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전해철 위원
그냥 소신껏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금융위원장님, 행정혁신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금융위원회하고 똑같은 입장이면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한데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발표를 했잖아요. 입장이 다르면 위원회에서 훨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과도 보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많은 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즉흥적 즉자적으로 대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곧바로 그다음 날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향은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적시를 하고 있고 균형 있게 해라, 입법정책적으로 해라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추천이사제도 그렇고 과징금 문제도 그렇고 다 혁신위가 곧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장의 혼란이나 우려를……

전해철 위원
제가 노동이사제나 은산분리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과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제가 개별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절차와 과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혁신위가 이런 취지였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내에서 잘 논의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시장에서는 혼선이지요. 혁신위의 의견은 필요 없다, 위원장 의견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도 다른 의견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어렵게 혁신위를 만들었던 취지에 맞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는 조금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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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금융위원장님, 2014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됩니다. 그게 민병두 법안인데 주요한 내용은 첫째는 실지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법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법 목적이었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동창회랄지 친목회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간주조항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 예외가 많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추정 정도로 타협을 한 겁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법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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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자, 어쨌거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가을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현금이 28조가 빠져나가요. 현금 같은 경우 예년보다 28조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아마 상당한 정도의 차명거래가 현금 전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은 이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 시행 이전에 현금은 동기간 대비 평년보다 28조가 더 빠져나가는데 주식은 이 이후에 실명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나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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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실명전환을 저희들이 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신세계 이명희, 이마트 이런 경우는 약 17만 주, 각각 28만, 25만 주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400만 주를 실명전환했고요. 그래서 한 삼십몇 개 기업의 오너들이 실명전환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거나 전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14년 11월 이후에 지금 2017년까지 실명전환했습니다. 이것 금융 당국에서 가만히 두고 볼 일입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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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봐요. 이 경우는 그러면 친목 목적의 친목회 같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불법 목적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으로 두려고 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친목회랄지 동창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보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했던 간주가 아니라 추정으로 타협을 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친목회․동창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불법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융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최소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짐작으론 그분들이 2014년 이후에 그렇게 했다면 실명법상의 실명전환이라기보다 명의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던 것을 본인 이름으로 바꿨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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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실명전환이라고 전자공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시시스템에.

금융위원장 최종구
하여튼 그 내용은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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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93년 이전에 비실명․차명․가명․도명에 대해서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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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그런데 저는 2014년 법 해석에 의하면 이것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4년의 법 개정은 뭐냐 하면 실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 목적의 실명, 따라서 전환의무가 생긴 거고, 2014년 가을에.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 법 개정 목적을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저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면서 삼성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목회, 동창회까지도 다 과징금 부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2014년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법의 취지는 실명거래, 차명거래…… 차명거래금지법입니다. 1993년 법은 가명․허명․도명 금지법인데 2014년 법의 취지는 차명거래를 금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불법 목적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친목회와는, 동창회․친목회 범주의 차명계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갖다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셔 갖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그것은 법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이고. 또 2014년 법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 이런 실명전환이나 또 삼성에 대해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법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께서 그때 2014년 실명법 개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때 개정할 당시에도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확인 계좌의 금융자산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타인의 실명, 그러니까 차명도 실명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차명거래가 아니라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처벌한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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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아니,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이 애초의 입법 목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불허하게 되면 모든 차명거래, 동창회․친목회까지 다 들어오니 그러면 원칙은 허용을 하고 불법만 처벌하자 이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었고, 그 중간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이 법안은. 그러니까 4조1항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신설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4조 6항인가에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한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 타협안으로.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 본인을 실제 소유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가 사실 양립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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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니까요.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에 실지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당초 실명제 도입 당시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 조항이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차명거래를 허용을 하되,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도 실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탈법 목적의 차명은 처벌하고, 그게 그래서 같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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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자, 이제 원칙 불허, 원칙적으로 차명은 불허하고 예외만 허용한다. 예외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이게 애초의 입법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차명은 허용하고 불법만 불허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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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법을 내놓은 사람이고 타협하고 결과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타협 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법 해석을 할 때. 그래서 그 법 해석에 기초해서 보면 지금 과징도 할 수가 있고 주식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과징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하여간 더 따져 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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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
나중에 또 한번 따져 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하여튼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2014년 개정의 기본 목적은 탈법 목적 의 차명, 차명을 다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법 목적의 차명은 처벌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금융위원장님,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일단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할지는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저희 금융공공기관도 그 방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혁신위가 권고한 것은 노동이사제보다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민간금융기관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만하다라는……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런데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건 공공기관 전체……

심상정 위원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라 금융공기업 말이에요, 금융공기업. 국정과제에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장 내 의사결정,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같은 국가공공기구에 노동자, 시민대표자를 참여시키는 산업․경제 민주주의’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심상정 위원
그렇다면 혁신위원회 권고 이전에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공약과 다르다면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원장은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정부의 국정과제니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국정과제는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심상정 위원
아니, 금융공기업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했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하여튼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금융위원회 관련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심상정 위원
저는 금융위원장님하고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죄송합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전체 공공부문의 입장을 논의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그 맥락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셔야 질의응답이 되는데 제가 금융공기업 이야기했는데 일반 시중은행 이야기하시고 또 금융공기업 이야기했는데 전체 공공부문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이?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니까 금융공기업만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할 때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사실은 이게 혁신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기조와 다른 말씀을 서둘러서 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이분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 결에서 이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하고 다르구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금융공기업에 어떻게어떻게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조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 이사회 제가 한번 봤어요. 예보 사장에 의해서 자의적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6년 현재 13명 이사 중에 보니까 금융연구원 출신, 업계 출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신, 대통령경호실 출신, 대우증권 사외이사 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경호실 출신까지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직접적인 금융책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 출신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럽과 다르다? 유럽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금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추천이 돼서 들어가면 이 많은, 대통령경호실까지 들어가는 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이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도 무슨 문제가, 지금 공기업의 경우에 노동이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따로 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뱅크,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인터넷뱅크가 아주 중심 의제가 됐고 많은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금산분리 완화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다들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시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도록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저희한테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공식 제안도 없는데 언론에 금산분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도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다는 뜻이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정무위……

