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사실은 1000만 주가 맞냐 900만 주가 맞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규로 진행을 한 것은 삼성 문제보다도 롯데그룹의 문제가 지금 유예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빨리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법조문을 좀 더 명료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당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000만 주가 맞냐 900만 주가 맞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규로 진행을 한 것은 삼성 문제보다도 롯데그룹의 문제가 지금 유예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빨리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법조문을 좀 더 명료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당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삼성SDI 지분 처분 문제, 결정 자체는 잘하셨다고 보이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 정부가 결정한 것을 이 정부가 완전히 뒤집는 것도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책의 혼선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삼성SDI 지분 처분 문제, 결정 자체는 잘하셨다고 보이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 정부가 결정한 것을 이 정부가 완전히 뒤집는 것도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책의 혼선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최운열 위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기존 상호출자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논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답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의 자문기구지요, 법적 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기존 상호출자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논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답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의 자문기구지요, 법적 기구가 아니고?
최운열 위원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하셔서, 원칙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탠스는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금융권 인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내려온 그런 인사 때문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이 과거에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금융을 경영하게 하고 정말로 전문가 입증이 됐다면…… 지금 한 3년의 임기로 그냥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입증이 됐으면 6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 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분이 한 이십여 %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장추천위원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짜 이사들 중심으로 선임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금융에도 인사의 원칙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금융지주회장들 선임 과정에 어떤 표현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금융지주회장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셀프 연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3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의 ‘CEO 승계과정에 잡음이 많다’……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건 좋은데요. 각 금융지주들이 3년 전에 금융위가 만든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각 지주회사에 CEO 선임절차를 만들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에 만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의 협의과정에서 만든 절차가 문제도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구두로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훼손돼 버릴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하셔서, 원칙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탠스는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금융권 인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내려온 그런 인사 때문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이 과거에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금융을 경영하게 하고 정말로 전문가 입증이 됐다면…… 지금 한 3년의 임기로 그냥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입증이 됐으면 6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 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분이 한 이십여 %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장추천위원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짜 이사들 중심으로 선임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금융에도 인사의 원칙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금융지주회장들 선임 과정에 어떤 표현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금융지주회장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셀프 연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3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의 ‘CEO 승계과정에 잡음이 많다’……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건 좋은데요. 각 금융지주들이 3년 전에 금융위가 만든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각 지주회사에 CEO 선임절차를 만들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에 만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의 협의과정에서 만든 절차가 문제도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구두로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훼손돼 버릴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운열 위원
그러한 절차의 과정이, 금융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하실 일은 그런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또 금융의 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그 원칙은 분명히 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머무셔야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오해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절차의 과정이, 금융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하실 일은 그런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또 금융의 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그 원칙은 분명히 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머무셔야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오해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일부 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일부 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제윤경 위원
확인이 안 되셨나요? 지금 금융감독 당국에 자료제공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산금리 산정체계방식이 지나치게 마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그냥 높이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금융위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사실이 아닌 건가요?
확인이 안 되셨나요? 지금 금융감독 당국에 자료제공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산금리 산정체계방식이 지나치게 마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그냥 높이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금융위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사실이 아닌 건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행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산금리가 자의적으로 책정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정체계 자체가 합리적이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행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산금리가 자의적으로 책정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정체계 자체가 합리적이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렇지요. 결국 결정체계나 구조는 있는데 은행들이 거기에서 목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특히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앞에 두고 목표이익률을 계속 높여서 금리인상보다 더 높은 금리마진을 사실은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채무자들은 고통스러운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등의 불편한 기사들을 계속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이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가격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볼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목표이익률 산정이 지금 적정했는가, 합리적인가 따져 보셔야 되고. 지금 감사원의 이것은 결국 금융위원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결국 결정체계나 구조는 있는데 은행들이 거기에서 목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특히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앞에 두고 목표이익률을 계속 높여서 금리인상보다 더 높은 금리마진을 사실은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채무자들은 고통스러운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등의 불편한 기사들을 계속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이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가격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볼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목표이익률 산정이 지금 적정했는가, 합리적인가 따져 보셔야 되고. 지금 감사원의 이것은 결국 금융위원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제윤경 위원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들었던 건 이게 감사원이 이렇게 할 일인지 아니면 금융감독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게 감사원까지 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쭈는 거예요.