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2일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열여섯 번인가 실명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8년 판결은 상당히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다수의 판례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열여섯 번인가 실명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8년 판결은 상당히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다수의 판례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2009년도 판결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판결이지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에 대한 문제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걸 끌어들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2009년도 판결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판결이지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에 대한 문제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걸 끌어들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박용진 위원
그래요. 그 다른 판결들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혁신위 권고안대로 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삼성 이건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명계좌가 된다. 동창회․향우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국정감사에서 저하고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다른 판결들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혁신위 권고안대로 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삼성 이건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명계좌가 된다. 동창회․향우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국정감사에서 저하고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한 얘기는 혁신위 권고처럼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삼성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한 얘기는 혁신위 권고처럼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삼성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박용진 위원
아니, 동창회 계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든가요? 금감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에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되었지만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에 차명으로 전환한,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계좌가 20개 계좌가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것 과징금 부여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금융혁신위원회가?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도대체 이 20개 계좌에 뭐가 있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동창회 계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든가요? 금감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에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되었지만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에 차명으로 전환한,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계좌가 20개 계좌가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것 과징금 부여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금융혁신위원회가?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도대체 이 20개 계좌에 뭐가 있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답변 내용하고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한 확인 때문에 이건희 차명계좌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임박한 다른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국세청에서 징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답변 내용하고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한 확인 때문에 이건희 차명계좌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임박한 다른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국세청에서 징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박용진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른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님이 10월 30일 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했었던 것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어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들에 대한 차등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징수가.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른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님이 10월 30일 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했었던 것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어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들에 대한 차등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징수가.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명뿐만이 아니라 차명에 대해서조차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명뿐만이 아니라 차명에 대해서조차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회의 몇 번째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참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좀 하든지 그 접점을 줄여서라도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요. 박용진 위원님도 또 금융위원장님도 뭐가 서로가 갭이 생겼는지 차분하게 장외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회의 몇 번째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참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좀 하든지 그 접점을 줄여서라도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요. 박용진 위원님도 또 금융위원장님도 뭐가 서로가 갭이 생겼는지 차분하게 장외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석 위원
금융위원장님, 잠시 후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공정위원장께 여쭐게요. 어제 2년 전의 공정위 결정을 번복하고 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많은 고뇌가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랄까 일관성이 상실된 것은 우리의 공익침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지요? 어떤 공익이 어제 결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님, 잠시 후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공정위원장께 여쭐게요. 어제 2년 전의 공정위 결정을 번복하고 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많은 고뇌가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랄까 일관성이 상실된 것은 우리의 공익침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지요? 어떤 공익이 어제 결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정부의 애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중의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애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중의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이 무슨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의 로비 때문에 결정이 왜곡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로비 때문에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당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봐야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도 굉장히 고심해 가지고 2.6%만 처분하면 괜찮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항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나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규제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 문헌에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매한 법규정과 해석의 오류,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항상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니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뒤집는 공익 증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순수성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이 무슨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의 로비 때문에 결정이 왜곡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로비 때문에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당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봐야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도 굉장히 고심해 가지고 2.6%만 처분하면 괜찮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항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나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규제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 문헌에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매한 법규정과 해석의 오류,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항상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니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뒤집는 공익 증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순수성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요즘은 이익극대화라고 안 씁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관해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즘은 이익극대화라고 안 씁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관해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석 위원
어떻게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업경영도 안 해 본 사람이 문제를 삼습니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실패한 기업들을 문제 삼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 최우수 기업이 잘못됐다고요? 지배구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학술적으로 봐도 그렇지 잘못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봐야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업경영도 안 해 본 사람이 문제를 삼습니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실패한 기업들을 문제 삼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 최우수 기업이 잘못됐다고요? 지배구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학술적으로 봐도 그렇지 잘못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봐야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기업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위원장의 그런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한 노동이사제를 금융기관에 도입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의 평균적 정서나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의 건의는 매우 편향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구 위원장께서 보다 전문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서 저는 몹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절차나 과정에 문제나 위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위원장의 그런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한 노동이사제를 금융기관에 도입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의 평균적 정서나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의 건의는 매우 편향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구 위원장께서 보다 전문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서 저는 몹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절차나 과정에 문제나 위법행위가 있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도 어느 개인의 연임이든 또 누구를 선임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개인의 진퇴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CEO 선임절차를 포함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좀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갖춰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어느 개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도 어느 개인의 연임이든 또 누구를 선임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개인의 진퇴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CEO 선임절차를 포함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좀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갖춰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어느 개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순환출자 해석지침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법의 취지에 충실한 문헌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2년 전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어느 방향이든 일관되게 기준을 정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중의 하나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완결하지가 못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이 바로 2년 전의 공정위 실무진들의 안이었습니다.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석지침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법의 취지에 충실한 문헌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2년 전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어느 방향이든 일관되게 기준을 정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중의 하나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완결하지가 못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이 바로 2년 전의 공정위 실무진들의 안이었습니다.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는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금융위원장과 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된 내용을 저와 금융위원장 개인의 어떤 이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왔었고 또 24년 동안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래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금융위원장과 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된 내용을 저와 금융위원장 개인의 어떤 이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왔었고 또 24년 동안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래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의 합병 문제와 관련된 발표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애초에 공정위 실무진들이 검토한 의견으로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복원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3개월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결재를 다 끝낸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를 통해 새로운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그런 원칙하에 있었던 것이고, 이에 관한 해석은 2015년 10월 이전까지는, 10월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재할 때까지는 삼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의견도 삼성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5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규 형성이니까.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정말 복원된 것이고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권위 있는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발표하시면서 ‘8명에 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뢰해서 심도 깊은 자문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정작 정부의 법률해석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은 안 받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 법률전문가의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입법취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입법취지냐 아니면 문서상에서의 문서 문리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에서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입법취지를 법문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의 합병 문제와 관련된 발표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애초에 공정위 실무진들이 검토한 의견으로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복원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3개월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결재를 다 끝낸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를 통해 새로운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그런 원칙하에 있었던 것이고, 이에 관한 해석은 2015년 10월 이전까지는, 10월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재할 때까지는 삼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의견도 삼성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5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규 형성이니까.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정말 복원된 것이고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권위 있는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발표하시면서 ‘8명에 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뢰해서 심도 깊은 자문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정작 정부의 법률해석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은 안 받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 법률전문가의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입법취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입법취지냐 아니면 문서상에서의 문서 문리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에서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입법취지를 법문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박은정 권익위원장님, 이번에 김영란법 관련한 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법제처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분리해서 별도로 액수 가액을 지정하는 것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부터 구두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어요.
박은정 권익위원장님, 이번에 김영란법 관련한 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법제처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분리해서 별도로 액수 가액을 지정하는 것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부터 구두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어요.
박선숙 위원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문서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로 받아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 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지요.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법제처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 문서상에서 이것을 그렇게 가르는 것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을 개정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문서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로 받아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 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지요.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법제처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 문서상에서 이것을 그렇게 가르는 것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을 개정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섀도보팅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라는 규정이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도사항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화하셔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섀도보팅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라는 규정이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도사항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화하셔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