심상정 위원
국회의원들 다수 의견이, 이미 정무위원회 의견이 확인됐는데 그 방향을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시는데 저희가 밀고 나간다,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인터넷……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야기해라,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태도가 늘 그러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심상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금융위원장님, 섀도보팅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있지요, 한때는 유행을 했었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아직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되지요? 아무튼 새 정부 들어서 역대 사상 최고지수를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나쁘지 않지요?


정재호 위원
외국인 보유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높아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줄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37% 수준 정도 된다 하고요. 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률, 퍼(PER)라고 그러지요. 이게 9.67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이의 2배, 일본도 거의 2배에 근사한 이런 상황까지 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는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지적된 것들이 기업투명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섀도보팅 관련해서도 기업투명성 문제, 기업가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건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이 어감상, 기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분들, 그 그룹들에서…… 어감상 어색한 게 있으면 소액주주 추천 이사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섀도보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문제고,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자꾸 저하된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차원도 있지만 그런 패키지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하셔서 이 문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아주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막 좋아진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주가 67억 달러 됐다 이러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시각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관점의 기득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옛날에 했던 그 관점대로 혁신하자, 그 관점대로 구조조정하자, 이런 툴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선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실과 여러 가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우리 조선 대형 3사가 출연 경쟁한 결과입니다. 저가 수주이고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설비 과잉이고 인력…… 조선업 자체가 인건비 따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발주시장이 있고 수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물론 러시아 관련한 정부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 최대 발주시장이 러시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잉설비 등등을 좀 유휴화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내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조정의 관점을 일국적 단위로 보지 마시고. 또 하나,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채권 회수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어요. 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운을 떼는 정도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과감히 과잉설비 부분을, 러시아 측은 조선업을 집중 육성하고 싶어 하고 있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잉설비를 좀 내버려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이 2개의 접점이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야를 넓히고 높여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일치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니까 폭을 넓히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각을 좀 바꿉시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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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을 이학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관련해서 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가 구성 4개월 만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행정과 인사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남용 방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70여 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외부 전문가들에게 금융행정혁신위를 맡긴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행정을 위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 맞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어제 최종구 위원장께서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금융행정혁신위의 최종 권고안 수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고 언급하시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 금산분리, 키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주요 내용을 수용 거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고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내용 수용 거부를 언급한 것이 충분한 고민의 결과였는지, 누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불과 하루 만에 혁신위의 권고를 반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위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고 혼란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에 개별 과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은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정돈된 내용이 발표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적 어 놓고 기자 앞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금융위원장의 행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혁신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제가 반박하듯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혁신위 보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15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인데 그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은 혁신위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훨씬 직접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혁신에 방점을 두기는 하지만 실행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곧바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몇 가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혁신위 권고에 따를 부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정과제하고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좀 더 상의하시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국회에도 보고하시고, 정부에도 내년 사업계획 또는 국정과제 보고 때 염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초에 시행됐듯이,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시행해 놓고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의 이런 내용, 회장 자격요건을 좀 명시화해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권고안을 최대한 감안하고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김한표 위원님 발언하실 것 계십니까?

김한표 위원
질의시간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분을 모셔 놓고 아무 질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재차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코스닥협회장님과 상장회사협의회장님……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님 오셨습니까?


김한표 위원
그리고 상장회사협의회장 정구용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한표 위원
두 분께서 함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격렬하게 또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들 아시지요?


김한표 위원
지금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상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업인들께서는 국회가 이 사태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김한표 위원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4년 반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예, 그동안 이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해결은 상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번 국회나 이번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도 해 주셨고, 그러나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상법이 발의되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한표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로 끝나는 일몰법에 의해서 정말로 내년 3월쯤 되면 주총이 한꺼번에 열릴 텐데 이때 대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만 동동 구르는 행태로 지내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법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 중인지, 법사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소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해서 엊그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이 사태를 안전하게 유연하게 좀 풀어 보자 이런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금년 12월까지 끝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섀도보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한테 희망이 보일 텐데 의장님,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휘하에 있는 기관들이,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저희 코스피가 75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협회장 김재철
저희 코스닥이 1200개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95% 이상이 중소․중견․벤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조직체계상 인원이 많으면 몇백 명 정도, 또 인원이 적으면 100인 이하의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 못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정부나 국회에서 먼저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업계가 이렇게 비상이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물론 여러분 의견을 충분하게 다 수용하려는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또 많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 시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도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님을 뵙고 상법도 신속하게 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도 방문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총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장회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제도를 3년 동안 시행해 봤지만 단 한 사람도 전자투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법상 가장 빨리 주총 할 수 있는 날이 2월 12일이나 2월 13일입니다. 저는 IFRS가 들어오기 전에는 2월 12일, 2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오던 주주 한두 분만 오시고 주주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전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어도 25%의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없는 일반 회사들은 정말 금년 주주총회에서 단지 감사 선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이나 또 이사 임기가 되어 이사를 회사에서는 바꿔야 될 상황인데 이럴 때 이분들을 못 바꾼다면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 주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못 했기 때문에 배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회사 감사 선임이 있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29일 날 편법으로 감사 선임을 할 것입니다. 감사 선임을 하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특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주주 분포가 아주 많이 된, 소액 주주들 분포가 많이 된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이 내년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배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에 다시 심의해 주시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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