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이것은 수용입니다. 92, 93의 증액 2개는 수용이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수용이신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증액으로.

김성태 위원
이것은 자세한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김성태 위원
이것은 자세한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변재일 위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김성태 위원
이게 학교에서……

김성태 위원
이게 학교에서……

변재일 위원
아니, 이것은 정부 예산에 없던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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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인공지능 연구를 함과 동시에……

변재일 위원
인공지능 연구야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그런데 연구와 함께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건데……

변재일 위원
인공지능학과 있어서 교과목도 다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로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바이오나 다른 나노 이런 분야가 들어와서……

오세정 위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육 방법을 바꾸겠다 하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예, 기존의 전통적인 과기 분야……

변재일 위원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서 인공지능기반 교육 사업…… 뭐야, 이게?

오세정 위원
좀 이상하네.

고용진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내역을 가져 와야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관련 교육 트랙을 3개 운영하고 그 각각이 3억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스하고 바이오 분야의 연구를 3억 원 해서 12억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인공지능 자체 연구라기보다는 기존 과기 분야의 연구 분야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보류. 말이 안 돼. 자, 다음.

김성태 위원
자세한 보충자료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
자세한 보충자료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오세정 위원
예, 보류로 하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93쪽 보시면 됩니다.

고용진 위원
이것은 신규 예산인데, 지금 ADD에서 국방 관련 R&D를 하는 데 근 3조 쓰는데 여기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실제적으로 성과도 없고,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첨단무기는 다 구입하고, 원래는 국방 쪽에서 R&D를 해 가지고 민간 쪽으로 스핀오프(spin off)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적도 전혀 없고…… 그래서 KAIST 쪽에서 이것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매칭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민간 기업하고 상당히 얘기가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8년 예산에 7억을 실어 주면 자기들이 18억을 해 가지고 25억을 2018년에 가겠다……

변재일 위원
이것은 안보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KAIST에서 무슨 안보전문가를 양성해요?

고용진 위원
안보기술이에요. 관련 보안기술인데……

변재일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상한데? 난 이게……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보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했던 레이저라든지 각종 첨단과학기술을 이미 갖고는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접목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엄청난 전체 예산이 들 텐데 전체 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엄청난 전체 예산이 들 텐데 전체 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고용진 위원
전체 예산이 5년간 해 가지고 토털, 매칭으로 220억 하고 초기 5년 정부 출연금 139억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도 안 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도 안 한……

변재일 위원
이게 군용기술 개발이 그동안 하다가 이제 안 하는가 봐.

오세정 위원
아니, 아직도 있긴 있는데 잘 안 하는……

변재일 위원
실제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KAIST에서 군용기술을 개발했다면 그것을 군하고 국정원에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은 보안기술연구소 가지고 하는 거고 국방부는 ADD 가지고 하는 건데 KAIST는 여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안보 목적상 쓸 수 있게끔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오세정 위원
아니, 실제로 ADD에서 대학별로 이런 센터 같은 것을 마련한 게 있었습니다, 국방과학 민․군 협동으로 해서. 그게 한 10개쯤 있어요. 지금 1년에 10억씩 되는 거 하고 있었는데 KAIST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연구원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김성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보류로 갑시다, 일단.

김성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보류로 갑시다, 일단.

고용진 위원
그러면 보류해서 설명 더 듣도록 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예, 좀 더 설명을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군에서 쓰고 군에서 개발된 것을 민간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게 차단돼 있더라고.

오세정 위원
군 쪽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아무것도……

변재일 위원
군이 너무 폐쇄적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오세정 위원
ADD를 바꿔야 돼, 사실은.

소위원장 이은권
다음 번, 리모델링 사업비. 보니까 이것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이게 2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자체 예산으로도 11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건?

변재일 위원
왜 안 쓰느냐 이거야. 쓸데가 없다 소리 아니야?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71%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산도 17년도나 18년도나 변함이 없어요.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 돈이 남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4억 깎아도 되겠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안전 예산인데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2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전체가 8억인데 그 돈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4억 깎는다 그래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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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장 황판식
집행 관련된 것은 학교 교육 목적상 방학 때, 학생들이 없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다른 사업들보다 약간 집행이 느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2017년도 8억이고 2018년도 8억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보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야,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거야.

고용진 위원
아니면 이게 매년 일정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거면……

소위원장 이은권
물가상승이 있는데 일정하게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리고 자체 예산도 계속 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예산인데 정부가 너무 그것을……

고용진 위원
노후화된 것들은 하긴 해 줘야 되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유가……

소위원장 이은권
잘 좀 하세요. 내가 보니까별로,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것 4억 감액한다는 것 원안대로 그냥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밑의 세종융합, 이거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변재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세우는 거야? 세종융합이 어디야?

오세정 위원
세종융합의과학대학원 만든다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어디, 세종시에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세종시에다가……

변재일 위원
아니, KAIST 부설이야, 아니면 세종시야?


변재일 위원
KAIST에서 세종시에다 의과학대학원까지 만들겠다고? 그럼 KAIST가 어느 영역까지 뻗어 나갈 거야? 여태껏은 이공계 우대 차원, 이공계 인력 양성 차원에서 KAIST에 집중 지원했는데 자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일한 지원을 계속 할 거냐 이거지. 융합의과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 파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왜 과학기술원에서 자꾸 영역을 쭉쭉 뻗어 나가느냐 이거야. 지금 그 부근에 충남대학 의대도 있고 충북대학 의대도 있고……

고용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역 확장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KAIST가.


소위원장 이은권
오세정 위원님이 빨리 얘기해 봐요.

오세정 위원
그 말이 맞고요, 이것은 예타가 안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왜 여기 오세정 위원님은 15억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오세정 위원
아니, 그런데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웃음소리)

변재일 위원
지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도 있 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도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다 불안해한다고, 국립대들이.

오세정 위원
예,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지금 예타가 안 되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김성태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이상민 위원님도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놔뒀다가 제가 이상민 위원하고 통화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94쪽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03억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역 중에 우선 학사사업비, 교수경비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39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KAIST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건비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사사업비로 편성해서 기재부 지침에 반한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세정 위원
예, 이것은 동일하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95쪽의 시설비 중에 에너지4.0 해수자원화 전력시스템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해수전지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추가 건설비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송희경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당초 설계비 예산 4억 8000만 원 외에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하단의 일반사업비 중에 U-K Brand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특화 바이오메디컬 사업인 울산게놈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재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셨고요. 그래서 UNIST-KOREA 브랜드 육성 사업에 13억 원, 장비시스템 구축 사업에 14억 원이 각각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증액에 있어서 가능하면 수용입니다.

변재일 위원
해수전지기술이 뭐예요?

김성태 위원
이게 보니까 담수하고 해수하고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전지가 있더라고요.

김성태 위원
이게 보니까 담수하고 해수하고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전지가 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예, 해수하고 태양에너지를 원료로 한 전력 생산 및 저장시스템 연구개발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군데서 비슷한 걸 하지 않아요, 어디 다른 데서?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군데서 비슷한 걸 하지 않아요, 어디 다른 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해수자원화 전력시스템 연구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울산과기원에다 설치합니다.

변재일 위원
울산과기원에? 이것도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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