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변재일 위원
좀 더 올리지?

소위원장 이은권
3억 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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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송희경 위원님께서 하신 증액 요청 금액이 3억이고요, 저희도 의료 분야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억 증액……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3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판단했을 때 3억 가지고 안 된다 그런 판단 안 서냐 이 말이지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사실은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생체 분야에 3D프린팅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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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위원
넘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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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이 정도 일단 하세요.

4
김성태 위원
이 정도 일단 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3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명으로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 사업이며, 그 세부 사업으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197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3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 기 배정 예산 및 회계연도 일치 등을 고려해서 4개 과제 1개월분 예산 4억 4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세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홀로그램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홀로그램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예산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신경민 위원님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신상진 위원님은 전북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신경민 위원님은 일반적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은 기술실증단지를 경북 구미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위한 예산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몰입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과기부 VR디지털콘텐츠 예산이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서는 240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예산에서는 244억 64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누리꿈스퀘어 운영 수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수익을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하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누리꿈스퀘어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이 60억 내지 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여기까지 하고, 차관님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은 세부 사업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2017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4개 과제의 1개월분 예산 4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착수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18년 예산을 실제 과제 수행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4억 4400만 원 감액 요청에 응하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4억 44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홀로그램인데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액수인 5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저희는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5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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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각 50억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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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각 50억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합산은 아니고요.

3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소가 지금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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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소가 지금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공모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정할 수는 없고요.

변재일 위원
이것을 공모를 해야지, 지역 지정한 것을 다 받아 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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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이것은 아주 추후 공모로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4
김성태 위원
이것은 아주 추후 공모로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그러면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에 대 해서 사업을 위한 예산 20억 증액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간몰입형 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 반영이 20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10억만 하면 안 돼요? (웃음소리) 20억,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누리꿈스퀘어 운영 수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수익을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리꿈스퀘어 운영 수익은 차입금 상환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기재부랑 협의해서 운영 수익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47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 기존 수행 사업과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에 따르면 12개 부처, 56개 사업이 관련되어 있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 R&D 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인데 내역 사업으로 가상증강현실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으로 7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도 예산안에서는 79억 3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소요로 5대 거점, 대전․광주․대구․부산․강원 각각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밖에 고용진․조원진 위원님께서는 대구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김경진 위원님은 광주에 50억 원 증액, 이상민 위원님은 대전에 20억 원 증액, 송희경 위원님은 부산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VR/AR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1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6쪽의 계속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레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대구입니다. 다음에, 세계 잼버리 행사장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설립 및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사업으로 첨단융합 Eye콘텐츠산업 활성화 예산이 2017년도에는 7억 4200만 원, 18년도는 7억 4200만 원이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고 대체토론에서는 가상․증강현실, 증강․혼합현실 콘텐츠 대중화 및 사업화 예산 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으로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으로 16억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육성 예산 8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 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육성 사업인데 내역사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에 125억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으로 117억 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예산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시범지구 조성에 4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지원 예산 24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 3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확대 예산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35번 세부사업 스마트 콘텐츠 산업육성 부분이고 그 내역사업으로 K-ICT 융복합 웹툰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ICT 융복합 웹툰산업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에서 103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예산은 81억 원이 있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인증서비스 이용요금 부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첨단미디어 테크랩 구축 지원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이 졸으셔서 안 되겠어. 큰소리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32번,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 기존 사업과 유사하니까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업과 중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타 사업과 사업 내용과 수행방식의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게 세 가지인데 구체적인 것은……

소위원장 이은권
시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백번 옳아요. 백번 옳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빨리빨리 결론 냅시다.

고용진 위원
감액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이 과제는 사회문제해결형사업하고, 이것은 1차관실 쪽에서 합니다. 이것은 기초원천 기술개발 쪽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소위원장 이은권
미세먼지는 아까도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왜 또 들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중복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진 위원
거기서 하는 거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 상공인들의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리빙 랩(Living Lab) 개념을 도입해서 서비스 R&D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일단 보류.

고용진 위원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을 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안 되면, 지금 변 위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보류시켰지 삭감 안 했으면 뒤의 것 다 증액 안 하려고 그랬어.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33번,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VR, 가상․증강 현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희는 어쨌든 제조․해양 등 여러 분야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제작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액수를 제시하셨는데 저희는 1센터당 20억 정도가 들 것 같고 여러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5개 지역 정도 생각해서 100억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럼 여기 정부 예산안에 들은 79억은 무슨 예산이에요? 79억은 뭐하는 예산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세부내역이 뒤에 있는 사업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역센터 예산은 없는 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없는 게 들어간 겁니다.

변재일 위원
그럼 지역센터를 하겠다 이거야?


변재일 위원
지역센터 20억짜리를 5개소 하겠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맨 위의 것 100억짜리로 해 달라 이거네?

변재일 위원
그럼 5개소 하는데 이것을 다 제하고서 공모를 하겠다?


변재일 위원
공모를 하면서 지역의 매칭 들어가겠다?


변재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해야지 지역을 정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윤종오 위원
지역은 어디 먼저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이것은 당연히 공모입니다.

변재일 위원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건립사업 해 갖고 100억을 넣고 5개 산출내역은 20억씩 5개소 하고 추진방식은 공모, 지역 매칭?


소위원장 이은권
100억? OK, 단서. 부대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공모하는 것, 지역 결정된 것 아닙니다. 대전 박아 놓으면 안 돼요.

고용진 위원
박지 마요, 5대 거점도 없이?

소위원장 이은권
응. 100억 증액하는 걸로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가상증강현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리액션을 주셨는데요……

변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광역시는 빠져야 돼. 일반 시가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VR/AR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1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상암 DMC 지역을 VR/AR 센터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레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 필요를 얘기하셨고 저희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고용진 위원님은 서울 아니야? 대구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고용진 위원님 게?

변재일 위원
이것은 삭감, 미반영.

고용진 위원
그쪽에 몇 분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공모하셨다니까……

오세정 위원
당연히 공모해야지요.

변재일 위원
앞의 것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100억에 다 들어간 거야.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아까 앞의 것에 다 들어간 것 아니야? 100억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별도입니다. 사실은 내용은 좀 달라서 이것은 또 다른……

소위원장 이은권
100억 가지고 다 해결하세요.

변재일 위원
합시다. 하나가 이런 식으로 특화 가면 다 하면 될 것 아니야?

오세정 위원
그렇지요, VR/AR 중에서 스포츠를 한다는 거지요.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100억으로, 100억 증액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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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이렇게 하면 돼. 공모를 하면 대구에서는 스포츠레저 실증 테스트베드로 들어오면 되는 거라.

오세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35페이지 하단에 1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VR/AR 클러스터 변재일 위원님 것……

오세정 위원
그것은 들어가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것은 별도 항목입니까?


오세정 위원
예, 그것은 따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알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특화 클러스터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게 세계 잼버리 행사장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설립 및 설계 용역 예산 10억 원 증액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저희는 젬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확산을 위해서 설계 용역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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