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2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오후 3시 본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출석 기관장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김진태․장석춘․김성원․조훈현․김 수 민 ․ 이 현 재 ․ 김 현 아 ․ 주 호 영 ․ 신 보라․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용진․전재수․정재호․이철희․박 주 선 ․ 이 찬 열 ․ 강 병 원 ․ 고 용 진 ․ 민 홍철․김관영 의원 발의)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제윤경․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송희경․이 동섭․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박찬대․오세정․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김관영․황주홍․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계속)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박선숙․천정배․김관영․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계속)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성일종․조훈현․박맹우․이완영․주광덕․김종석․김명연․김규환․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김철민․황희․박남춘․제윤경․조정식․정재호․윤후덕․박광온․김해영 의 원 발의)(계속)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강창일․노웅래․김병욱․윤관석․유승희․소병훈․윤후덕․이찬열․한정애․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위원회안)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민병두․박남춘․김정우․정성호․채이배․윤관석․장정숙․박용진․박정 의원 발의)(계속)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주승용․위성곤․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금융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한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의 신속한 추적․회수를 위하여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금융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범이 선량한 상인 등 제3 자를 매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또 다른 사실상의 피해자인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 있어 이의 제기를 허용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인 등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논의 결과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등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들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초 섀도보팅제도의 부재에 따른 시행경과를 살펴보되 주총 정족수 완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총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섀도보팅제도의 한시적 운영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안전망은 최소한 확보해 주는 것이 민생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뜻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했다는 덧붙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행위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자는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변경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등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법안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약 300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결격사유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장 직속으로 결격사유제도 정비에 관한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실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고,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만 한정하였던 조사대상 기관에 검찰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김성원 의원․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조서 작성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내용인 체납자 재산 추적 목적의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친인척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국세청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핵가족화로 친족관계가 상당히 축소된 현실을 감안해서 수정안과 같이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체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대한 계좌 추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복 위원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혹시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확인이 되신 거지요? 합의가 되신 거지요?

국세청차장 서대원
예, 그 정도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들에 대하여 계좌 조회를 할수 있는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촌 이내의 친족에 한하여 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의사일정 제3항의 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해영 위원님.

3
김해영 위원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이진복 위원장
그래요.

3
김해영 위원
예, 수정의견……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한표 위원
잠깐만요.

이진복 위원장
뭡니까?

김한표 위원
지금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가결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의견……

이진복 위원장
수정안.

김한표 위원
그런데 수정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소위원회 합의안에는 6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전득자를 빼 버리는 대신에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 주자 해서 6촌 이내까지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1야당 간사가 모르는 수정안이 있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아니, 이 건은 위원장이 방금 전에 회의 진행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에 이견이 있다 그래서 조정안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6촌으로 하는 것은 정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법에 맞춰서 6촌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올린 거예요.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수정의견(안)은 정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안이 아니라요? 그러면 저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은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말고요 법안소위로 넘겨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지 된다고……

이진복 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안이 뭐예요? 지금 반대하는 안이 뭐냐고요. 6촌까지 하자는 거예요?

김성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의견대로.

이진복 위원장
회의록을 보니까 6촌까지 하자는 데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셨던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김한표 위원
아닙니다. 잘못됐는데, 제가……

이진복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한표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전득자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에, 이번에 넣지 않는 대신에 4촌 이내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작고 이 법의 효율성이 의심되니까 6촌 이내까지 하자고 김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랬지요.

김한표 위원
그래서 그게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설명 없이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날 우리 법안제1소위원회에서는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여기까지 범위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자,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두 분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정무위원으로서도 저는 6촌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4촌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도한 입법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6촌이라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는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의견조율이 되면 수정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6촌, 4촌 가지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알고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다시 소집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가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저와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수정안이 불쑥 제출되고 보니까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그 범위까지라도 하는 것이 국세청이 제기한 이 법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경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갑자기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절차상 이런 경우가 저는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통과시키지 말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1항부터 3항까지는 이견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국회법 제71조, 제94조에 따라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회부를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한표 제1소위원장님, 이학영 제2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 제1소위․제2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금치산, 한정치산 등 결격사유의 정비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섀도보팅 관련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도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회의가 오후 3시로 예정된 관계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연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연기했어요? 몇 시까지 연기됐어요? (「무기한 연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 보지요. 질의순서를 사실 안 정했는데요,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들 제가 받아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또 채이배 위원……

김종석 위원
질의가 이 안건에 대한 것만입니까, 일반적인……

이진복 위원장
다른 것도 하세요.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순서대로 다 하시지요.

이진복 위원장
질의순서를 사실 오늘 본회의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순서대로, 제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당의 배분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손 높이 들으면 피곤하실 거니까 제가 눈치껏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위원 하시고 다음에 박찬대 위원 하시고 그다음 김선동 위원 하십시오.

김관영 위원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맞지요?


김관영 위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지분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판단 과정이 삼성의 로비,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고자 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국정감사 시에 이것이 예측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규로 정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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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위원
어떻든지 그 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잘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만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도 읽어 드렸지만 분명히 1심법원 판결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또 김학현 부위원장의 경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 부위원장의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이 부분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사실 다른 사항, 예컨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순환출자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공직자 윤리의 문제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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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위원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제한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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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위원
그러면 저도 섀도보팅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 주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 가지고 주총이 며칠 상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주주권 행사를 일부러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게 소위 대기업의 담합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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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위원
그래서 슈퍼 주총데이를 어떻게 완화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면 ‘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등이 자율결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율결의만으로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뭔가 제도적으로 여기에 금융위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오늘 현안보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판단기준이 좀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가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거래소가 예를 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든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다든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해서 거래소가 판단한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거래소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의 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계량화를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스스로가 섀도보팅에 의존하지 않고 주총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슈퍼 주총데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한 날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전체의 40%가 넘 고 3일로 확장하면 80% 가까이가 같은 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소액주주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안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소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자율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금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인 상장TF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총 성립을 위해서, 주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예로 드신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부,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했느냐 여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해서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김선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채이배 위원님요.

