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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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세계 잼버리 유치하러 내가 갔다 왔는데 10억 가지고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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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세계 잼버리 유치하러 내가 갔다 왔는데 10억 가지고 안 되는데……

오세정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작이지요. 설계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설계 용역만 1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계 비용.

변재일 위원
이런 것들이 세계 잼버리 대회 할 적에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 추진위원회 거기서 할 것 아니야? 평창올림픽 하면 평창올림픽 대회에서 다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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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관 인프라는 지자체 주도로 하지만 특히 이것은 AI, 우리나라의 첨단 스마트기술을 전 세계의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챙겨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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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관 인프라는 지자체 주도로 하지만 특히 이것은 AI, 우리나라의 첨단 스마트기술을 전 세계의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챙겨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설계 용역이 10억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변재일 위원
2023년이니까 아직 멀었네.

오세정 위원
아직 멀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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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본 설계로 시작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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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본 설계로 시작하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다음 정권 때 할 얘기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신상진 위원장님이 특별히 또 말씀하신 건데 10억 원 반영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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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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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이 10억 원은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또 의견 주신 게 증강․혼합현실 콘텐츠 대중화 및 사업화 예산 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도 AR/VR의 제작 활성화를 위하고 또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7억 5800만 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그다음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육성 관련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또 기관의 클라우드 선제 도입 추진을 위해서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예산에서 4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저희도 국민 체감 사업의 서비스 산업 분야라서 클라우드 효과가 확산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어느 것을 수용, 3개 다?

소위원장 이은권
어떤 것 얘기한 거야,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3개 다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의.


소위원장 이은권
37페이지?


소위원장 이은권
ICT 838억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것 얘기 안 하고 넘어갔잖아?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36쪽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 육성 8억 3800만 원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이것 깎을 뻔 했잖아.


소위원장 이은권
37페이지,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으신가요?

변재일 위원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하겠다는 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클라우드는 지금 시범단지로 1개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4개를 더 해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5개 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자는 사업입니다.

변재일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있어? 시범지구는 1개 해 갖고서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고서 확산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내용이 금용․교육․의료․공안․도로․교통,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
분야별로 가지, 그러면 분야별로. 분야별 시범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범지구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분야별 시범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든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40억 24억 14억,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아니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예, 따로따로 별개 사업입니다.

변재일 위원
분야별 시범사업만 합시다.

고용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40억 얹으면 되겠네.

변재일 위원
지역별로 다 하려고 그러고 분야별로 다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올라가면 이것 예결위에서 디펜스도 못 해.

고용진 위원
밑에는 7개 지역이고, 내용들이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항목을 보시면 시범지구가 있고, 컨설팅이 있고, 전문인력 양성,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전부 하면 80억 가까이 되는데?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윤종오 위원
얼마 정도 증액해서 몇 개 분야 정도 하면 될까요?

고용진 위원
아니, 이 세 가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첫 번째, 5개에서는 3개로 해서 20억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40억짜리 2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7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7개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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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5개 지역?


고용진 위원
그러면 얼마쯤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하나당 3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재일 위원
가만있어 봐,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컨설팅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데 1군데당 얼마야?


변재일 위원
컨설팅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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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2300만 원이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건당은 2300만 원이고요, 지역을 5개 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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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아니, 자꾸 지역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고용진 위원
이것은 지역인 거예요.

변재일 위원
클라우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지원, 지역별로 할 거예요 이건?


변재일 위원
지역별 컨설팅이 되나, 클라우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지금은 판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센터를 지정해서 그쪽에도 확산을 시키고 지역거점 형태로 컨설팅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
이것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여기 올려놔도 돼? 판교에는 IT 기업이 집적화돼야 되니까 가능하지만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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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바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IT 설비를 다 구입하던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바꾸기 때문에……

고용진 위원
클라우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지역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고용진 위원
그래요, 지역 빼고 건별로…… 가능해요, 기준이 지역 없애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지역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몇 개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변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 생태계를 한다는 것이 거기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 거기다 클라우드 센터를 두는 건 아니잖아.


변재일 위원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무슨 지역별로다가 그걸 해? 지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우습다 이거지, 온라인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역에 있는 TP라든지 아니면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컨설팅을 하면 쉽게 적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좀 이상하네.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이게 사업자들이 가서 PPT 하고설명회하고, 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니야?

오세정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변재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상하네. 민간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사람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서 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가 뭐를 해, 거기 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중소기업 중에 그것으로 들어올 만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게 못 들어올 만한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재일 위원
그러면 그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는 것을?

오세정 위원
그건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예, 컨설팅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변재일 위원
컨설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돈 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야? 사업추진 방식이 클리어도 되지 않은 걸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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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위의 40억짜리 20억, 밑의 14억짜리, 두 개만 딱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오세정 위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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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24억 1500만 원은 삭감입니다.

오세정 위원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안 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증액을 안 하시는 것으로, 두 번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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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두 번째, 24억 1500만 원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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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증액은 20억, 14억 4000만 원, 두 개만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35번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웹툰 산업을 위한 예산 10억 증액 필요를 제시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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