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2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지.

2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지.

고용진 위원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은 있지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CT 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 구축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보급사업이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해서 다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선정해 갖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대상마다 전부 방법이 틀릴 거란 말이야.

오세정 위원
공모는 할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우선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도 현황조사를 거쳐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타 분야로 확산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은권
왜 여기에서 문제를 했느냐, 이게 확산시키는 건 좋은데……

고용진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우리 과기부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선보여서 확산을 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관계부처에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용진 위원
안 한다니까요.

변재일 위원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해 봐서 ‘좋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해라’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구축사업은 아니야, 이거 사업명이 잘못된 거야.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예, 해 줍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 5억 가져가야 돼?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15억.

변재일 위원
고용진 위원이 또 더 늘려 달라니까.

윤종오 위원
한 쪽은 삭감이고, 한 쪽은 늘리는……

변재일 위원
고용진 위원 때문에 다 살았네.

고용진 위원
저도 죽겠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2
김성태 위원
증액이에요?

2
김성태 위원
증액이에요?


오세정 위원
아니, 근데 전쟁기념관은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돈이 있는데……

2
김성태 위원
이것은 하여튼 공모한다니까……

2
김성태 위원
이것은 하여튼 공모한다니까……

고용진 위원
하여튼 공모를 해서……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한 15억만 주시지요, 합해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이 5억도 삭감하고?

오세정 위원
5억은 삭감하고, 수정을 증액 5억만 하고.

고용진 위원
아니, 수정을 증액만 5억을 해서 토털 15억으로 하고.

오세정 위원
토털 15억.

소위원장 이은권
토털 15억?



변재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ICT 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 보급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
김성태 위원
확산 및 보급.

2
김성태 위원
확산 및 보급.

변재일 위원
확산사업.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지능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정부보조를 좀 줄이고 민간 매칭 금액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니까 감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타 가게 되는데 만약에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준 것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 R&D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엄격하게 저희가 적용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75% 이내만 주도록 하고 대기업조차도 50% 이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민간 정부보조를 줄이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 상태는 지금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견 없으신가요?

오세정 위원
지금 중소기업은 몇 %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5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75%니까 25%는 내야 되지요. 25% 이상은 반드시 내야 되고, 매칭을 해서 정부도 그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알겠습니다.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19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19페이지, ICT 기반 영양관리서비스 실증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단기종료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집어넣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이 부분은 제도개선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20페이지 설명,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부분이 되겠는데, 18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49억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가재정법상의 기한인 5월 31일까지 부처 요구가 없다가 그 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송희경․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사무국이나 전문위원 같은 조직은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경우 ICT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추혜선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정당화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혁신위원회 구성에서 노동․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 계속할까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다음 더 하세요, 기금까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정보통신진흥기금,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48억 원이 반영되었고, 대체토론에서는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개발사업은 17년 후반기에 개최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 대한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차관님,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그 각각에 대해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법상의 기한인 5월 31일까지 요구가 없다가 왜 갑자기 증액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연혁을 보면 저희가 6월 달에, 정부가 출범을 하고 6월 22일 날 국정자문위에서 위원회 신설을 발표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기한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5월 31일에 한 것은 편성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직속 자문위는 예산을 청와대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해야지 이걸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느냐?’ 그런 것하고 또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통령직속 자문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도 이게 문제가 됐어 가지고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불일치 사례들인데 거기서도 결론은 ‘직속 자문위의 예산은 주관부처에서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가 감사원․기재부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는 그 소관부처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기존의 정보통신융합법에 있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ICT 기반으로 한다,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보시면 사실은 ICT의 단순한 융합을 넘어서서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능상 차이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만드는 법을 따로 제출해서,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다 제시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대로 좀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거기 중에 사무국이나 전문위원 관련 조직을 설치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예, 있습니다. 관련된 법 이름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10조에 따라 가지고,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뒤의 단서조항이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대통령령에 요건을 죽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여러 기관에 관련된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들이 그 밑에 사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진 위원
원안대로 가시지요.

오세정 위원
이거는 원안대로 가시지요.

2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전액, 이게 범부처를 총괄하는 거지요?

2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데 전액, 이게 범부처를 총괄하는 거지요?


3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n분의 1도 아니고 과기정통부가 전액 부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n분의 1도 아니고 과기정통부가 전액 부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현재, 그때도 발표가 나왔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무부처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발표에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다 부처와 관련되어도 항상 주무부처에서 그걸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위원님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그러면 단서조항에, 이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세부내역을……

변재일 위원
세부내역이 뭐?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전체적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소요되는 돈인지……

변재일 위원
아, 금액이……

2
김성태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비해서 지금 운영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2
김성태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비해서 지금 운영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많고 적고는 하여튼 그 내역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성태 위원
저도 이 위원회의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3
김성태 위원
저도 이 위원회의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일단 정부 예산대로 통과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차를 준수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명심해서 앞으로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에 일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자, 23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3쪽,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사업으로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2017년 예산에 129억 5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56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위의 범부처 Giga KOREA 사업 부분에 관해서 기술료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 예산에는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업성과가 저조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품질기준 제정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므로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또 박홍근 위원님께서 품질인증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안에 49억 원이 반영되었고, 18년 예산안에 50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웨어러블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필수장비 구축을 위하여 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쪽에 보시면 되겠고…… 25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신규사업 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동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정부 측 언급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거기까지 하시고 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차관님, 23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범부처 Giga KOREA 사업에 대해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과제 평균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5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장이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이 부분, 신규 과제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이 Giga KOREA 사업이 작년도에 730억에서 150억 줄어서 내년도에 580억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감액하는 부분을 좀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14억으로?


변재일 위원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조금만 줄여 달라고 그러는 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당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를 최소화해 주십사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대략 감액 규모를 그런 부분 고려하도록 약 5억 원 정도 감액……

윤종오 위원
5억만 감한?

고용진 위원
5억 괜찮아요, 5억이면?


오세정 위원
너무 마음이 좋으신데. 아니, 10억은 깎아야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