박찬대 위원
박찬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섀도보팅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자율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우리 금융위원회가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아무런 준비 못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결국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찬대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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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에 보시게 되면 저 그래프가,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 BIS 총자본비율의 격차에 대한 추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그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말이든 과거 3년 평균이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말 6월 치 수치 기준으로는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의 의혹도 많이 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혁신위원회 권고 내용을 보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그치지 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또 여러 군데서 계셨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은행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살려라. 다시 복원시켜라’라고 해석이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 부분은 은행법을 다른 업법, 보험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들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령 개정 필요성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금융위에서 행동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재정비의 대상에…… 은행법 시행령이 다시 복원되거나 살린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은행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은행에 대해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게 안 되면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매각명령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 하게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의 시작은 일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장께서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내용을 보고 혹시 놀라셨습니까? 예상 밖의 권고안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부분적으로는 저의 예상 바깥의 것도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혁신위가 출범할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위원회가 여기 있는 여야 위원과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듣고서 좀 더 전향적이고 변화된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도 혁신위의 권고안이 많은 일반 국민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의 상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상당히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곧바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정부로서는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금융위원장님, 우선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 가지고 12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5770원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 1조 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각한 국부유출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대우건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대한 국가안보시설 보안유출 사태라는 그런 상황이 불을 보듯 예견이 된다 이런 걱정이고요. 실제로 금융위원회나 산은에서 어디까지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하지만 정확히 표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군 본부라든지 사령부 그다음에 안보 핵심기관들 이런 시설에 대한 안보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3국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이 또 다른 국가로 전이돼서 안보해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검토가 되고 매각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 차원에서, 그다음에 산업은행 차원에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청와대하고도 깊이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없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좀 꼭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섀도보팅과 관련해서, 이것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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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위원
대책을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관리종목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으나 상장폐지까지는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것이 입장이신데 이 대안들이 정말 충분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지요? 전자투표나 위임장 같은 경우에 2.2%, 그다 음에 서면투표제도 이런 것도 1.1%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이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중견기업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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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위원
금감원에서 분석한 결과로도 1831개 회사 중에 23.4%에 해당되는 438개 회사가 주주총회 보통결의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총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또 거래소 규정도 이미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회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옆에서 아무리 제도를 마련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한데 그 가장 큰 이유도 섀도보팅제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당장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섀도보팅을 통해서, 여기에 기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지면 기업들이 좀 더 소액주주들을 주총장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또 그러면서 전자투표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들이 마련하는 장치는 중간에서 돕는 것이고 당해 회사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대안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것은 뭐냐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자체를 해외 사례나 이런 것도 봐 가면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그런 제도개선과 함께 마지막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마지막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주식매각과 관련해서 삼성의 로비가 있었고 청와대의 압력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하시면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유사한 건으로 노대래 전 위원장께서 법원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말씀했던 CJ E&M 고발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부분은 꼭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인사적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사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별로 다루기보다는 저희 위원회 전체의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인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권익위원장님, 최근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성언론재단 등 기업 출연 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무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나왔어요. 이것을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셨나요, 그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그 비슷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래요?


채이배 위원
그러면 예전에 2016년 9월 26일 날, 청탁금지법 시행 2일 전의 언론사 대상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보면, 그 내용이 당시에는 ‘기업이 출연하고 운영하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자가 지원받은 해외연수 등은 금품수수금지 등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처럼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부분의 해석기준이 좀 완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나간 그 해석은 특정 공익재단의 정관을 바탕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 그것 이 정관이든 아니면 연차계획표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채이배 위원
위원장님,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재단에서, 삼성언론재단이나 LG상남언론재단이나 이런 재벌들이 운영하는 언론재단에서 사업목적에, 정관에 그 내용 넣는 것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거기의 정관 변경을 해서 지금 권익위가 해석한 것에 따라서, 유권해석해 준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기자들에게 그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재벌들의 언론포섭 문제나 또는 부정한 청탁…… 언론에 있어서의 기업 간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고쳐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권해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시행령 사항 조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 법이 안착되기 전에 너무 사회적인, 일방적인 일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후퇴해 나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언론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재벌들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정청탁방지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좌절시킨 거거든요. 한번 권익위원장님이 재벌과 언론의 문제점에 관련된 글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함께 연구하고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시고 유권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공익재단의 언론관계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는 사실 기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교수들도 지원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수가 재벌에 포섭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재벌의 문제는 또……

채이배 위원
재벌의 언론계․학계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관에 다 들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나 심사방식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에도 나와 있지만 98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무슨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고요 또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라고 권고까지 했고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여러 행정조치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제 와서 못 하겠다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짧게 해 주시면……

금융위원장 최종구
우선 혁신위 내용도 결론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용진 위원
다른 얘기입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93년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관련 조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잘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과징금 하는 것 행정처분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입법부에 떠넘기세요? 멀쩡한 법에 있는 내용……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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