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고용진 위원
시장 개척 차원이다?

변재일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초청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돈이 이리 많이 듭니까? 증액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든지 홍보관을 제작․운영한다든지 또 5개 ICT 제품의 운송․설치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 합쳐 보면 한 15억 정도 내외입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기존에 우리나라 IT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또 있잖아요. 그 있는 예산을 이리 끌고 와서 하면 될 텐데 인도네시아……

김성태 위원
차관님, 기존에 우리나라 IT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또 있잖아요. 그 있는 예산을 이리 끌고 와서 하면 될 텐데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위원님, 기존의 그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창 전용 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VR, AR 등등 평창에서 했던 것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끌고 가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볼 때 저는 이 부분은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여당에서 제안해서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하고 또 인도네시아를 제가 조금은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입니다.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대사도. 그래서 저도 이건 변재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진 위원
아까 방송통신교류촉진지원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넘어간 거지요?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이요.

변재일 위원
이건 특별히 이견이 없었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논하지를 않았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닙니다. 아까 10쪽에 대해서는 논의했습니다.

3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용진 위원
5000만 원 감으로 결정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중복 방지를 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났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뭐 정보통신 교류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남북 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저희가 민간 학술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단체의 학술사업 위주로요.

1
조원진 위원
그것 지난번에 인터넷사업 해서 다 넘겨줘서 북한이 지금 해킹하는 데 다 쓰잖아요. 전문가들 가서 북한에 컴퓨터 이런 거 제공한다고 해서 기술 다 가르쳐줘서 역으로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보 갖다 주고 우리는 하나도 못 받고 걔네들은 해킹하는 데 다 써서 걔들이 지금 3000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조 위원님, 이것 설명을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항목 자체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유엔안보리 제재하고 관련 없는 용어 같은 것 통일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용진 위원
사업 내용이 교류라기보다는 제목으로만 보면……

변재일 위원
옛날에 남북관계가 협력관계가 좀 있을 때는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 협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직화가 되고 나서 접촉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지만 북한 상태가 좋아지거나 통일 시를 대비해서 정보통신 파트는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고 있자, 지금 우리로서는 북한 정보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연구 차원에서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종오 위원
예, 지나갔어요.

3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서 아까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 안을 또 넣어주세요. 불가능한 거 가지고 대한민국 정보 북한에 다 넘기고 있는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조원진 위원
과기부에서 과거 선례 한번 찾아보세요. 국정원보고 자료 달라고 해 보세요. 자료 다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북한에다 다 넘긴 자료가 있다니까요. 국정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야지 과기부가 교류 협력을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맹탕인 나라에다가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다 가르쳐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국정원에 자료 요청하세요.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것 자료 요청해서 할 것, 안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지금 학술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술로 가서 거기 앉혀 놓고 이것저것 다 물어본다는데, 그것 학술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자료 요청해 보고 이건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정보유출 방지까지 부대의견에 넣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1쪽은 15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고 12쪽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해외IT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7년 계획안에서는 63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서는 57억 7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지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외IT지원센터는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지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수용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재일 위원
근거를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제도개선으로?

변재일 위원
글쎄, 제도개선이니까 근거를 언제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내년 상반기까지, 1/4분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어서 과기정통부 1차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항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위원장님, 아까 기관 인건비 잠깐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정책기획관 이성봉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 중에 아까 인건비 관련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본부 기본경비인데 39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가 된 상태에서 인건비를 작성했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력이 중소기업부로 전출된 상태에서 직제 과가 3개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과 운영에 필요한 직책수행경비와 특근매식비 등 2060만 원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39명 감원된 걸 감안해서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진짜 더 줄었구먼.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그건 이따 자료하고 같이 넘겨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편성된 근거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다시……

변재일 위원
위원장한테 일임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신항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13쪽,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482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단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의 비합리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전액 482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당초에 예산 편성 전에 예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동안에 제기돼 왔고요. 또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적으로 총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송희경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동형 저고도 초미세먼지 관측시스템 예산 1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로 경제성이 낮고 또 다른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미세먼지 분야와 관련해서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는 실집행 부진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프로젝트 예산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그 아래 보시면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미세먼지 프로젝트에 10억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현재 심각성을 고려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감액, 일부 감액 또 일부 증액,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면 16쪽에 탄소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역시 실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예산의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의하시고 다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명년까지 해서 3년 동안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미세먼지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가 되어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따져서 시작한 지 이제 첫해인데 거기에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을 보고, 집행할 때 너무 처음부터 많 이 잡으면 또 나중에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해서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을 보고, 집행할 때 너무 처음부터 많 이 잡으면 또 나중에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해서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데 이게 3년 동안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가면 18년 예산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도 그다음 해에 또 진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3년 안에 이 내용을 끝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원래 이 미세먼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과하게 됐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 사이즈도 예타보다 작은 그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아주 시급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 2년 차인 올해도 좀 그대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예타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아니, 예타 안 했습니다. 이게 예타 범위……

소위원장 이은권
아직도 안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아닙니다. 예타보다 작은 사업입니다.

변재일 위원
예타 대상 사업도 아닌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이 부진했던 거예요?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11월 초에 협약을 체결할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한 것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


변재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대상과제 선정, 접근방법 그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협약을 11월 달에 체결하게 됐다, 그런데 체결된 이상은 이제 본궤도로 들어가니까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예, 그리고 예산도 9개월 치만 반영이 됐습니다.

변재일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금년도 9개월 치 반영이 되고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부터 내년도는 이런 부진 사유 없이 집행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렇습니다. 부진 사유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적 중에 송희경 위원이 지적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김성태 위원
지적 중에 송희경 위원이 지적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100m, 그다음에 500m, 또 더 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낮은 데는 드론, 위에는 비행선 같은 것을 띄워서 상시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하여튼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계속 진행하시되……

김성태 위원
충분히 중복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김성태 위원
충분히 중복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보니까 중복 소지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추혜선 위원은 전액을 다 삭감하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가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송희경 위원이 감액을 요청했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 받을 수 있어요? 전체를 없애는 것은 말고 송희경 위원이 주장하는 감액 받을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미세먼지 부분에서 송희경 위원이 얘기한 12억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고용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송 위원 지적,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의 의미는 정확히 뭐예요?

변재일 위원
이 사업은 경제성을 보는 사업은 아니거든.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경제성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거지요. 이거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측정하고? 그런데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했을 때는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 최병택
원천기술과장입니다. 구현할 때, 구현한 것을 이전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뭘 이전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 최병택
미세 관측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기술이전이 되는데 어렵다……

고용진 위원
아, 기술이전 등등의?

소위원장 이은권
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송희경 위원이 감액 신청한 12억 받아 주고, 그 뒤에 김경진 위원이 10억 6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고 한 것 받아 줍시다.

오세정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금액은 같아집니다. 좋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 각각 조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 가지 부대의견 달면, 기상청이나 이런 쪽에 또 유사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김성태 위원
한 가지 부대의견 달면, 기상청이나 이런 쪽에 또 유사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미세먼지 사업은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부, 다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다른 부처와 연결해서 이게 충분히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다른 부처와 연결해서 이게 충분히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기존에 보면 이런 유사 연구가 많아 가지고 안 쓰고 버린 게 많아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