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오세정 위원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고용진 위원
예, 사람이 없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성규
예, 관련 업체들이 협회를 통해서……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주 분야가 특수한데 일반사람들이 진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수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최근에 와서 우리가 발사체라든지 달 탐사라든지 우주활동에 투자도 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인력은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시켜서 보내 달라……

고용진 위원
기본소양 갖춘 사람을 단기간에 양성해서 보내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여기 김경진 위원 지적처럼 이것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어 가지고요, 그 중소기업들보고 더 대라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지금 그 실태를 잘 모르겠는 거지요, 여기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에 처해 있는 건지. 사람은 없고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정부가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오세정 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까지 다 해 줘야 되는지……

고용진 위원
아주 치밀한 계획은 아니지요, 지금.

오세정 위원
아니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업계 실태를 우리가 좀 알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랬잖아. 아직은 우주산업이 돈이 남는 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여력 있는 사람들은 선뜻…… 우리가 삼성이 우주산업에 왜 뛰어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기술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당분간 국가가 이런 일을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사람을 교육하는 거고, 금액도 앞의 우주의 큰 금액에 비해서 3억 정도 이런 거니까 한번……

오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분야가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부 국비로 키워 줄 겁니까, 전액을 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전액을 국비 지원한다, 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피교육자가 조금 부담을 하든가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피교육자가 조금 부담, 2 대 8로 부담한다든지 그렇 게 한번 제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2 대 8이든지 5 대 5든지.

소위원장 이은권
이렇게 합시다.

김성태 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협회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협회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기금.

김성태 위원
아니, 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기금, 기금. 진흥협회에 돈이……

김성태 위원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김성태 위원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진흥협회에 이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항우연에 이자가 있는 건데요,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협회에다 준 겁니다.

고용진 위원
협회는 용역을 받는 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협회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것은 항우연에 주는 돈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항우연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항공대학교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처음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 보시기는 해 보시는데, 이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고 절반만 줄 테니까 올해 한번 해 보세요. 절반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절반. 그래서 절반 가지고 한번 올해 해 보시고 그것이 필요성이 있고 또 보완할 게 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반영하도록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그럼 교육에서만 절반을 하고 실태조사는 인정해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교육은 절반하고 실태조사는 좀 주셔야 됩니다, 법정 계획이어서.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교육에서 2억 감액하고 나머지 1억은 그냥 가져가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2억만 감액합시다. 그래서 해 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안 되는 거면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갑시다.

오세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수용하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럼 2억 삭감.

전문위원 신항진
예, 우주기술 전문교육에서 2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방사선연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24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표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에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비용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과 이은권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16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온 설계비 10억 원 예산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미교부 상태인 점과 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입장이요.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이요. 이은권이 2억 증액 요청했어요. 큰돈 했습니다. (웃음소리) 오케이입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2억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45쪽입니다. 스마트 고도화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6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불필요한 연구개발비이므로 68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재처리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금지 협정의 미체결 그리고 국내에 스마트 원전 입지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전액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에 윤종오 위원님께서는 ‘사우디 수출 사업은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수출을 위한 투자에 비용 낭비가 없도록 재검토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의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에다가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다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라는 중소형 원자로를 사우디아라비아에다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있는 것은 그 수출하는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사우디가 1억 불을 대고 저희가 3000만 불만 대고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설계가 끝나면 사우디에 건설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 건설비용은 20억 불이 되고요, 그것은 전액 사우디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전 수출할 때 대개 파이넌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파이넌스도 걱정 없이 사우디가 전액 파이넌스를 해 가지고 저희 원자로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정책 전환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구용 원자로하고 스마트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전환하고도……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사우디에 설계해서 수출하는 근거 있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설명한 것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탈원전 정책 하고 있는데 원자력연구할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우디하고 계약서가 있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사우디하고 MOU하고 또 계약한 것도 다 있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팩스로 보내라고 하시고, 계약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출을 위한 기반이니까 추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출을 위한 기반이니까 추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트랙이 다른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예, 거기다가 직접 건설할 원자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

윤종오 위원
아니, 답변을 안 했어요,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수출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원이 수출업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같이……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뭐든 다른 거 수출하는데 해외하고 MOU 하면 정부가 돈 다 댑니까? 아니잖아요.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이것은 이미 스마트파워 컴퍼니라는 회사가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원전 부분만 지금 일단 수출한다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들, 오만 사업들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각종 R&D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별하게 지금 원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종오 위원
그러려면 뭔가 다른 근거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 있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니까 그것은 미체결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관계없다는 증거가 그냥 본인들만 주장이지 완전하게 관계없다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무조건 예산 지원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사우디에 원전이 수출되어 있고……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사우디에 원전이 수출되어 있고……


김성태 위원
추가로 설계해 가지고 수출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단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추가로 설계해 가지고 수출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단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국제 계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김성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국제 계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 원자로만, 이런 부분만……

김성태 위원
이것은 탈원전하고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김성태 위원
이것은 탈원전하고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윤종오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윤종오 위원
아니, 원자력연구원은 수출사업자가 아닌데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법적으로. 당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서 정부의 설명이 맞는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잠깐만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설명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원자력연구원 원장 하재주입니다. 그것은 PPE 사업이라고 해서, 원자력에서 설계를 완성하고 나면 내년 말 정도는 아마 건설 계약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거고요, 설계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그리고 사우디에서 이것을 지금 100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해 왔고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깔끔하게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수출 계약을 성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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