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변재일 위원
달라는 대로 다 줍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줍시다, OK.

오세정 위원
과학관은 다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OK, 수정안대로.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대구와 광주와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자료에 있는 대로 수정안대로 증액 의견대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관은 1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있었고, 부산의 경우도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받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102쪽의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2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민경욱 위원님께서 추가 개설을 위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범국민적 과학 창작문화의 저변 확산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무한상상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21개소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인천에 있는 것 아니야?

변재일 위원
인천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고용진 위원
21개소가 있대요, 21개소.

오세정 위원
이게 창의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오세정 위원
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을 얼마나 해 달라는 거야?


변재일 위원
얼마씩 해 주느냐고.

소위원장 이은권
신규 건립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신규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 원.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오세정 위원
21개소에 22억 쓰니까 5억 원쯤 5개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아닙니다. 미래인재기반과장인데요, 저희들이 1억 5000씩 해 가지고 5개 정도만, 작년까지는 56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줄어서 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운영하던 인프라랑 이런 것을 활용 차원에서 좀 더……

고용진 위원
5개 정도 더 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그러니까 5개 해서 7억 5000 정도를 저희들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짜리 5개.

고용진 위원
7억 5000, 5군데……

소위원장 이은권
7억 5000. 그 대신 잘하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7억 5000 증액……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하시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시면, 103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67억 3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18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젠더혁신분석연구와 관련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상민 위원님․오세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젠더혁신 연구DB 확충 및 관리에 2억 원, 젠더혁신연구 국제회의 개최 3억 원, 젠더혁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교육 2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 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젠더혁신연구가 뭐예요?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똑같은 연구를 해도 반응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라 남녀 성에 따라서 각각의 약물이라든지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남녀 차별화된 특성을 하자는 건데……

소위원장 이은권
필요하겠더라고요.

변재일 위원
이게 무슨 ‘혁신연구’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름을 그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이름을 붙여 달라고.

오세정 위원
미국명이 젠더혁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 받아요?


변재일 위원
이것은 꼭 해 줘야 돼.

오세정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억을 증액하는 걸로……

변재일 위원
여기 젠더혁신연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렇게 되면 남성도 좋아지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럼 2배로 늘려야 되는 거야, 사실. (웃음소리)


전문위원 신항진
104쪽의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6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서울시립과학관 전시물 확충 지원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아․초등생을 동반한 성인 방문객 비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전시물 및 메이커 공간 추가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종오 위원
모든 과학관 다 해 주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여기는 진짜 원래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와요.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 수용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수용하는데 일회성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계속할 거는 뭐 없지요?


변재일 위원
아니, 중앙에서 지역과학관에다가 도와주자는 것 아니야?


변재일 위원
지역과학관이 너무 열악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관 없는 동네는 너무 차별을 받는 거라. 그래서 지역과학관에서도 메이커다 새로운 저기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 다 해 줘야 돼, 사실. 그러니까 국립과학관이 없는 지역은 다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거라. 각 시도 중에서 국립과학관이 없는 지역 그런 데는 이런 거라도 해야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도 해야지.

오세정 위원
합시다.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20억 증액하는 걸로……

변재일 위원
그래서 서울만 하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여기는 새로 돈 400억이나 들여 지었는데 좀 해 줘야 돼.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증액 의견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하단에 보시면, 가상융합 특화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규로 건립을 위해서 8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신경민 위원님․변재일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세정 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김해에다 한대, 김해.

오세정 위원
김해요?


오세정 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진해가 왜 나와요?

변재일 위원
김해라는데…… 김해 맞아?


소위원장 이은권
왜 김해 게 올라와요?

변재일 위원
가야 문명 재조명 차원에서 하나?

윤종오 위원
본인이 필요하다고……

고용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김해에다 국립과학관 건립한다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이은권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 그럼. 아니, 왜냐하면 다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김해에 만들어 놓고……

변재일 위원
가상융합 특화 국립과학관.

소위원장 이은권
청주 안 만들어 줘 봐, 난리 나지. 그게 문제네. 김해 만들어 주면 ‘김해도 만들어 줬는데 청주 왜 안 만들어 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누구요? 변재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05쪽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3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님․송희경 위원님께서 과학기술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통한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 이슈 관련 과학기술정책사업 수행비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기금사업이지요?


오세정 위원
기금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충제 계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이런 국민의 관심이 많고 영향이 지대한 이슈들이과학기술 기반의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 실험실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안전검사라든지 사회제도라든지 그리고 R&D 이런 것까지 다 종적․횡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연구자들이.

변재일 위원
여기 과학기술한림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원안대로?


고용진 위원
10억을 더 주면 뭐가 달라져요?

변재일 위원
아니, 나도 해 보겠다 이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사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지만 원인 분석에서부터……

오세정 위원
미세먼지사업단이 따로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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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위원
원안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생리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의 연구자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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