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2일



김한표 위원
그다음에 코스닥회장님.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감사 선임과 관련한 3% 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주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메일이나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심 없는 주주분들, 또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실 주주 교체가 다섯 번 내지는 일곱 번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관심보다는 시세 차이에 관심이 많은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 뵐 수 없고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것을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는 전문 위탁업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아마 돌아오는 이번 3월 달 주총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진복 위원장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
짧은 시간에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두 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소액주주권 보호라 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층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선진된 제도다 아니면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다 보면 결국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해 보고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은 내년 2월에 혹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사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 갚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늘리기라든지 기업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법을 정해 놓고 ‘이것 안 다루면 우리는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전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 사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두 분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 활성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노력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회사가 상장이 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장회사주주총회활성화TF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법 개정안이 그때까지 통과되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잘 살펴보시고 대비를 잘하십시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진복 위원장
오늘 회의가 좀 일찍 마쳐질 줄 알았더니만 계속 늦어지네요. 박용진 위원님,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2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위원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범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이 낮은 데부터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자칫 금융위원장님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 잘못된 인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대표가, 노동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좁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은산분리 원칙 우리 정무위 위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가실 거냐?’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이것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랬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은행은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고 의결권은 4%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 및 의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똑같이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박용진 위원
그런데 국경도 없는 인터넷에 지방과 서울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들 다 걱정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제가 그걸 위원님들 모르시는 사이에 할 수 있다면 그게 꼼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진 위원
그리고……

박선숙 위원
정리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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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아니, 정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리고 위원님, 공공기관하고 은행 노동이사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뜻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와는 우리가 노사문화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법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의 현안이 대부분 급여 인상 가지고 다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박용진 위원
그건 노사 문제이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경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논의 이런 것보다 주로 이렇게 되어 왔음을 볼 때 굳이 지금 다른 업종이 아닌 금융권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것은 우리 법에서 노사 간에 의제로 안 되어 있어요. 회사경영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고요.그리고 하나만 더, 주요 의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20개 계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자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우리 법에서 불가한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나중에 법을 만들게 되면 소급효를 인정할지 하는 문제는 그때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섀도보팅 때문에 민간인들 두 분께서, 기업인이 두 분 와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금융위원장한테 여쭤봅시다. 법무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상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상법 개정 시까지 섀도보팅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보고서 받으셨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받아서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밑에 담당 국장이나 서기관들은 이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진복 위원장
그리고 ‘문제 발생 회사 비율이 높지 않다고 이것을 자꾸 묵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 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법무부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냈는데 이걸 금융위가…… 저는 금융위하고 코스닥이나 상장회사하고 감정대립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장이 항구적 연장이 아니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약 한 1년 9개월 정도 기간까지라도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있잖아요. 2019년 9월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는 사실 저도 다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섀도보팅 제도가 외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주주총회 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장회사협의회랑 대립되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금융위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할 적에도 ‘전자투표를 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2016년 12월 결산법인 중에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이용한 게 총 705개사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45.1%나 늘었어요. 거의 절반이 늘어났는데 이걸 노력을 안 했다고 단정하는 것조차도 나는 금융위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좁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특히 국회의장께서 저하고 법사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상장회사나 코스닥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 입법을 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국회의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국회의장실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국회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걸 도와주라고 하고 또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선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정무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끝까지 같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기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정무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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