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지금 1700억, 1600억 정도입니다.

고용진 위원
6700에 1700……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어요, 아직.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어요, 아직.

유승희 의원
잠깐만요, 저 발언……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을 아직 다 안 드렸다고요.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을 아직 다 안 드렸다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가만있어 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변재일 위원
막판에, 끝난 다음에.


김성태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이 2020년까지 돼 있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이 2020년까지 돼 있지요?


김성태 위원
20년까지, 완성할 때까지는 밀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과방위의 목적 자체가 R&D는 근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이고 그리고 이게 또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서 계약 체결된 사항이고, 또 포텐셜(potential)이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게 R&D 성격 아닙니까? 그것을 뭘 또 ‘보고 한다’ 이런 의견은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20년까지, 완성할 때까지는 밀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과방위의 목적 자체가 R&D는 근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이고 그리고 이게 또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서 계약 체결된 사항이고, 또 포텐셜(potential)이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게 R&D 성격 아닙니까? 그것을 뭘 또 ‘보고 한다’ 이런 의견은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어제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셨다시피 여러 찬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2020년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 소위에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2020년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 소위에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 아직까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지만 이 기술을 지금 한다손 치더라도 소듐고속로를 어떤 분은 한 5개 하면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2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15개 정도를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승희 의원
발언권 좀 얻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님, 발언 기회는 드리는데 여기서 토론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유 의원님 의견만 개진하는 걸로 해야지 여기서 토론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은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 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제가 늘 제기했던 파이로․고속로 관련한 사업은 오백이십몇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표에서 어디어디인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유승희 의원
정확하게 집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미래형원자로시스템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323억하고요, 그다음에 핵연료주기에서 파이로 타당성 검증 및 실증기술 개발 207억 8000……

유승희 의원
이렇게 2개예요? 그렇게 해서 오백몇억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기술 개발은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그다음에 국제협력에서 미국하고 하는 거……

유승희 의원
이거 아이다호 그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59페이지 맨 밑에 한미 파이로……

유승희 의원
공동연구 분담금?


유승희 의원
그러면 500……

소위원장 이은권
하여튼 유승희 의원님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유승희 의원
아니,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냐고요?


유승희 의원
그러니까 저는 862억을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여기서 561억은 삭감하고 가자 이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4년간 다른 위원회 갔다 왔더니 이게 많이 진전돼 있던데…… 어제 공청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파이로프로세싱이 어떻게 본다면 1단계 사업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5단계까지 갈지 6단계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서 2020년까지 끝난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결과물이 나와 가지 고 사업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한 사업이고. 전 세계가 사용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 다음 세대 기술은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수시 배정 예산으로 하고, 이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서…… 수시 배정은 기재부 수시 배정이지요?


변재일 위원
거기다 부대조건을 걸어서 ‘국회에서 수시 배정 동의하는 경우에 배정한다’, 이런 소리까지 해서 가면 국회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승희 의원
제 의견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여기서 토론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윤종오 위원
저도 삭감하자고 다 하는데……

김성태 위원
자, 진도 나갑시다.

김성태 위원
자, 진도 나갑시다.

유승희 의원
그럼 수시 배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김성태 위원
아니, 진도 나갑시다.

김성태 위원
아니, 진도 나갑시다.

유승희 의원
아이, 왜 그러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그렇게 났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유승희 의원
너무하시네요, 같은 상임위에서.

변재일 위원
본회의 때 얘기하면 돼.

유승희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원자력연구원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삭감 의견을 한편으로는 정부 쪽에서 내 달라……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고한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어요. 그러면 수시 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2차 대안으로 최대한도로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은 감액을 해서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지만 소위에서 결정되면 또 전체회의로 넘어가니까……

유승희 의원
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내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변재일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소위원장 이은권
그것은 안 되고요.

유승희 의원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얘기할게요.

윤종오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전체회의 때 얘기를 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왜냐하면 다수의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전체회의 때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정리는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얘기한 게 원자력기술 사업비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기술개발 사업, 협력기반 조성 사업, 연구운영비 지원 다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예, 일반회계, 에특, 기금 사업 모두 다 포함해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시 배정으로 부대의견 제시하시면서 기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렇게 정리하세요. 좋습니다. 빨리빨리 나갑시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68쪽,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68쪽의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1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실 보유기술이 창업 실적과 연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 위원님과 민경욱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같은 취지로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창업 실적과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신규 선정된 대학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이 사업은 대학이 그동안 너무 기초연구나 원천연구에만 몰입하고 창업 쪽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대학의 창업을 조금 북돋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중기부하고 교육부, 3개 부처가 역할을 나눠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정할 때 그런 창업 의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세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대학 선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기부도 있고 각각 부처에 다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각 부처에 다 예산이 반영돼요? 그러면 여기만 뺄 수는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빼면 저희 과기부는 대학 창업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요업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학을 선정하고 공동 평가하고 공동으로 성과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용진 위원
그러면 각 부처 예산 규모도 비슷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교육부가 24억쯤 되고요, 그리고 중기부는 좀 큽니다.

변재일 위원
이 사업은 나아가는 방향인데 항상 사업 관리가 문제로 제기되거든요. 지적사항들 보면 대부분이 사업 관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래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

김성태 위원
하여튼 현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기록을 좀 남기세요. 지금 대학이,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주로 페이퍼…… 왜냐하면 지표가 전부 다 연구, 논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가 서로 다른데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상용화하라 그러면 연목구어란 말이지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현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기록을 좀 남기세요. 지금 대학이,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주로 페이퍼…… 왜냐하면 지표가 전부 다 연구, 논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가 서로 다른데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상용화하라 그러면 연목구어란 말이지요.

변재일 위원
그렇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데 그중에 가장 상용화에 가까이 와 있는 대학들을 골라서…… 200개 대학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뭔가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돈만 갖다 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현실적인 평가를 바꿔야 돼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뭔가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돈만 갖다 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현실적인 평가를 바꿔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창업 교과과정……

김성태 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부어도 실제로 창업기술이 안 나온다니까.

김성태 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부어도 실제로 창업기술이 안 나온다니까.

오세정 위원
큰 예산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하여튼 사업 추진 체계를 다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원안대로 하시고, 위원님들 제기하신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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