우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범위는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두 위원님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 좀……

최운열 위원
금융위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일단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국세청도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홍일표 위원님,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도록…… (웃음소리)

홍일표 위원
그러면 금융위는 이게 전득자까지 하면 무분별하게 계좌추적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세무조사하고 계좌추적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하를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항이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세무조사의 대상, 기간, 범위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따른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허용하는 체납징수에 따른 계좌추적은 기간이나 범위 등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계좌추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전득자 같은 경우에 특히 포함되면, 그러면 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이 많이 형해화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제27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27조는 질문권․검사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하고 사실상의 세무조사와 거의 준하다고 생각하는 계좌추적 대상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또 엄격한 법적 요건이나 이게 제한이 있는데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를 설정하거나 그럴 때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양수한 전득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선의의 거래라든가 이래서 전득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사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체납자가 제삼자한테 재산을 넘겼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공모가 추정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전득자라는 것은, 조사하는 쪽에서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계좌추적을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응해야 되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체납을 하면 사실은 범위는, 어디로 그게 이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홍일표 위원
전득자라는 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양수했다거나 아니면 동산을 양수한 사람도 전득자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거래니까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주고받을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일부가 더 얹혀서 이게 사업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형태로 이용됐는지는 사실은 개별 건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득자가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면.

홍일표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남용의 가능성도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전득자까지 무조건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전득자의 포함 여부가 그러면 조문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님, 4쪽을 살펴봐 주시면 4쪽에 참고자료2 예금자보호법상 은닉재산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을 보시면 1호는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호가 직계 존․비속, 3호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호가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실관련자를 체납자로 대체하셔서 1호․2호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보법처럼 전득자도 할 것인지……

전해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박명재 의원안이나 혹은 국세징수법 제27조잖아요?


전해철 위원
한데 왜…… 그 범위까지 하는 것은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이용걸 의원님 안이 사실상……

전해철 위원
이종걸 의원 때문에?


전해철 위원
연관관계를 불문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전득자가 당연히 포함된다?


홍일표 위원
이종걸 의원안에서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사례를 원용하고 있어요?

전해철 위원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종걸 의원님 안은 굉장히 요건을 브로드(broad)하게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전해철 위원
아니, 보세요. 이종걸 의원안은 2페이지에 보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이.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제윤경 위원
연관관계를 불문……

전해철 위원
아니, 그것은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그래서 해석상 전득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종걸 의원안을 논의하려면 전득자 여부를 여기서 논의하자?


전해철 위원
조문에는, 여기에 따로 규제하지 않지만 이종걸 의원안대로 하면 전득자가 포함이 되어 버린다 이런 거예요?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나름, 먼저 이종걸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부분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제가 의원님 안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박명재 의원님 안 같으면 국세징수법 제27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종걸 의원님 안은 너무 불확실해서 이렇게 불확실…… 자꾸 제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확정되지 않아서, 전득자가 여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전득자 포함 여부를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것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누가 보나, 누가 말씀을 하시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아까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말한 대로 하고 나서…… 지금 체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요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정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탈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득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는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수행이 곤란한 금융위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간에 의견이 첨예할 때 저희들이 소위에서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금융위 간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입장 정도 해서 법안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세청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논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와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우리 논의의 효율을 위해서 이쯤에서 징세국장,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어느 정도 다 공감을 이룬 부분이 많은데 전득자에 관한 부분은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득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규정을 할 것이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정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님……

소위원장
일단 잠깐만, 그렇게 계속해 버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전득자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배우자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포인트가 전득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좀 나누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내지는 통제할 것이냐 이것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범위에 가지만 지금의 많은 금융, 그러니까 실물거래가 진정한 실물거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금융거래 확인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금자보호법에서 그 규정을 넣어 둔 것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한번 가까운 지인은 넘어가지만 저희가 추적을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한번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진정한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도한다든지 뭔가 재산을 넘겼을 때, 아니면 이것을 대여금을 상환한다는 형식으로 한 번 더 재산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거래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을 금융거래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자와 관련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강제징수를 바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필요한 것이지 옆의 일차적인 관련인이든 전득자든 그것을 저희가 조회한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오․남용의 어떤 우려를 하시는데 세무조사는 아직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체납자와 관련한 조회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조회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체납자 본인이라는 당사자 한 명으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든 어디든 구체적인 범위를 둘 필요가 없고요. 다만 체납자의 재산이 옆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법률관계나 진정한 권한에 의해서 이전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오․남용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전득자라 함은 어떤 재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홍일표 위원
동산․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최운열 위원
사례를 하나 들어 보시지요.

위원
아주 간단한 예로는 체납자 본인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라든지 가까운 친․인척 계좌로 그냥 송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현금 자산을?

위원
예, 예금이 바로 송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도 그 입금자의 계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양도가 됩니다. 삽니다. 옆의 가까운 친․인척이 그것을 사는데 이것을 진짜 양수자의 자금으로 산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그런데 체납자의 양도대금은 체납자의 계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오지도 않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부동산은 분명히 팔았는데 체납자는 현금성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홍일표 위원
물론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전된 사람, 제삼자의 계좌추적을 하다 보면 그것을 다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한테는 다른 거래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그게 통째로 드러나면 내 프라이버시가…… 제삼자, 국가기관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불쾌감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혐의가, 그런 송금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뭔가, 예금자보호법에서도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전득자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홍일표 위원
아니, 물론 혐의만 있는 경우에 하기는 하겠지만……

전해철 위원
그게 부동산의 경우는 하지만 동산의 경우로 하면 엄청 넓어져 버려요. 동산 매매……

위원
통상 동산은 하지 않습니다.

제윤경 위원
동산은 아니고 금융거래일 경우.

위원
지금 이런 전득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것이 범위가 5000만 원으로 금액 기준이 상향이 되면서 조회 대상, 조회 가능한 체납자의 범위가 전체 체납자의 약 2% 정도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고액 체납자들은 고액자산이 움직이는데 이런 고액자산의 이동은 항상 금융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득자라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일반적 예인데 늘 일이십 프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금자보호법처럼 어떤 제한적인 규정을 둬서라도 전득자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 논의를 지켜보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득자들에 대한 오․남용 또 범위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융 내역의 접근․조회를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므로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보여지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고 제도 시행 후에 그 이상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을 하는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 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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