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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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왜 이렇게 여려?

소위원장 이은권
여기 10억 해도 받을 데야, 지금.

변재일 위원
그다음 넘어가요.

소위원장 이은권
5억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다음,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사업성과가 저조하니까 전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이게 ICT 융합제품 품질 인증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제정 건수를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렸다는 지적이 있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억 감액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액 규모를 조금 더 줄여서 했으면……

변재일 위원
2억에서 줄이면 어떻게 해?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2억 다 받아, 줄이려면 다 받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2억 다 받아요, 2억 감액.

오세정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큰 데서 살려 주면 되잖아. 자,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18억 증액이 필요한데 저희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억씩 깎고 18억씩 증액시켜 주면……

변재일 위원
그다음에 양자정보통신 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18억 증액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다음에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주셨고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예타를 통해서 추진 중인데 상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지금 예타가 KISTEP에서 이번 달 중순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변재일 위원
그래서 얼마 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지금 저희 예타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가 224억 원으로 1차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타가 되지도 않는데, 프로세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작년에 국가전략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계속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견이 있다고.

고용진 위원
무리하지 마요.

오세정 위원
무리한 겁니다, 이건.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예타를 잘 해서 다 된 다음에 담으면 돼요. 급하다는 건 저도 아는데 예타가 왜 안 되느냐? 프로그램 자체가 엉망입니다, 지금 상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그런데 위원님, 지금 KISTEP에서 직접 확인한 걸로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오세정 위원
그렇더라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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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만약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내후년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돼서……

고용진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오세정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 그것을?

고용진 위원
11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세정 위원
우리가 작년에 국가전략사업 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결국은 예타 가서 얘기가, 실패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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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위원님, 어차피 증액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타에서 만약 탈락이 되면 사실 예결위에서 그것은 탈락되기 때문에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고용진 위원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봐요? 그렇게 하지요, 뭐.


변재일 위원
그러면 조건부 증액하지.

고용진 위원
왜냐하면 그 무렵, 예결 심의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프로세스에 안 맞는 걸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거고.

고용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오세정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 있다고 작년에 굉장히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의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딱 애매한 시점이어서…… 그때 기재부에서도 놓쳤고……

오세정 위원
아니, 원래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지. 9월 달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고용진 위원
그래야 맞지요.

오세정 위원
11월 달에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은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15일쯤 나온다고 하니까 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11월 15일까지 나와서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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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신청되어 있는 금액이 224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224억,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로 증액하는 겁니다.


오세정 위원
조건부라는 게 예타가 통과된다는 조건인가요?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원래 절차상 문제가, 하자가 있기는 한데요……

오세정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자가 있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하자가 있지.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서둘러 하는 거 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NB-IoT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예산안에서 2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의 NB-IoT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 규격이 미확정된 상황임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이은권․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규격도 미확정인 상황이므로 NB-IoT 인증랩 구축 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NB-IoT 인증랩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의 내역사업에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으로 917억 9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 845억 5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도 협약 지연 과제의 경우 과제 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1억 916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신규과제 중 2개 과제에 대한 2018년도 과제비 중 2개월분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8쪽, 동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2017년도 협약 지연 과제의 경우 2018년도 계속지원 예산 중 1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감액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부분의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1045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1055억 43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대체토론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05억 54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제 평가 시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과제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내역사업으로 ICT 기초원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684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 976억 97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과제 평균 단가 50억 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신규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랫부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기금 중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과제 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부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217억 15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78억 4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으로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계획안에서는 55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안에서는 50억 87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사업으로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안으로는 39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안으로는 25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3D프린팅기술 실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 확산 선도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이 바뀌는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NB-IoT 관련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에 대해서 전액 삭감 말씀을 주셨고, 그 이유는 NB-IoT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 규격이 미확정이니까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것을 반영한 이유는 18년 초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 노키아가 이것을 거의 다 대부분 맡아서 하는데요, NB-IoT 사업자 시험 인증 규격이 확정된다고 저희가 레터도 보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인증랩을 구축해야지 저희가 빨리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내후년으로 되면 저희가 시장을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NB-IoT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바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확정되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예산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돌아섰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27번,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니까 18년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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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감액 의견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억 910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원진 위원님이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하셔서……

소위원장 이은권
조원진 위원이 1억 얼마?


소위원장 이은권
1억 1500만 원, 이은권 위원장이 1억 9160만 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은권
1억 91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8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28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100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ETR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국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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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모든 과학기술출연연구소가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비로 출연금을 지원받는데 ETRI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이 약 40%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현재 13%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한 성격으로 R&D 과제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 제도는 개선하겠지만 연구비 지원 규모 자체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안정된 ETRI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제도개선 조건부 승인?

윤종오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이 다 방발기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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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예, 이 사업 자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방발기금이 처음에 이렇게 쓰여질 때 애초의 계획을 보면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방발기금을 2008년도부터 쓰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는 방발기금을 거의 1000억 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ETRI에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한목에 쓰는 기관이 사실 없어요, 그것도 방송발전기금인데.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7%밖에 안 된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방발기금을 계속 쓰게 되면 안정적 인건비 확보라는 말은 사실은 온데간데없는 거고 그냥 방발기금 계속 당겨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당장 편성 안 해 주게 되면 인건비가 문제가 되지만 이후에는 방발기금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조건부로 들어가야지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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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기관 출연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윤종오 위원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보통 보면 부대의견을 달아 놔도 또 안 하고 내년에 방발기금으로 편성해서 또 가져와요. 그런데 인건비를 사실상 삭감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년에 편성해서 다시 와요.


윤종오 위원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고민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
잘라 버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이 부분은 더 이상 방발기금으로 인건비를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차관님께서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다음에 이렇게 오면……

고용진 위원
차관이 약속을 못 해요. 기재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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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요, 기재부 의견은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나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성을 하나 어차피……

윤종오 위원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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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저희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방송발전기금은 실제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운영에 맞게…… 다른 데도 지금 프로그램 하나 하고 싶어 가지고 몇 억도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데 1000억 가까이 큰돈이 한 기관에 왕창 나간다는 것은 방발기금 전체 운영의 너무 큰 몫을……

소위원장 이은권
저는 윤종오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지금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 내년 예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하는 게어떠세요, 차관님? 내년에도 차관 하실 건가요?

윤종오 위원
그 사이에 우리 상임위원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또 넘어가.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하고 협의할 것 아니야?


변재일 위원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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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고용진 위원
그러니 이게 매년 똑같이 도돌이표다 그 얘기인 거고……

윤종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해결하는 것은 깎아 버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기술 확산 선도 예산 3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셨고요, 지금 저희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료 분야에는 이런 분야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산 증액인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대폭 증액해야 되는데, 이거.

소위원장 이은권
3억밖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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