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액하고 줄일 건지, 해서 1조 5000억 어떻게 만들건지, 그걸 지금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



전문위원 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중복성 등을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23쪽에도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부대의견으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24쪽입니다. 집단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98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기초연구 사업과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99억 4225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5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으로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 관련해서 논문의 질적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선도연구센터 사업 65억 2735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타, 사업 중복성 지원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오세정 위원님의 정책적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 1조 5000억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단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들어갑니다. 개인연구, 집단연구 다 모아서 들어갑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같이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같이 정리해서……

전문위원 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신항진
26쪽입니다. 나노소재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49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 복합물질 연구 내역사업과 관련하여서 희소 및 고갈자원 대체를 위한 첨단 복합물질 연구 사 업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에 해당되고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용입니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15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15억이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150억 원은 무슨 뜻이에요?

전문위원 신항진
총사업비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되는 부분이, 증액을 15억 시켜서……

전문위원 신항진
총사업은 2022년까지입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기존에 있는 사업에 연구소재가 추가돼서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이고요, 포스텍하고 막스플랑크연구소가 같이 하는 협동연구입니다.

오세정 위원
추가되는 주제만 150억이 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예, 여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150억이고 국비가 75억, 총사업비는 75억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많이 매칭을 할 계획을 갖고……

전문위원 신항진
이의 없으시면 15억을 증액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예, 증액하는 걸로……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271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민경욱위원님․박대출 위원님․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경우에 9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5.9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에 해당하는 약 22억 원 감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각 독립된,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논의하시고 또 다음 논의하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9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도 연구 분야를, 더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예산 22억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17년, 18년 예산을 10개월분만 반영해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계속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2개월을 더 줄여 버리면, 내년도는 연구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팍팍하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억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원진 위원
22억 감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10개월분은 해야 됩니다.

오세정 위원
10개월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원진 위원
그러면 10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4억 더 추가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지금 그대로가 10개월입니다.

조원진 위원
감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감액 안 하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감액하지 말라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감액하지 말라는 거지요?


조원진 위원
사업 설명을 좀 들어 봐야 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원진 위원
집행률이 5.98%밖에 안 되는데……

소위원장 이은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예타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첫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1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3년, 4년을 계속 2개월씩 앞당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2개월을 앞당기고 내년에도 2개월 앞당겨서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 모든 계약이 끝나도록 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첫 스타트를 늦게 시작해서……

오세정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집행률이 5.98%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14년에 했으면?

조원진 위원
3년이 지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아닙니다. 실집행률은 99.8%입니다, 조사할 당시.

오세정 위원
그럼 이게 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9월 말 기준이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조사할 당시에는,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99.8%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9월달에 저기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구십구점몇퍼센트라는 얘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예산이, 회계가 그 당시에는 끝나는 기간이 9월이었습니다. 예산 끝나는……

오세정 위원
기한의 문제였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기한의, 그래서 이번에 2개월 당기고 내년에 또 2개월 당기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2개월씩 당겨 가지고, 연차적으로 10개월씩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개월로 줄이라고 하면 내년에 단기평가받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8개월 연구만 해 가지고 단기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밀려서 그렇다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밀려서 그렇다는 거지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예, 그래서 내후년에는 10개월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지 않아야……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지 않아야……


김성태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은권이가 한 것은 하나도 삭감을 안 하네요? 좋습니다.

김성태 위원
양보하세요.

김성태 위원
양보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바이오융합 기술개발 30억 원 증액 의견과 차세대 바이오 9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원진 위원
정부야 증액하는 건 당연히 수용하지. 전문위원 입장은 어떠세요? 정부야 증액되면 당연히 수용하지. 전문위원이 판단했을 때 증액이 필요한지,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증액……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입장에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우리가 증액시켜 주면 예결위에서 지켜 낼 자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초연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세게 한번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가져가야 거기 가서 또……

조원진 위원
기초연구 부분은 증액을 거의 다 하세요, 하고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싸우더라도.



소위원장 이은권
우리가 증액시켜서 통과시켜 주는데 예결위에서 통과 못 시키면 내년도에 이만큼 삭감입니다. 바이오 기술개발 증액,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바이오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차세대 바이오도 정부 예산 9억 원 증액 수용한다고 지금 의견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차세대 바이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알겠습니다. 증액 의견으로 하고. 다음, 29쪽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경욱 위원님께서 기술개발의 방향과 부처 간 협업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예산감액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 측면에서 산업부와 중복되고 있고 부처 간 협업계획도 부실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이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전기획연구를 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고 또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동기획을 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해서 기획이 잘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방향이라든지 부처 간 협업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처 간 역할도 핵심 원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은 저희 과기정통부가 하고 디바이스는 산업부가 하고 그다음에 밑의 인프라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서비스는 경찰청이 하는, 그래서 부처 간 역할이라든지 사업기획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심의회 다부처위원회에서도 잘 통과된 그런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왜 지적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사업 내용을 저희가 아마 설명을 잘 못 드린 모양입니다. 개인정보법 아까 지적도 있었는데 실은 개인정보법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법적 위반이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상용화돼 있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이게 상용화돼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아니지요, 이제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목표로 따지면 몇 % 정도 달성하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목표로 따지면 몇 % 정도 달성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18년 19년 20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김성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요즘 신규사업은 기획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예산을 아예 기재부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과수에 이런 유사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
국과수에 이런 유사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