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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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창선
연구재단에서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미집행된 사업비는 차질 없이 국고로 환수하기를 바라고 그 8억 원에 대해서는 보류로 일단 남겨 두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사업입니다. 53쪽,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송희경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는 서울대병원의 참여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되므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비 9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역으로는 중입자 통합장치 구축에 80억 원 증액, 사업관리에 13억 원 증액으로 총 93 억 원이고요. 기타 박홍근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사업관리 철저로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저희도 예산 요구를 했다가 잘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고용진 위원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변재일 위원
일단 올라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오케이,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사업입니다. 54쪽의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세계방사선이용 시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는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서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 보시면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390억 원 사업비의 예산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이건 사업비도 아니고 시설, 기술원을 다 다시 세우는 거네?


변재일 위원
기관 설립을 할 필요가 있어? 지금 기관 설립이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연 분원 설치할 때 연구회 규정에 따라서 30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금……

윤종오 위원
말뚝박기 예산이네.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건 정부 원안대로요.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다음 55쪽,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입니다.내년도에 1295억 82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협약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연구비 28억 4600만 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경욱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5개 연구과제의 협약이 2018년 12월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전체 12개월분의 연구비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감액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윤종오 위원
아까 다 깎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이건 한미 공동연구로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이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연구 관련해서 기술개발사업은 일이 년 내에 2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계연도 일치해 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없이.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안대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의견으로 민경욱 위원님께서 원전해체기술개발 예산 삭감 및 원전의 안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해당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작성해서……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알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6억 2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토륨 원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정책연구비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기획연구비를 반영해 주시면 토륨 연구에 대해서 기획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반영해 주세요. 얼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한 5000 정도나 1억 정도 내에서 주시면……

변재일 위원
1억 4000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종오 위원
삭감입니다.

변재일 위원
1억 정도 해서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1억 증액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아니면 삭감 안 한 걸로, 그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은권
삭감해 달라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1억 증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1억 증액.

변재일 위원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토륨 연구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다음이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파이로프로세싱 및 SFR 관련해서 58페이지부터 기금과 일반회계 그다음에 에특 등을 다 망라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보시기 위해서 자료를 일단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총 862억 3900만 원이고 각각의 세부내역은 58쪽의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사업으로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서 해당 예산 4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요.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에특회계사업으로 역시 R&D 예산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파이로프로세싱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해당 예산을 최대로 감안하면 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내년도에 편성된 동 사업과 관련된 해당 예산이고요. 61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체토론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의 기금사업으로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인데요. 일차적으로 첫째 의견은 824억 2400만 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승희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원자로시스템에서 330억 원 삭감, 핵연료주기에서 494억 원 삭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윤종오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862억 3900만 원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액이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래에 보시면 원자력안전에서 28억 1900만 원, 원자력원천기술에서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님께서는 역시 삭감 의견이기는 하신데 감액 규모를 531억 1800만 원…… 아, 이 부분은 김경진 위원님께서 철회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께서는 파이로프로세싱에서 207억 원, 그다음에 소듐냉각고속로에서 323억, 그래서 합계 531억 원의 50%인 265억 59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의 김경진 위원님 해당 사항만 지금 철회를 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유승희 의원
철회했다는 것은 감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삭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항진
그렇습니다.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감액 의견 철회가 아니라 아마 그냥 본인 입장을 안 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금액으로?

윤종오 위원
그렇지요.

고용진 위원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은권
가만있어 보세요. 유승희 위원님이 해당이 있으신가요?

고용진 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일 위에. 아, 이 건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이 건이 아니라 회의에요.

유승희 의원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변재일 위원
소위 멤버냐 이거지요.

고용진 위원
소위 멤버로 돼 있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가능한 거예요?

고용진 위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유승희 위원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용진 위원
나하고 변재일 위원님하고 유승희 위원님 이렇게 돼 있을걸요.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소위 위원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소위 위원 아니에요.

윤종오 위원
원래 어찌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소위 하면 여당이……

고용진 위원
우리가 셋이거든.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일단 소위 명단에는 없으신 것 같아서요.

고용진 위원
우리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유승희 의원
그런데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속기록도 남고 그러는데 여기서 발언하실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들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하여튼 들으시고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61쪽의 원자력기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62쪽은 일반회계……

윤종오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제가 비교섭단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위가 구성되려면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이 반 틈 가고 야당이 나머지 반을 했다는데 하여튼 여야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여당 계시다 야당 가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변재일 위원
그렇더라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그건 다음번부터, 이게 사전에 다 결정돼서 넘어온 건데 지금 와서 회의 중간에 그걸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윤종오 위원
아니,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소위가 구성이 된 거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건 우리가 이미 구성돼서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논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정리를 하셔서 하는 게 안 맞냐는 거지요. 위원님이 오셨는데 이상하잖아요, 발언도 못 한다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해진 걸 지금 오셨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의결해서 넣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해진 걸 지금 오셨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의결해서 넣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윤종오 위원
그건 아닌데……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회해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회해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숫자 가지고 그 얘기를 거론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야 간사들이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돼서 넘어온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소위를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제안해서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김성태 위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김성태 위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자, 계속하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62쪽입니다. 일반회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주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승희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미래원자력협력체계구축 8억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 30억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께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 선진화 내의 국내외 환경조성사업 7억 원에 대해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 30억 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회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시고요. 다음에 에특회계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윤종오 위원님께서 파이로-소듐사업 및 원자력정책지원 등 총 262억 70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내역은 하단을 참조하 여 주시고요. 다음에 63쪽을 보시면 유사한 내용인데 삭감 규모가 약간 다릅니다. 유승희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247억 33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에특에서 원자력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해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맨 하단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방사능 오염과 원전사고 위험이 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는 예산 낭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보시면 원자력연구 기반확충사업이 있는데 기금사업인데요, 부분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서 SFR 개발 및 한미 공동 파이로 기술 타당성 검증과 관련한 연구비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 이 부분은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사업인데 이게 세부과제별로 연도 말에 가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미정 상태로 일단 표기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역시 부대의견으로 윤종오 위원님께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관련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5페이지부터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의 전문가 의견 진술 요지를 약 3페이지에 걸쳐서 첨부해 놨습니다. 심사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17번 원자력기술개발 사업부터 20번 원자력연구기반 확충 사업까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일반적인 원자력 연구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공청회 했던 파이로프로세싱이나 SFR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분리해 가지고…… 일반적인 원자력 연구에 관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이로프로세싱하고 SFR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검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배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시 배정으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러니까 예산은 얹어 주고요, 2018년에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갈지 말지가 정해지니까 예산은 원안대로 주면서 수시 배정으로 묶어서 하라……

고용진 위원
재검토 결정을 언제까지 낼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가능하면 연말까지 내려고 합니다.

고용진 위원
연말까지 내고, 배정은 해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니까……

고용진 위원
조건 달아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조건 달아 가지고, 그때 재검토해서 안 간다 이러면 수시 배정이니까 불용하면 되고……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좋습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2년 정도 더 가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일단은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김성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2년 정도 더 가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일단은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고용진 위원
지금까지 투입 예산이 얼마예요, 2017년까지?


고용진 위원
6700억이고, 향후 2018년하고 2019년에 얼마를 잡아 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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