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121쪽, 마지막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거점기구와 기능지구 분리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변재일 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이상이고요. 맨 마지막 122쪽은 잘못 인쇄가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앞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1
소위원장 이은권
잘못 인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


소위원장 이은권
또 해야지요.

오세정 위원
밥 먹고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8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20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세부사업명으로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2018년도 예산안 15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기관 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DB산업 육성’과 일치하여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데이터진흥원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유사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5개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세부사업명으로 IC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910억이 반영돼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809억 14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아랫부분에 지능정보로봇융합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100억이 반영돼 있었고 18년도 예산안에 15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보시면 지능정보로봇융합사업 신규과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과제 단가를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연구과제당 계속과제 대비 8억 7500만 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DB산업 육성의 하위 내역사업으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데이터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15억이 반영돼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26억이 반영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교육관리가 부실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6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교육비를 면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4억 3500만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입니다. 아랫부분 내역사업으로 전자문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7억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7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자문서활성화 기반조성의 내내역사업인 현장중심 페이퍼리스 업무혁신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샵메일의 경우에는 108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예측 실패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쪽, 세부사업명으로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서비스확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체토론에서는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료․라이프로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시장진출 장벽을 해소하도록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 5건씩 묶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 듣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잘 지켜보셔서 그다음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김용수 2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최명길 위원님이 관련 기관 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금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DB산업 육성의 내역을 보시면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하나는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선정해서 빅데이터 수집․생산․활용을 지원하는 거고 DB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복 조정이라기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이것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다음, 두 번째는 IC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이고요. 김경진 위원님께서 계속과제에 비해서 신규과제 규모가 좀 크다, 그러니까 계속과제 규모로 축소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제 단가는 개발 내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로봇이라는 건 같지만 이번에 사게 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정․유통 등 작업현장에서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상당히 고기능의 로봇 활동 연구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센서라든가 모터 같은 게 들어가서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단가가 높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변재일 위원
로봇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기부가 하는 거예요, 산자부가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사실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은 주로 산업부가 하는데 AI 기술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
지능형 로봇의 지능은 담당하는데 동작까지도 전부 여기서 같이 해요, 움직이고 가고 하는 것도? 로봇 어느 파트를 얘기하는 건가, 지능정보로봇용합이라는 것이?

고용진 위원
설명을 해 봐요, 간단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여기 나와 있는 로봇 과제들은 전부 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과제들입니다. 산업부도 동일한 규모로 100억 하고 있는데 그쪽은 동작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겁니다. 성립이 될 때 100 억을 나눠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지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윤종오 위원
뒤에서 자기소개를 좀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여기 지금 감액으로 표시된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가지고서 산출한 것 같아요, 계속과제 평균 단가. 이것은 좀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단가가 틀리다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하셨는데……

고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김경진 위원님한테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DB산업 육성이고 김경진 위원께서 교육관리가 부실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주로 지적하신 게 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교육비를 면제하냐 또 운영상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관행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건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자체조사한 바로는 나름대로 평가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것은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 건은 제가 김경진 위원님한테 자세히 들었는데 ‘평가가 무지하게 나쁘다’ 이러시더라고요. 데이터진흥원이라는 데가 양성하는 것을 실제로 지금은 한 200명 정도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지금 200명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오세정 위원
그것을 지금 500명으로 늘리겠다는데 200명 하기도 벅차 하는 기관인데 500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은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는 게, 예산을 절약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용진 위원
그럼 여기 지적사항하고 얘기가 다른 거네요?

오세정 위원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 수행기관의 강사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2.5배로 하는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이 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모집할 때 5 대 1의 경쟁률로 모집했고, 이것은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기관의 면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오세정 위원
그 문제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그래서 4.3억이라는 게 대학생들의 교육을 늘리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는데 18년도는 저희들이 38개 주요 대학하고 협업을 이미 체결했고요, 우려하시는 커리큘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했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받는다’로 결정하지요? 왜냐하면 공짜로 해 주면 이 새끼들 오지도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공공기관이 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고용진 위원
공공기관이 자기 돈 내고 해요? 기관에서 내 주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사업 기관에서 대는 거야. 그래야지 기관장이 가서 제대로 교육받으라고 한단 말이야.

