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 융합서비스 관련해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유는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외에 새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 하고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구상하는 개발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LG면 LG, KT면 KT 이래 가지고 그 플랫폼이 대부분 종속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ICT문화 융합콘텐츠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또 신기술이 접목돼서 문화체험시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기존 사업에 포함하는 것보다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 융합서비스 관련해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유는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외에 새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 하고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구상하는 개발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LG면 LG, KT면 KT 이래 가지고 그 플랫폼이 대부분 종속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ICT문화 융합콘텐츠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또 신기술이 접목돼서 문화체험시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기존 사업에 포함하는 것보다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경로당, 양로시설에 이것을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폼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삼성 플랫폼이나 LG 플랫폼이 아니고 기기가 달라지더라도 같이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경로당, 양로시설에 이것을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폼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삼성 플랫폼이나 LG 플랫폼이 아니고 기기가 달라지더라도 같이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고……
김성태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경로시설이면 민간 것을 사서 해 주는 게 맞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뭔가 플랫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이 되지. 아니, 민간 제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것 대신에 주거복지시설에 넣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경로시설이면 민간 것을 사서 해 주는 게 맞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뭔가 플랫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이 되지. 아니, 민간 제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것 대신에 주거복지시설에 넣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김성태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경로시설이면 민간 것을 사서 해 주는 게 맞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뭔가 플랫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이 되지. 아니, 민간 제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것 대신에 주거복지시설에 넣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경로시설이면 민간 것을 사서 해 주는 게 맞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뭔가 플랫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이 되지. 아니, 민간 제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것 대신에 주거복지시설에 넣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한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된 플랫폼을 이제 공공부분의 주거복지시설에 적용해서 실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의 차이 측면에서보면 민간 기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통신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편적인 원격제어 쪽에 가까운 상용화기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율 판단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된, 약간 챌린지나 AI기술을 접목하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한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된 플랫폼을 이제 공공부분의 주거복지시설에 적용해서 실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의 차이 측면에서보면 민간 기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통신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편적인 원격제어 쪽에 가까운 상용화기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율 판단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된, 약간 챌린지나 AI기술을 접목하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10억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억 삭감해 본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삭감 안 하고 10억을 준다 그래도 내가 볼 때 사업이 맞지가 맞지 않아.
이것은 10억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억 삭감해 본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삭감 안 하고 10억을 준다 그래도 내가 볼 때 사업이 맞지가 맞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16년, 17년에 걸쳐서 박물관에 모바일을 통한 전시 관람 안내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국 8개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전쟁기념관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주요 기념관들이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인데요, 국립박물관은 기존에 했고 이제 전쟁기념관을 우선 저희가 1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6년, 17년에 걸쳐서 박물관에 모바일을 통한 전시 관람 안내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국 8개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전쟁기념관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주요 기념관들이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인데요, 국립박물관은 기존에 했고 이제 전쟁기념관을 우선 저희가 1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가 되는데 전쟁기념관 사업은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18쪽 상단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이런 또 다른 전시시설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기념관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가 되는데 전쟁기념관 사업은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18쪽 상단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이런 또 다른 전시시설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기념관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5억 된 것을 10억 정도 증액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해요? 만약에 유엔평화공원 이런 데 하려면 어디, 보훈처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이?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5억 된 것을 10억 정도 증액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해요? 만약에 유엔평화공원 이런 데 하려면 어디, 보훈처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이?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대해서는.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이 과학기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급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충분히 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이런 데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하자는 취지인데 안 되는 거야.
그렇지요, 이런 것이 과학기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급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충분히 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이런 데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하자는 취지인데 안 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