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공동연구라는 것이 국내 연구하고 다르게 국가 간 합의도 해야 되고 또 상대국도 돈을 내야 되고 해서 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이월이 좀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월을 또 저희가 최대한 지금 감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1억이 이월됐다면 2016년에는 21억 정도만 이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동이라든지 그 사업의 성격상 이월이 다른 국내 연구사업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그 이월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좀, 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춰 보고……

김성태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좀, 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춰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어차피 그게 그 나라, 상대국의 어떤 회계연도나 그 시기하고 우리가 달라 가지고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우리의 기준으로 1년 이렇게 딱 잘라 버리면 그 20% 줄인 만큼 또 사업이 그만큼 그 기간 동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연속적인 의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사업이 그러니까 부진한 것이 아니고 사업 집행에서 대상 과제 선정과 대상 국가하고 다 협의 기간이, 사업 준비기간이 기니까 연례적으로 예산 다 집행되는데 이월액 가서 집행된다는 것이 루틴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변재일 위원
사업이 부진한 건 아니고, 이게 해외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제 시행부터 출발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도 말까지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집행하고 그런 것이 그다음 해 사업 또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집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고, 물고, 물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그것을 조치하셔야지……

김성태 위원
이게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그것을 조치하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저희가 줄이려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빨리해야 되는데 사전준비를 늦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아까도 15년에 61억 정도 이월했던 것 16년에는 그 3분의 1로 줄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월액이 전혀 안 생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조원진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아래 부분의 세세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려야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예.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래 부분의 세세사업, 과학기술협력센터 부분에 2017년 예산으로 3.9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 동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 권․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3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의 경우 평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아래쪽의 기타 부분을 보시면 KIC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 사업은 KIC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 KIC 사업비는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가지고 똑같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운영비는 과학기술협력센터에, 사업비는 KIC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조정해서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요 해외센터 현황 참고로 있습니다. KIC, 과학기술협력센터, 해외IT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해외과학기술협력센터 해 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지적이 좀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과학기술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센터장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깎아 버리면 그 평가가 나쁘다고 해서 그 나라하고의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러 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 그게 부진하면 센터장을 교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IC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제가 좀 이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이것 해외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해외IT지원센터든 이게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KIC가 유럽 베를린에 있잖아요,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유럽 벨기에에 있고? 그래서 같은 유럽권에 좀……

김성태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제가 좀 이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이것 해외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해외IT지원센터든 이게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KIC가 유럽 베를린에 있잖아요,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유럽 벨기에에 있고? 그래서 같은 유럽권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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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IT지원센터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역할에 대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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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KIC든 과학기술협력센터든 IT지원센터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재조정해 가지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역할에 대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복이라든지 또 시너지 창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러면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연구하셔 가지고 그대로 둘 건지, 얼마를 줄 건지, 조정한 것 가지고 추후에 논의를 합시다.

김성태 위원
통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김성태 위원
통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결정 못 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협력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일반회계가 섞여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내역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년은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19년 예산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 정도 하려면 그게 한두 시간 만에 하기는 좀……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 다르고 예산 다르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 다르고 예산 다르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을 개선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그것을 좀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결정하기 어려운데,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는.

고용진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으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

소위원장 이은권
그것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떻게 늘려 가지고 왔어?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이렇게 각 기관이 유사기관이 있는 이유가 정통부 때 우리 해외협력 하던 거, 과기부의 협력 하던 것, 이게 부처가 통합이 되면서 같이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통부의 해외협력센터, 과기부의 협력센터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하나로 된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신 거라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이렇게 각 기관이 유사기관이 있는 이유가 정통부 때 우리 해외협력 하던 거, 과기부의 협력 하던 것, 이게 부처가 통합이 되면서 같이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통부의 해외협력센터, 과기부의 협력센터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하나로 된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신 거라고.

오세정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안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예, 안을 드리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북경, 이런 곳들은 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너지 차원에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은.

김성태 위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사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원도 효율화하고 기간도 효율화하고,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김성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 예산을 쓰더라도, 더 필요한 지역에 더 증설하더라도 이것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김성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 예산을 쓰더라도, 더 필요한 지역에 더 증설하더라도 이것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보니까, 시간 걸리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회의 진행하려니까 일단 보류, 마지막 결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한번 산출을 대충 해 보라고 그래요, 얼마가 줄어드는지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보류로 넘깁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9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99억이고, 2018년 예산은 100억 6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NASA의 경우에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 세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6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의 우수연구성과 지원사업에는 2018년에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별도 내역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과 우수연구성과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은 기존 세부사업과 지원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우수 연구성과 지원의 경우에는 해외공동연구센터에 대한 추가 R&D 지원이 과도한 것으로 그렇게 봐서 재검토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의견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해외우수연구기관 국내 유치에 대해서 전 주기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도 수용합니다. 하는데, 다만 여기에 인하대하고 NASA처럼 별도 개별 사업으로 추진방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만약 이것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되면 그때,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때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윤종오 위원
위의 것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고용진 위원
원안대로.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갑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부대의견 첨부하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0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방송통신교류촉진 지원이며, 그 세세부사업으로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남북 ICT 관련 산업․전문용어 비교 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의 남북간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 역할 연구와 비교해서 추진규모 및 내용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억 원 감액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부처에서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서 남북 ICT 관련 산업 및 전문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억 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고용진 위원
5000만 원 하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5000만 원 삭감……

윤종오 위원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5000만 원까지는 감액이 되지만 1억은 곤란하다?


윤종오 위원
사업은 할 수 있게 하자고요, 일단.

김성태 위원
유사 사업은 없습니까?

김성태 위원
유사 사업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고용진 위원
제목으로만 봐도 조금 다르긴 한데.

김성태 위원
사업 기관은?

김성태 위원
사업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사업 주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효율화하겠다, 그런 차관님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각 사업 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도……

소위원장 이은권
예, 부대의견 다십시오.

김성태 위원
이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김성태 위원
이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입니다.

김성태 위원
KISDI입니까?

김성태 위원
KISDI입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1쪽입니다.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부분에 새 세부사업으로 한-인도네시아 ICT 분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토론에서 평창올림픽 활용을 위 해서 한-인도네시아 ICT 분야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과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인도네시아에 평창ICT올림픽 개최 노하우를 제공해서 이미지 제고와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고 한-인도네시아 협의체 구성, 인도네시아 관계자 초청 및 ICT 체험관 지원 등의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용입니까?


김재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용은 좋은데 이게 왜 정부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부처에서 설명 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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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이 법인 자체가 미국에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리수익이 나오면 안 되는……

김성태 위원
어디 기관이라고요? 법인 이름이 뭐예요?

김성태 위원
어디 기관이라고요? 법인 이름이 뭐예요?


김재경 위원
아니, 그것 말고 11쪽 밑이요.

오세정 위원
특별히 인도네시아일 이유가 있나요?

변재일 위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018년 아시안게임이 있다고 그래서요.

변재일 위원
원칙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나라에 와서 제대로 돈 들여서 보고 배우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이번에 IT를 크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하니까 거기 하는 거 보고 우리 회사와 우리 제품들을 아시안게임 하는 데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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