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융합기술과장입니다. 전면인식기술은 있고요. 저희가 하려는 것은 실종아동의 시기와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공간을 막 이동했을 때 추적해서 따라가는 기술하고, 지금 상용화된 기술은 전면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인데 측면, 위 아래……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같이 넣으세요, 공동연구로. 왜냐하면 거기의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게 많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같이 넣으세요, 공동연구로. 왜냐하면 거기의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게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같이 참여시키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여기에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하세요. 절감도 될 뿐더러 새로운 생체기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실용화돼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여기에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하세요. 절감도 될 뿐더러 새로운 생체기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실용화돼 있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경찰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넣으세요.

김성태 위원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넣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대로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금액은 원안대로 하시고, 말씀드린 취지를 감안해서 부대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 넣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다음, 30쪽입니다.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신시장창출형과 현안해결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현안해결형으로 16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1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부처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별도 신규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업에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부처 협업 기반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기타사항으로, 현안해결형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과의 유사․중복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오세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신시장창출형과 관련해서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방형 Crowd 기획 등을 위해서 기술개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기정통부 사업을 보시면 개인연구가 있고 집단연구라 해 가지고 프론티어사업단이라든지 IBS 같은 아주 큰 대형, 100억짜리형, 연간 100억씩 들어가는 큰 대형사업이 있습니다.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은 중형급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연간 20~50억 정도 규모의 소형도 아니고 대형도 아니고 중형급 사업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도 국민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데 중심을 둔다든지 아니면 R&D가 끝나고 난 뒤에 시장까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냐’ 하는데 그 사업이 곧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국민생활 연구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해 가지고 중형급 사업단이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요를 해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런 것 사전에 설명 잘해 줬으면 감액 요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오세정 위원
사회문제해결형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이게 4년짜리 사업입니다. 22년……



오세정 위원
내년에 끝나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신규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과제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끝나면 바로 담아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세정 위원
내년에 거기서 신규 안 뽑는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사회문제해결형은 제로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만 지원하면 끝입니다.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는데…… 현안해결형사업에 16억이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또 신시장창출형에 30억인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원안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은권
이은권이가 감액 주장한 것 빼고 박홍근 위원이 증액 주장한 것 빼고 정부 원안대로 46억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54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32쪽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에 기관고유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단 사업이 있는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해외출장의 승인 허술화에 따른 패널티 부과를 위해서 151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KAIST 교수의 해외출장 내역과 증빙서류 검토 결과 일부 부실 및 미제출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해당되는 사업 1514억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51억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33쪽에 보시면, 장비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내년도에 54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5%에 해당하는 27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박대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의 공동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하단의 표에 보시면 최저 0% 내지는 대체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성화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7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장비비가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장비 구축비는 지하실험 연구시설하고 그다음에 2017년 신규연구단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연구단가로 연구활동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연구장비비를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안 맞고요. 연구장비 공동 활용이나 이런 것이 좀 저조하다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면 공동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IBS 자체가 IBS만을 위한, 좀 연구 분야가 특수하기 때문에 또 그 분야를 국내의 다른 데에 하는 사람이 없거나 해서 공동 활용이 근본적으로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 범용 장비보다는 IBS 연구단을 위한 특수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최대한 공동 활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면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술한 해외출장 이런 것 관련해서는, IBS는 해외 선진연구자들하고 활발히 교류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돈을 줄이기보다는 부적절한 출장 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같은 것 좀 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 쪽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 위원
이건 제가 좀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김성수 위원님이 제기한 측면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KAIST 교수가 출장을 많이 간 것은 사실인데, 13억을 썼다고 얘기하셨는데 1억 3000인데 잘못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1억 3000 때문에 150억을 깎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확실하게 경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시스템 이 부분은 사실은 공동 활용 허용률은 다른 출연연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실제로 공동 활용한 실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체가 많이 쓰는 것도 있고, 특수한 장비라서 같이 안 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경고나 여기 정책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5% 깎는다는 것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 가지고 금액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장비 활 용률을 최대한 높여 달라, 그다음에 출장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 잘 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래서 출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있어서 좀 너무 방만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징계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오세정 위원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KAIST 같은 경우는 13억이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도 돈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달되 제가 볼 때는 기관경고 주세요. 경고조치 하시고, 그대로 해 주시고, 예산 그대로 주되 경고조치 하고, 장비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대로……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관경고를 하는 걸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좀. 자, 그러면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수조사와 기관경고 그리고 또 장비활용 제고 등을 종합해서 부대의견으로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69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5쪽에 보시면,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국책기관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설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초에 설립된 출연연구기관이긴 합니다마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2단계 건설이 2018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나 2단계 예산을 대구시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총 169억 증액의견이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부처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대구시가 그때 자체부담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으로 다시 더 추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오세정 위원
사실은 이것을 대구시로 갖고 갈 때 그 약속을 다 보고 평가해서 받은 거거든요.


