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은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그래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자비를 좀 해야 되는데 운영비는 지금 4억 이상 자비 부담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에서 반영을 못 한 거고 실제로 다른 민간기관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답이 되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부대의견 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고용진 위원
그냥 이대로 부대의견 달면 돼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대로 달면 됩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받아 가지고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8페이지, 정부에서는 이 증액되는 거 이의 없습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IoT는 이게 지금 계속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늘어나야 돼요.

고용진 위원
이건 대구지역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다만 이게 저희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때는 다 공모를 하게 돼 있어서요.

고용진 위원
공모를 하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선정……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건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농어촌 IoT망 구축사업 신규 100억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 주신 의견 받아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좋습니까?

윤종오 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인데 100억씩이나……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이게 보니까 농촌지역 200개 마을에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좋습니다. 농촌에 들어간다는데 그대로 증액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에 주신 80억 증액도 저희가 블록체인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필요합니까? 위원님들 의견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80억.

김성태 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블록체인사업 주체?

김성태 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블록체인사업 주체?


윤종오 위원
기관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못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일단 우리 소위에서는 80억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부사업명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내역사업으로 2017년 예산에 220억 11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196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ICT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규모 및 사업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기술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20억 원의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2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세부사업명으로는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4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타 사업 지원과제와의 중복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블록체인과 관련한 비판적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래 속도의 한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계속해서 응용서비스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세부사업에서 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기획 당시에는 응용서비스 개발의 경우 2019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5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좌측에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20억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서는 2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신기술에 대한 조속한 기술개발․실증․상용화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지능형 초연결망 적용 대상 6개에 대해 각 3개씩 총 18개 모델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3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14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내역사업으로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168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oT중소기업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42억 89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서는 32억 6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 사업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액티브X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파일 설치 및 플러그인 실행에 대해서도 이용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쪽입니다. 좌측의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16억 98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서는 27억 6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64억 81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으로는 같은 금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에서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와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2개 사업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와 정보화정책연구 중 IT기반미래사회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트렌드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 15억 원에서 1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30억 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11번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 대해서는 송희경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증액을 해 주시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 부분에서 20억 증액하는 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세요?

김성태 위원
기존에 스마트케어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더 진일보되도록 그렇게 챙기세요. 그것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세요.

김성태 위원
기존에 스마트케어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더 진일보되도록 그렇게 챙기세요. 그것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이게 어째 17년도 예산보다 18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왜 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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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입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17년도에 220억에서 18년도에 196억으로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으로 확산하는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특정 사업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그러면 20억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12번의 블록체인 융합서비스 개발인데요.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5억 원을 감액하는 것, 그러니까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 요지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술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응용서비스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기술이 얘기가 됐었을 때 논리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응용서비스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당시에 국과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이미 블록체인기술이 시중에 나와 있으면 그걸 갖다 당장부터라도 응용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5억 원이 반영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감액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은 어렵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고용진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늦었어요, 블록체인이. 앞에서도 여러 가지 블록체인 예산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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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계획안대로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질의한 위원님들 부대의 견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예, 이건 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지능형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받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35억 증액이네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억 증액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IoT 중소기업의 국제행사라든가 HTML5 이용 활성화 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고 그렇게 증액하여 주시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하는 것으로…… 이게 1억 6000 증액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 1억 6000. 그 밑의 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변재일 위원
개선하라고 그런 거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럼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15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하고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에 대해서 변 위원님께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운영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정부안대로……

변재일 위원
수정안이지.

소위원장 이은권
수정안이 어디 있어? 여기 위의 것 말이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닙니다. 맨 아래 쪽에보면 15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15억 원 증액을 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의 것 얘기하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위의 것은 2개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자는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합쳐진 거야, 이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15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5억 원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에 변재일 위원님 것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1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16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차세대 초소형 IoT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계획안에 47억 2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전계획에서 계상한 연구개발 기간보다 축소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적화 인프라기술, 초소형 IoT 시스템, 군집지능기술 개발에 사전기획 대비 3분의 2의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시면 과제 단가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 지원과제의 평균단가는 18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유사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 과제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감액, 즉 23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안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이미 대부분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 계획안으로는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은 기존 세부사업에서 수행이 가능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은 전쟁기념관을 대상으로 전시․문화관람 안내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및 ICT융합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8쪽, 동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우측에 보시면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콘, 증강현실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등의 맞춤형 전시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기념관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성공모델 도출을 통한 자체 확산 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으로는 5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 7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부 보조를 줄이고 민간 매칭 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기업의 미래 수익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 감액, 즉 2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ICT기반 영양관리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17년도 계획안으로는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6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8년도까지 단기 종료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 심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양관리서비스와 유사하여 10억 원이 감액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2018년도까지 단기 종료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국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16페이지,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차세대 초소형 IoT기술 개발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18년 연구개발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9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6개월밖에 실제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나온 액수가 9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 맞춰서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축소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초소형 IoT 같은 경우에 과제 단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과제에 속한 대부분의 단가에 비해서 이게 좀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려는 초소형 IoT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OS 부분하고 하드웨어가 다 결합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전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었는데 개발비용이 다른 기존의 과제에 비해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좀 크게 책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현재 저희가 작성한 단가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하는 건 하나도 안 받아들이시네요, 증액하는 것만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나중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에 가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뒤에 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내가 볼 때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감액을 받아야 될 건데? 14억짜리를 받든지 23억짜리를 받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소위원장 이은권
둘 다 받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아니, 그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규모를 조금 줄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30%하고 50%……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액 안 된다고 그러더니 왜 받는다고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또 IoT 개발하는 것을 좀 줄이는……

소위원장 이은권
한번 떠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고 나가고 실제 착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 2개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1개월 또는 2개월 감액하는 게 맞고. 또 차관님께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또 1개월 감축한다든지 이런 절충안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지금 고민하시는 게, 14억짜리 감액을 받을 거냐 23억짜리 받을 거냐 하니까 14억짜리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용진 위원
아니, 사업기간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1개월분만 줄이는 것으로 하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1개월분만 줄이는 것으로 하자……

고용진 위원
1개월 정도?

김성태 위원
1개월 하면 몇% 돼요?

김성태 위원
1개월 하면 몇%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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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 9개월에서 6개월로 이미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더 축소하면 5개월이라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단가 부분 말씀 주시는데,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양이 좀 많아서 단가가 높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6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더 감액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미 6개월 줄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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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처음에 9개월분으로 70억 84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국과심도 통과가 됐었고요. 나중에 기재부에서 최종 정부안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6개월로 줄면서 47억 2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줄여요?

변재일 위원
오케이, 그럼 위의 것은 통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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