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변재일 위원
이것 1.3 대 1이야, 작년에.

소위원장 이은권
이거는 지금 보니까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것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이건 내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이 100만 이상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
아니,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들어가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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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내년에 한번 1년 시행해 보고 2019년부터는 확실하게 이렇게……

소위원장 이은권
확실하게 안 해, 이것 삭감 안 해 놓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저희가 이미 우대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이게 다 지방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이런 부분을 하고 2019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세정 위원
여기 문제 있는 건 확실한데 지금 1년은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렇게 마음 약하면 제도개선 하나도 안 돼요, 이거.

오세정 위원
아니, 확실하게 거기 부대의견에 쓰시고요. 이것은 1년을 시행을 해 봐야지 뭐가 나올 거니까.

고용진 위원
예고된 것도 있고 하니까.

변재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3분의 1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3분의 1이 될지 한 5분의 1이 될지…… 5분의 1이라도 부담을 해야지 그래야 그 활용기관에서도 나도 돈 냈다고 하고서 쓰는데 이것 공짜로 오니까 출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지금.


변재일 위원
나랏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서 양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예, 양보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15쪽의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최종 선정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기획연구와 공동기획연구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그중에서 최종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남은 과제들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변재일 위원
다부처 공동기획연구가 할 필요도 없는데 한번 기획해서 해 보자는 거예요? 뭐야, 이것?

오세정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기획을 해서 와서 선정이 되는 게 있고요, 떨어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안타까운 과제들이 있어서요. 지적해 주신 대로 탈락한 과제 중에서 굉장히 우수 과제는 차기 사업 같은 경우 재검토를 하거나 저희가……

변재일 위원
이 부처라는 게 정부부처를 얘기합니까?


변재일 위원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공동프로젝트 한번 하자’ 이런 걸 갖다가 연구기획도 하고 그런다고?

소위원장 이은권
좋아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변재일 위원
얼마나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되면 이런 걸 갖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제도개선 방안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16쪽,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2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정부가 미제출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를 담당할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좀 어려워서 인력 확보가 충분히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박홍근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인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산 가지면?

소위원장 이은권
한 명 더 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변재일 위원
법적 근거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서 주는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 와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그래서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전담조직이나 그다음에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변재일 위원
이 돈이면 인력 확보할 수 있어요?

오세정 위원
할 수 있어요.

변재일 위원
전담인력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기재부하고 같이 저희가 하여튼 협조를 해 가지고요, 전담인력 확보를……

오세정 위원
연구재단의 인력 중에서 몇 사람 더 쓰는 거니까요, 돈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그냥 의견 달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변재일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러면 원안대로?

변재일 위원
예, 원안대로.

소위원장 이은권
예, 원안대로.

오세정 위원
돈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오세정 위원
부대의견으로 쓰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계수조정 관련한 사항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117쪽부터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사항들을 대체토론 요지 중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인력구조와 재원구조를 동시에 아우르는 조치들이 동반되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수립되고 실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전문위원 신항진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상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기관……

변재일 위원
이게 PBS 중심으로 사업구조 하라는 거야, PBS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바꾸라는 거야?

전문위원 신항진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변재일 위원
PBS는 근본적으로 개선대책 마련하고 있잖아요. PBS를 강화하라는 거야, PBS를 포기하라는 거야?

전문위원 신항진
방향은 완화하라는 취지입니다.

변재일 위원
완화하는 거지?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쪽입니다. 118쪽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순수……

고용진 위원
더 안 하셔도 돼요, 다 했던 것들이니까.

전문위원 신항진
이와 관련해서 이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김재경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변재일 위원
이건 계획을 누가 세울 거예요? 정부가 세울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세워 올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같은 취지로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항목의 R&D 일몰사업 정책의 점검 필요와 관련한 사항으로 일몰사업이 정책 도입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신항진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의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비 R&D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오세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으로 확대 개편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경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아까 나왔던 것 아니야?

변재일 위원
이게 뭔 소리야?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국립과학관으로 해 달라고?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국립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아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소위원장 이은권
우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야, 우주과학관을?

변재일 위원
이건 이상하잖아. 뭔 소리야?

전문위원 신항진
이 센터를 국립과학관으로 확대 개편을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변재일 위원
아니,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부설 우주과학관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독립된 국립과학관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이건 아까는 우주과학관을 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님이……

소위원장 이은권
아까 확장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면……

변재일 위원
이건 아니야.

고용진 위원
글쎄, 아까 그 정도였는데 이건 완전히…… 이건 아닌 걸로, 이것은 빼고 하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주셔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고흥까지 국립과학관으로 되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외지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20쪽입니다. 출연연 해외조직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조직에 대한 타당성조사 의무화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종오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체적인 해외조직 예산안 현황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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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 어떻게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언제까지 만들어 올 계획이에요? 1차 보고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상반기?


변재일 위원
6월말까지 하면 돼요, 윤종오 위원님? 3월 말까지 해 오라고 그래요?

윤종오 위원
뭐 빨리하면 좋지만 워낙 과제가 많아 가지고……

변재일 위원
왜 이렇게 착해, 또? 아이, 나 참……

윤종오 위원
오래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왜냐하면 이건 기간을 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해.

고용진 위원
6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내년 6월까지는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6월 말, 오케이.

윤종오 위원
과제를 너무 많이 줬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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