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윤종오 위원
사 놨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여태까지 돈을 그렇게 안 썼어요? 육점몇%밖에 집행이 없네.

김성태 위원
이게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성태 위원
이게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세정 위원
UNIST예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에기연입니다. 그동안 14년까지는 지자체하고 부지 이용에 대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됐었고요. 그 문제가 14년 12월에 울산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문제가 완전히 다 해소됐습니다.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부지 확보 됐다니까, 앞으로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하여튼 부지 확보 됐다니까, 앞으로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깎지 마요?


소위원장 이은권
깎지 마요?

윤종오 위원
예, 원안.

김성태 위원
부지 사 놨다는데.

김성태 위원
부지 사 놨다는데.

오세정 위원
윤종오 위원님이 깎지 말자고 그러시니까……

변재일 위원
아니, 부지만 사면 되는 거예요?

오세정 위원
아니, 돈은 있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이은권
여기가 울산이에요?


변재일 위원
차 세 대에다가 충전하는 전지를 개발한다고?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은권
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또 양보를 해서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미래인재정책국 소관 예산입니다. 86쪽의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51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오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과학기술인 발전장려금 5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자체는 이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연금제도 자체를 묻는 것은 지금 좀…… 수용 불가입니다.

오세정 위원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금이 없잖아요, 교수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따로 만든 겁니다.

윤종오 위원
이분들 국민연금 없어요?

오세정 위원
있지요. 특성이 있거든요. 따로 드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저도 연금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과학기술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기술인들도 다 중요한데 그분들은……

소위원장 이은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정부안을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87쪽의 과학문화전시서비스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과학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원진 위원님께서 신규과제 예산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단에 보시면 참여기업의 현금분담률은 현재 10%에 불과하므로 40% 이상으로 더 높이고 그만큼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참여기업의 분담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들이고 이런 상황인데 무한정으로 분담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과학관 콘텐츠는 계속 저희가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내용이어서……

변재일 위원
여기 참여기업의 현금분담률 10%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지금 제도가 현금분담률은, 전체는 25%고 그중에 현금은 10%, 그게 2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그 참여하는 기업의 메리트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출연금이기 때문에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전시콘텐츠 개발인데? 전시콘텐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예, 그래서 기업에만 주기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기 업이 들어오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시간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4억은 삭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위원들이 이 얘기가 나왔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감을 안 해도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삭감을 안 해 놓으면 또 그냥 그대로 흘러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하세요, 안 깎을 테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안 깎을 테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위원들이 4억을 왜 깎으라고 하겠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삭감 안 하고 원안대로 갈 테니까 제대로 해 주는 걸로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페이지가 93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들으시고 나서 논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내년도에 총 2013억 4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역별로 지금 묶어 놨습니다. 먼저 학사사업비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특히 교수경비와 관련해서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89억 2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수경비는 인건비성 수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아닌 학사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반하기 때문에 89억 2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또 학사사업비 중에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사이버과학 영재교육사업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송희경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사업 중에 경상경비와 관련하여 김성수 위원님께서 해외 출장의 승인 허술화에 따른 페널티 부과를 위하여 21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융합관 건립과 관련해서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반영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건립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로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울러서 주셨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기존 시설 및 대덕연구단지 내 유사 시설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90쪽은 시설비에 대한 것이었고 91쪽은 기관 고유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글로벌교육 연구선도사업과 관련해서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는 가시적 효과가 없으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정부안의 10%에 해당하는 7억 95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관 고유사업비 중 과학기술 선도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타 부처 사업, 타 출연연, 타 연구원과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정부안의 30%에 해당하는 5억 7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관 고유사업비 중에 기관 고유 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정부안 50억 9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0억 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92쪽, 일반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창의적 인재양성 특성화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정부안의 10%에 해당하는 9억 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일반사업비 중 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 연구와의 차별성이 미흡하므로 정부안의 30%에 해당하는 23억 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 중 인공지능기반 교육연구사업과 관련해서 KAIST의 인공지능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서 인공지능기반 교육연구사업 내 12억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상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사업비 중 KAIST 안보융합원 설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한 금액이 없지만 이에 대해서 신규 설립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시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4억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시설비 중에서 세종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신규 반영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세정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안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먼저 증액은 다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안전예산 이런 것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교육예산 중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사업은 수용이 어렵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왜 이은권이 이렇게 깎는 게 많이 들어 있나 모르겠네.

오세정 위원
수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삭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특성화교육사업 그런 것은 조금 일부……

고용진 위원
삭감이 가능한 게요?


변재일 위원
이제까지 있는 것 전체 중에서?

전문위원 신항진
92쪽에 해당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92쪽이요?


소위원장 이은권
92쪽의 뭘 양보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맨 위에 창의적 인재양성 특성화교육하고 그 밑에 있는 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입니다.

고용진 위원
이건 삭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다는 안 되고요. 그중에 조금……

소위원장 이은권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문위원 신항진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거 두 개는 일부 삭감해도 된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88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89억 2500만 원 전액 삭감이 있는데 이것 깎으면 안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게 지금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삭감이 아니고 비목이 좀 다르게 잘못 계산돼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걸 만약 삭감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날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기재부 지침에는 왜 반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비목 변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고용진 위원
인건비가 아닌 학사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기재부 지침에 반함이라는 이 지적은 맞아요?

변재일 위원
이게 편법 편성으로 집행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이게 결정적으로 근로소득법상 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건비라서 이게 무슨 활동에 관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근로소득법상의 과세 항목이라서 이걸 자르면 교수님들이 바로……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자르면 안 되는데……

변재일 위원
그런데 기재부 지침에 반한다는 건 왜 나와요?

고용진 위원
지침에 반한다는 지적은 맞냐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수당을 학사사업비로 편성을 했냐는 말이에요.

변재일 위원
다른 항목에 편성하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그게 역사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지금……

변재일 위원
역사가 있어도 잘못된 건 적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예, 지금 그 형태로 그냥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사이에 지적이 없었어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바로잡아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왜 안 바꾸고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기재부가 그사이에 반대를 해 왔고요. 저희가 과방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미리 만나보고 했는데 강하게 지적해 주시면 그 비목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비목 변경을 합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항목으로 되면 매년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서 연동해서 올라가는 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로 들어와 있으면 매년 인상률에 안 들어가는 채로 관리가 되는데 기재부에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기재부에 부담이라니 이게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일 시키고 돈 조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인건비 항목에다 집어넣으면 수당도 많이 주고 해야 되니까 편법적으로 학사비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돈 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용진 위원
연동되는 게 많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 그런 짓을 하면 되나.

김성태 위원
제대로 합시다.

김성태 위원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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