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윤종오 위원
예, 그냥 통과합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47억 2300만 원?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김용수 차관이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소위원장 이은권
자, 통과시키고. 다음 17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 융합서비스 관련해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유는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외에 새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 하고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구상하는 개발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LG면 LG, KT면 KT 이래 가지고 그 플랫폼이 대부분 종속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ICT문화 융합콘텐츠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또 신기술이 접목돼서 문화체험시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기존 사업에 포함하는 것보다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스마트홈 융합서비스는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더 잘해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경로당, 양로시설에 이것을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폼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삼성 플랫폼이나 LG 플랫폼이 아니고 기기가 달라지더라도 같이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이 필요하고……

김성태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경로시설이면 민간 것을 사서 해 주는 게 맞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뭔가 플랫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이 되지. 아니, 민간 제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것 대신에 주거복지시설에 넣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김성태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경로시설이면 민간 것을 사서 해 주는 게 맞지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뭔가 플랫폼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득이 되지. 아니, 민간 제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것 대신에 주거복지시설에 넣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변재일 위원
그럼 삭감하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표준 연동하는, 표준화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변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 말고 공공시설이나 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융합서비스가 들어간다는데, 그런 데 해 줄 만한 게 별로 없을 걸?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리고 그것을 왜 과기부에서 하나?

변재일 위원
노인들한테 이거 해 줘 봐야 쓰지도 못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차라리 예산을 행안부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개발이 아니고 보급을 해 준다면.

김성태 위원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김성태 위원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이 예산 쓸 거야?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이 예산 쓸 거야?


김성태 위원
정보화진흥원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걸 민간처럼 개발하는 거야?

김성태 위원
정보화진흥원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걸 민간처럼 개발하는 거야?


변재일 위원
보급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한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된 플랫폼을 이제 공공부분의 주거복지시설에 적용해서 실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의 차이 측면에서보면 민간 기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통신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편적인 원격제어 쪽에 가까운 상용화기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율 판단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된, 약간 챌린지나 AI기술을 접목하는……

변재일 위원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윤종오 위원
제가 봤을 때 경로당에 그렇게 AI기술을 안 접목해도……

변재일 위원
그건 경로당에 갖다 놓으면 사고 나.

소위원장 이은권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김성태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융합플랫폼 개발해서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까?

김성태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융합플랫폼 개발해서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예, 그렇습니다. 융합플랫폼에 다양한 헬스케어기기나 서비스들이 붙어야 되는데요……

오세정 위원
아니, 그건 민간이 더 잘해요.

변재일 위원
아니, 그 플랫폼 개발하는…… 그건 아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플랫폼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플랫폼 위에 다양한 기기나 서비스들을 붙일 수 있는 서비스모델을……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쓰겠습니까?

변재일 위원
아니, 이것은 다 개발되어 있어, 경제성이 없거나 효율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이게 지금 수정안 5억을 해서 10억을 만들면 10억 가지고 전국의 경로당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세정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볼 때는 10억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변재일 위원
10억 전액 삭감이지.

오세정 위원
전액 삭감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10억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억 삭감해 본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삭감 안 하고 10억을 준다 그래도 내가 볼 때 사업이 맞지가 맞지 않아.

김성태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김성태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오세정 위원
예, 그러네요.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오세정 위원
예, 전액 삭감.

소위원장 이은권
이건 10억 전액 삭감입니다. 그 밑에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

오세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은권
전쟁기념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유엔평화공원 같은 데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변재일 위원
이게 내용이 뭐야? 전쟁기념관 관람 안내서비스야?



고용진 위원
설명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설명 들었잖아.

고용진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거 내가 볼 때 전쟁기념관에 5억 들여 가지고 과기부에서 할 일이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16년, 17년에 걸쳐서 박물관에 모바일을 통한 전시 관람 안내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국 8개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전쟁기념관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주요 기념관들이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인데요, 국립박물관은 기존에 했고 이제 전쟁기념관을 우선 저희가 1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쟁기념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리움 같은 데 자기들이 돈 내서 다 하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과기부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해야 될 데다가 돈을 많이 넣는 것 같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지.

오세정 위원
글쎄요, 이거 난 필요 없다고 보이는데. 이거 왜……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쟁기념관 그런 데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위원님 가시면,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비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 유물에 가게 되면 유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세정 위원
그게 지금 미술관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리움 같은 데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있고……

오세정 위원
그러면 독립기념관에서 돈을 내서 해야지.

소위원장 이은권
전쟁기념관에서 해야지.

변재일 위원
그럼. 지금 새로운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오세정 위원
그것은 해당 기관에서 자기들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것을 여기서 해 가지고 줘야 돼요?

변재일 위원
지금 보급 사업처럼 얘기하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가 되는데 전쟁기념관 사업은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18쪽 상단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이런 또 다른 전시시설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기념관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게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평화공원 등에 시범사업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지금 전쟁기념관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사업 항목이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5억 된 것을 10억 정도 증액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해요? 만약에 유엔평화공원 이런 데 하려면 어디, 보훈처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이?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대해서는.

변재일 위원
이게 한다고 해도 직접 구축할 거예요? 아니면 보급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보급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변재일 위원
보급 사업이야, 그러니까. 보급 사업을 갖다가……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좀 안 맞아, 우리 과기부 사업에는.

3
김성태 위원
민간에 나가겠지, 이게 또.

3
김성태 위원
민간에 나가겠지, 이게 또.

변재일 위원
보급사업이니까 해당 기관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야.

고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그런 식으로 확 가든지, 그렇게 안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주고 있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이니까 기금에서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2
김성태 위원
이게 제가 의미를 찾는다면 실제 이런 독립기념관이나 평화공원 이런 데는 이걸 할 만한 예산이 커버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융합기반의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
김성태 위원
이게 제가 의미를 찾는다면 실제 이런 독립기념관이나 평화공원 이런 데는 이걸 할 만한 예산이 커버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융합기반의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용진 위원
보급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기관에 맡겨 놓으면 안 하니까.

변재일 위원
보급사업이야, 그러니까 기관사업이 아니라 보급사업이야.

윤종오 위원
우리가 그동안 심의하면서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 기관에서 확보하라’ 했다면 지금 이 예산 다 뒤집어 가지고 새로 처음부터 해야 돼.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이 과학기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급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충분히 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이런 데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하자는 취지인데 안 되는 거야.

소위원장 이은권
이렇게 되면 다 해 줘야지.

고용진 위원
아니, 다는 아니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곳도 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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