오세정 위원
거기 경쟁이 한 서너 군데 있었는데 대구에서 그걸 하겠다고 해서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몇 년 지나 가지고 자기는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 계속 허용하면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더라도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안 되고, 끝까지 대구시를 압박하고 그리고……

조원진 위원
대구시 압박할 수도 없어요. 지금 대구시 예산을 쓴 게, 이게 250억인가 쓴 것 아닙니까? 지금……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서를 낼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조원진 위원
거짓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오세정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지 말든가.

조원진 위원
2단계 사업이라는 게 건설사업인데……

오세정 위원
글쎄,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원진 위원
1단계 건설사업이 끝났는데 2단계 건설사업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일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기재부 국장하고 저희 과기부하고 대구시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 예산을 태우는 것은 어렵고 ‘이 뇌연구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상 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 정도 선에서 어저께 회의가 정리됐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절반 정도라도 증액을 시켜 줘야지, 사업 자체를 1년씩 중단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그러면 뒤로 미룹시다.

전문위원 신항진
해당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증감액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이 아니라요, 윤종오 위원님께서 기업의 적정투자 유도 및 국비 절감을 위하여 대기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적정투자를 유도하고 국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민간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도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또 부담하는 기업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의 규정이 그래도 좀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그런,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 비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훨씬 더 매출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15년 기준으로 연매출 1조 이상 제약기업은 전체 350개 기업 중에 2개사밖에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는 장래성이 있지만 현재는 또 그렇게 큰 대기업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비율은 현재 수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윤종오 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윤종오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국가 돈 줄이자는 건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지금 형편이 아직까지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앞으로도 노력을하셔 가지고……


윤종오 위원
늘 혜택을 많이 받는 대기업은 늘 받고 있으니까 감안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으로 다십시오, 윤종오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원안대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부대의견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글로벌 프론티어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8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 부대의견으로 의견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추혜선 위원님께서 사업단의 비전문성 등 사업지원의 적절성 재검토 후 관련예산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과 감사원 감사 및 국감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규모의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윤종오 위원님께서는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술료 사용 시에 관련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서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이상, 사업화 소요경비 10% 이상 집행하고, 연구개발 재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먼저 공동관리 규정의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연구단에게 그렇게 안내도 하고 집행실태 파악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료 징수된 것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단의 비전문성,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단 연구지원본부의 어떤 인력 전문성에 대해서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회계감사의 외부전문기관 일괄 위탁이라든지, 실용화진흥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론티어 사업단이 2019년부터 종료되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사업단이 해체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2016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이은권
작년에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아닙니다, 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이은권
노력만 했지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말로는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지적당한 게 올해도 또 지적당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지. 그러면 또 해 주면 내년에도 똑같은 소리 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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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본부장 단독 응모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인정 안 하고 재공모해서 다 경쟁으로 받았고요. 일부 개선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눈에 안 보여요, 개선된 게. 제가 볼 때 이것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동안 개선된 것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위원장이 강하게 지금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가는 사업인데 예산으로 이것을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한 번 잘못해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저기를 하면……

김성태 위원
안 줘야지, 그러면.

김성태 위원
안 줘야지, 그러면.

변재일 위원
삭감해야지, 그러면 삭감해야지.

오세정 위원
뭔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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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개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하다는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같은 말이에요, 감액하세요.

변재일 위원
감액해.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페널티를 줘야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냥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예산을 사실 늘려 주고 싶어요. 우리 과학예산 늘려 주고 싶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오세정 위원
그러면 이 개선된 사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내일 다시 토의를 하시지요.

고용진 위원
감액규모를 어떻게 할지도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 들어 보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규모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고용진 위원
옳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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