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들었던 건 이게 감사원이 이렇게 할 일인지 아니면 금융감독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게 감사원까지 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쭈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감사원이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일은 코픽스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느냐를 점검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은행연합 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감사원이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일은 코픽스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느냐를 점검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은행연합 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얼마 전에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불합리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은행 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거의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불합리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불합리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은행 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거의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불합리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아니,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괴리가 심한 거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특히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괴리가 심한 거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특히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가 종료된 이후에 소위에서 합의된 그 안이, 6촌이 너무 넓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일 아침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무위원장님과 한번 전체회의에서, 이게 양 부처가 이견이 좁혀질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가 종료된 이후에 소위에서 합의된 그 안이, 6촌이 너무 넓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일 아침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무위원장님과 한번 전체회의에서, 이게 양 부처가 이견이 좁혀질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소위를 마치고 가시면서, 그 안에서 6촌이냐 그런 게 마지막에 약간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회의 전에 의견개진하시겠다 그러면 우리와 국세청에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국세청과 금융위의 실무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국세청과 의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 진행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국세청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소위를 마치고 가시면서, 그 안에서 6촌이냐 그런 게 마지막에 약간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회의 전에 의견개진하시겠다 그러면 우리와 국세청에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국세청과 금융위의 실무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국세청과 의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 진행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국세청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국세청의 워낙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국세청의 워낙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표 위원
법안심사를 담당했던 책임 있는 제1소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법안 가결되었던 그것을 전체회의에 그냥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데 사전에 전혀 이런 고지가 없이 와서 바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정말로 이게 재론이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했던 소위 위원들 먼저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안심사를 담당했던 책임 있는 제1소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법안 가결되었던 그것을 전체회의에 그냥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데 사전에 전혀 이런 고지가 없이 와서 바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정말로 이게 재론이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했던 소위 위원들 먼저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한표 위원
앞으로 부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의사전달 못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부위원장은 법안심사에 나오지 마시고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뒤통수치려면.
앞으로 부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의사전달 못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부위원장은 법안심사에 나오지 마시고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뒤통수치려면.
김한표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해당 부처에서 정말 잘못된 진행을 감행한 거예요. 위원장님을 바보로 만들고 1소위원장을 완전히 떡사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해당 부처에서 정말 잘못된 진행을 감행한 거예요. 위원장님을 바보로 만들고 1소위원장을 완전히 떡사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진복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소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일찍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와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조정이 좀 없었다고 제가 사과를 할 테니까 화 가라앉히시고, 김용범 부위원장이나 국세청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소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일찍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와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조정이 좀 없었다고 제가 사과를 할 테니까 화 가라앉히시고, 김용범 부위원장이나 국세청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아니지요?
김한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든지안 하시든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든지안 하시든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건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오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6촌, 4촌이 그때 논의한 것도 있지만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의결할 때 국세징수법에 있는 것을 한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건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오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6촌, 4촌이 그때 논의한 것도 있지만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의결할 때 국세징수법에 있는 것을 한 거지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촌 할 수도 있고 8촌 할 수도 있는데 국세징수법에서 이것을 6촌으로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있는 이것을 한번 하고, 1항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추가…… 원래는 그것도 아니었지요. 배우자만 하려고 하다가 1항까지 가자, 그러고 문제는 1항을 한 다음에 2항이나 또 연관관계에 있는 것은 추후에 하자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촌 할 수도 있고 8촌 할 수도 있는데 국세징수법에서 이것을 6촌으로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있는 이것을 한번 하고, 1항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추가…… 원래는 그것도 아니었지요. 배우자만 하려고 하다가 1항까지 가자, 그러고 문제는 1항을 한 다음에 2항이나 또 연관관계에 있는 것은 추후에 하자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촌수를 바꿔 버리면 소위에서 논의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슨 ‘6’ 자를 ‘4’ 자로 고치는 의미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문제 제기할 때는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을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심각성을 알고 다시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표 위원장님 문제 제기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소위에 책임 있어 오니까 잘 챙겨서 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촌수를 바꿔 버리면 소위에서 논의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슨 ‘6’ 자를 ‘4’ 자로 고치는 의미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문제 제기할 때는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을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심각성을 알고 다시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표 위원장님 문제 제기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소위에 책임 있어 오니까 잘 챙겨서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 보호와 관련해서 그 신뢰 보호가 깨졌을 때 코스트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 보호와 관련해서 그 신뢰 보호가 깨졌을 때 코스트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전해철 위원
내가 이래서 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게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했고, 엊그제 가습기TF에서 나왔지만 잘못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게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했고, 엊그제 가습기TF에서 나왔지만 잘못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그 당시에 공정위 의결과 참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시정했는데 그게 신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원칙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신껏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그 당시에 공정위 의결과 참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시정했는데 그게 신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원칙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신껏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