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증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 106쪽에 있는 과학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59억 7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 중에 과학․창작 문화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국민참여형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송희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사항이므로 국민참여형 과학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8억 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증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 106쪽에 있는 과학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59억 7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 중에 과학․창작 문화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국민참여형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송희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사항이므로 국민참여형 과학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8억 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지역별은 아니고 다양한 과기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성 및 다양한 계층 수요를 반영한 과학문화 활동을 발굴․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경력이 있는 퇴직자라든지……
지역별은 아니고 다양한 과기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성 및 다양한 계층 수요를 반영한 과학문화 활동을 발굴․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경력이 있는 퇴직자라든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존 예산 가져가도 편성만 잘해서 운용만 잘하면 할 수 있는…… 8억 넣어 봐야 표시도 안 나, 내가 볼 때는. 그렇지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존 예산 가져가도 편성만 잘해서 운용만 잘하면 할 수 있는…… 8억 넣어 봐야 표시도 안 나, 내가 볼 때는. 그렇지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07쪽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26억 8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역사업 중에 재외과학기술자 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신상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7쪽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26억 8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역사업 중에 재외과학기술자 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신상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08쪽의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첨단연구성과 종합전시관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사업의 면밀한 추진 및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자체수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08쪽의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첨단연구성과 종합전시관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사업의 면밀한 추진 및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자체수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이것은 자체수입 예상액이 3억 200만 원이 예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액을 더 늘려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액을 3억 200만 원 늘려 잡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만큼 감액이 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체수입 예상액이 3억 200만 원이 예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액을 더 늘려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액을 3억 200만 원 늘려 잡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만큼 감액이 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12월 달에 개관…… 그래서 그 예상 수입을 상정한 건데요. 그 부분들은 추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전시품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개관…… 그래서 그 예상 수입을 상정한 건데요. 그 부분들은 추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전시품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에 110쪽의 어린이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과학관 관련해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 부대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에 110쪽의 어린이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과학관 관련해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 부대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에 111쪽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립어린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임기제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변재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111쪽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립어린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임기제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변재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과학관 사업들은 다 정리가 되셨고요. 112쪽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2346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에 보시면 그중의 내역사업으로 기능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40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기능지구별 사업예산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학관 사업들은 다 정리가 되셨고요. 112쪽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2346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에 보시면 그중의 내역사업으로 기능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40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기능지구별 사업예산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지구의 그 기능 자체가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화 지원 그리고 솔루션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지구의 그 기능 자체가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화 지원 그리고 솔루션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아니면 일단 제가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종합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취지에 맞도록 연구수당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20%에 해당하는 20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연구수당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아니면 일단 제가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종합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취지에 맞도록 연구수당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20%에 해당하는 20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연구수당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 출연연은 5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고, 대학은 70% 내에서 본인들이 가고 나머지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과연 전체 몇 %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 출연연은 5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고, 대학은 70% 내에서 본인들이 가고 나머지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과연 전체 몇 %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대학에는 연구수당이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잖아, 추가적 인센티브지. 그러면 대학은 왜 주느냐 이거야, 봉급 다 받는데. 그게 어느 정권에서 대학교수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도입된 제도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요.
그러면 대학에는 연구수당이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잖아, 추가적 인센티브지. 그러면 대학은 왜 주느냐 이거야, 봉급 다 받는데. 그게 어느 정권에서 대학교수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도입된 제도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 종합조정지원 같은 경우 원래 이 사업 자체는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KISTEP이나 저희가 정식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규정에 정당으로 20% 인건비 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인센티브가 20%가 아니고요, 인건비의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연구 중심 같은 경우는 한 20%고요, 단순 업무지원 같은 경우는 0%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종합조정지원 같은 경우 원래 이 사업 자체는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KISTEP이나 저희가 정식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규정에 정당으로 20% 인건비 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인센티브가 20%가 아니고요, 인건비의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연구 중심 같은 경우는 한 20%고요, 단순 업무지원 같은 경우는 0%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예,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68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82억 4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하반기 신규 선정 예정 인사 66명에 대한 활용기관 의무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7억 92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당하는 인사 66명에 대해서 활용기관에서 의무부담금을 3분의 1만큼 부담하게 되면 7억 9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68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82억 4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하반기 신규 선정 예정 인사 66명에 대한 활용기관 의무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7억 92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당하는 인사 66명에 대해서 활용기관에서 의무부담금을 3분의 1만큼 부담하게 되면 7억 9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계속 이런 제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하반기에 제도를, 행정부 부담에서 100만 원을 아마 제공하면…… 저희가 선정에 우대한다고 해서 지금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고, 이번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1년 정도 이것 시행하는 것을 봐서 얼마나 잘 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무화를 했었을 때도 어떤 사업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계속 이런 제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하반기에 제도를, 행정부 부담에서 100만 원을 아마 제공하면…… 저희가 선정에 우대한다고 해서 지금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고, 이번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1년 정도 이것 시행하는 것을 봐서 얼마나 잘 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무화를 했었을 때도 어떤 사업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