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은권
성과급에서 이만큼 깎겠다는 거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기관장 성과급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럼 깎아야지.

윤종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다못해 5000만 원이라도 깎아 놔야지……

변재일 위원
기관장 성과급을 깎을 수 있는 만큼은 깎지.

오세정 위원
기관장 성과급하고 거기 또 기관의 성과급도 깎지 않나요?

변재일 위원
기관의 성과급을 깎아야 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기 재부가 이미 정상화 대책 관련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기관평가하고 연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기관장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급 부분이 거기서 필요하다면 삭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세정 위원
아니, 기관장 성과급만 아니라 기관의 성과급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기관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기관장 성과급, 기관 자체에 패널티를 줘야 돼.

김성태 위원
그것은 기관평가, 경영평가에 이미 따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그것은 기관평가, 경영평가에 이미 따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예, 그렇게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지금 이게 기관평가된 것 아니에요? 기관평가를 해서 지금 감액시키자는 것 아니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이 부분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연구비를 깎자 그런 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이은권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기관장 성과비에서 깎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그것을……

변재일 위원
어떻게 담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소위원장 이은권
깎았는지 안 깎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평가 결과하고……

고용진 위원
부대의견이라는 게 그래서 다 점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행여부를.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점검하는데, 성과급을 1억을 받을 걸 올려 가지고 1억 1000만 원 받게 해 줘 가지고 1000만 원 깎아 봐야 소용없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아닌데? 말만 하기 좋은 말이지 지금……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말씀은…… 경영정상화 이행여부 미이행 기관이라는 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소위원장 이은권
기관 확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변재일 위원
확정돼 있잖아?


변재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뭐가 줄어든 것을 보여 달라 이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기관장평가에 넣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출연연구기관 평가시스템에 이 항목을 넣었다는 겁니다.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이행이 얼마까지 진행됐는지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관장의 성과급 그리고 기관에 대한 성과급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 연결을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럼 여기서 정상화 미이행 기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 점수가 높으면 성과급 다 받는 거네?

소위원장 이은권
왜 기재부 얘기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면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때 패널티를 먹고 올라가야지 그것을 왜 기재부에다 올리냐 이 말이에요.

변재일 위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패널티를 갖다가 나한테는 피 안 묻히고 기재부에 씻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건 좋아요. 연구비에서 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기관운영비든지 기관장 성과급에서 깎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말이야, 기준이.

김성태 위원
그것은 기재부에 경영평가 지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다 삭감이 돼.

김성태 위원
그것은 기재부에 경영평가 지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다 삭감이 돼.

변재일 위원
거기서 반영될 거라는 건데 이 자체만으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 그것을 반영해서 대안을 만들어 와. 어물쩍 해 갖고 그냥 흐물흐물하지 말고.


소위원장 이은권
여기 추혜선 위원님도 지적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냥 다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의 정이 보여야 되고 하는 거지 전혀 그냥 기재부에 떠넘길 일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을 잘 반영되도록 하고 현재 예산은……

변재일 위원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이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이 자체만으로도 패널티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 달라 이거야.


소위원장 이은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얘기한 대로 기관장과 연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기준을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그럼 추후에 의견을 들으시고 그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다음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76쪽입니다. 출연연 장비시스템 구입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914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장비구입비 예산 117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박대출 위원님․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장비는 예산안 편성 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본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영된 예산이 41억이고요. 또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에 대해서도 예산안 편성 전 기관 자체 장비 심의를 완료해야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영된 예산이 76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심의․평가단의 거치도록 하되 규정상 보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심의하기 위한절차까지 못 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나 사양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심의를 못한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집행단계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부적합하다면 바로 불용이나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비 문제기 때문에 장비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편의주의인 것 같아.

오세정 위원
편의주의인데 규정상 또 나중에……

소위원장 이은권
규정을 손보든지 아니면 편의주의야. 그렇지요?

오세정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규정에 대해서 심의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시고.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 및 부대의견 제시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963억 1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정보보안난제 극복기술 개발 신규사업 25억 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세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민간 공동개발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 SNS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한 기존 국가정보보안 기술개발 예산 379억 원의 사용계획과 성과 분석 후에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무차별적인 민간사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액의견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단에 보시면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지금 ETRI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오세정 위원
이게 제가 의견 냈는데 보면, 이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보안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주면서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지난번에 국감하면서도 ‘보안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분리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정원의 그것과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될 거고,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안사항이, 비밀이 아니니까 볼 수 있는 거고 또 국정원 것은 아예 거기에서 커버하면 되는 거고……

오세정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우리가 예산을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것은 조금 물론……

고용진 위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산 심의는 우리한테 이렇게 받고, 정보위에서는 이것 손 안 대지요?

오세정 위원
안 댑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안 해 놓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일단 기관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은권
기관 정리를 해, 기관 정리를, 근본적으로는.

고용진 위원
그걸 원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저도 제기했고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변재일 위원
전액 삭감?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용을 깊이 알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삭감할 수도 없고……

변재일 위원
전액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서 동의 오면 증액시켜 줄까? 존재감이 있어야지.

소위원장 이은권
25억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삭감을 하든가 하지.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최명길 위원
삭감을 해야지 알려 주지.

고용진 위원
하면 알려 줄까요?

변재일 위원
존재감이 있어야 돼.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96억인데 96억에서 25억 삭감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주는 거지.

변재일 위원
보류하고서 내일까지 설명하라고 그래요.

소위원장 이은권
자, 보류.

고용진 위원
다시 설명받기로 해요, 보류.

변재일 위원
보류하고 내일 설명 들으라고.


전문위원 신항진
일단 보류로 하시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353억 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전소재연구동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8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료연구소는 노후 등으로 인해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대체 부지에 안전소재연구동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해당 사업은 자료에 보시겠지만 2020년까지 총사업비 187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7억 5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소재연구동의 건립은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규정상 이게 안전소재연구동만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가 진해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 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증액이 필요 없다?


변재일 위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책정을 해 주셔야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책정을 해 주셔야지요.

변재일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이전하는 장소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이전 장소는 결정되어 있어요.

김성태 위원
이전 장소는 결정되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이전 장소는 진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을 타당성을 보고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과 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 한 2억 정도 배정을 합시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과 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 한 2억 정도 배정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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