고용진 위원
그런가요?

변재일 위원
그럼. 그리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뭐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대학생들은 지금 취업을 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정 위원
실제 취업이 얼마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지금 졸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명 교육 중에 벌써 15명 정도……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요는 데이터 전문인력으로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주는 것 아니야? 하나의 스펙이지, 그렇지? 데이터 전문인력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공공기관들은 스펙이라고 보시고 되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밑에……

변재일 위원
대학생들도 데이터 처리나 그런 데 관련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것을 놓치면 데이터 전문기업에 취업하는 걸로……

변재일 위원
데이터 관리 교육이야, 그러니까.

오세정 위원
이것은 조금만 줄이면……

윤종오 위원
그러면 1억을 까든지……

오세정 위원
아니, 1억을 까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교육비를 또 받을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줄일 수가 있는데 대학생들 교육은 조금 늘리는 게……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500명 하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경진 위원의 주장이 감 4억 3500억인데……


고용진 위원
이게 옆에 있는 설명하고 달리 감당 못하는 수준의 교육이다, 못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오세정 위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진흥원에서 추가로 더 늘려 가지고 교육시킬 역량이 되느냐, 얘기해 보세요.

변재일 위원
교육 내용의 부실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입니다. 데이터진흥원이 각 대학의 캠퍼스를 빌려서 강사님들 섭외를 하는데 지금 현재 MOU를 맺은 대학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과 협력해서 방학기간에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인재 양성 부분은 작년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하여튼 교육을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부대의견은 공공기관은 일부 유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교육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교육의 충실화, 내실화를 한번 검토를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결산할 때 한번 볼 테니까……

고용진 위원
전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김경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다음, 4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네 번째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이라고 그래서 박대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 이은권 위원님이 ‘현장중심 페이퍼리스 업무혁신’ 예산에 4억 원 감액이 필요한 거고, 그 이유는 유사한 사업인 샵메일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페이퍼리스 소사이어티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사실 샵메일하고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국에 가면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맨날 병원에서 페이퍼 받아다가 약 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자적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4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적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정보화 사회가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페이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시범사업 정도 하니까 예산을 반영시 켰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고용진 위원
샵메일은 주로 기관 간에 문서 주고받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B2B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관계가 많이 없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고용진 위원
다른 거지요? 샵메일은 샵메일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샵메일은 별도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5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5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 위원님들이 주시면 저희들 수용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증액, OK.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 통과. 다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세부내역사업으로 사회현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는 1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 예산에서는 11억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SOC 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제도의 홍보 및 협의회 운영 등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7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현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 컨설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7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17년도 예산에서는 29억 2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35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다른 민간인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FIDO(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구축하는 것인데 민간 인증시험소에 대한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민간 인증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시험소 구축기관에서도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8쪽, 세부사업명 IoT특화지역 거점구축사업입니다. 대체토론에서 IoT특화지역 거점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고용진․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IoT산업 특화 분야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서비스 발굴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쪽, 세부사업명으로 농어촌 IoT망 구축사업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농어촌 IoT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IoT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10쪽, 세부사업명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 등 직접적으로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기반조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8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6번에서 10번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 설명 나온 대로 2017년 3월 14일에 정보화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SOC를 정보화계획 컨설팅을 같이 해 가지고 융합 SOC로 전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제안해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미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장으로 추가설명을 더 드렸는데 이게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반영 못 한 이것을 8억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면 지금 제가 낸 법제 자체가 훨씬 제도적 실행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 설명 나온 대로 2017년 3월 14일에 정보화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SOC를 정보화계획 컨설팅을 같이 해 가지고 융합 SOC로 전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제안해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미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장으로 추가설명을 더 드렸는데 이게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반영 못 한 이것을 8억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면 지금 제가 낸 법제 자체가 훨씬 제도적 실행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우리 위원님들은요? 8억 1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 위원
6번 항목 8억 1200만 원 증액인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다음, 7쪽 의견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이건 뭐 그냥 고려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예산 감액은 없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실제로 TTA에서 4억 정도 더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놓은 얘기거든요.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7페이지 하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지금 이건 어느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수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수정안을 제가 설명드리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