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은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신청 안 한 거고 신규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이 나왔는지 자체도 몰라, 지금.

김성태 위원
연구 주체가 어디요?

김성태 위원
연구 주체가 어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원래는 기획연구라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정부 입장은 한번 들어 봅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위원장님, 어쨌든 우주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당장 발전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런 컨셉에 대해서 타당한지, 앞으로 한다면……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 연구를 하는 건데 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5억이 들어가냐 말이야.

변재일 위원
1억이면 하지.

소위원장 이은권
10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라 이거야.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억,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주시면 저희가 기획을 시작해서 착수하려고……


소위원장 이은권
설명해 주고 타당하다 그러면 해 드릴 테니까, 일단 보류입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사업,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김성수 위원님․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학로켓센터를 항우연 직속으로 신설해서 전문성․경험성 등을 통해 국내외 각종 대학 등에서 추진하는 우주과학 시험의 통합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형 과학로켓 개발 착수 예산 10억 원 신규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예산까지 땄다가 저희가 불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KISTEP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적정하냐 그래서 다시 적정성 검토를 16년도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흥에 설치를 하는 건데, 적정성 검토 결과 그때 할 때도 ‘타당한데 항우연 등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고흥시에서 이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요. 항우연이 조금 여력이,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아직 좀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고용진 위원
상황의 변동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의지가 없는 거네.

변재일 위원
항우연은 기본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자꾸 벌이지 말고.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X, 정부에서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51쪽입니다. 전남 고흥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 신규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우주개발사업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고흥 우주과학관 확장사업 예산 10억 원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고 김경진 위원님․김성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흥 우주과학관과 항우연 본원 등에 연구 성과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주개발 정책의 필요성․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해서 1차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이 사업은 이것을 반영하면 본사업을 한다 소리거든. 본사업에 대한 검토가 됐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입장 얘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이 과학관은 지금 나로우주센터의 홍보관 겸 과학관으로 설치를 해서 고흥에 오거나 발사대를 구경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주 테마로 해서 여행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시설이 작고 아직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라서, 홍보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서 이것을 고흥시에서 제대로 갖추어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기하신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20억이 들어가요, 전체 보면. 그러면 우리 과기부에서 정말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정부안으로 올리세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안을 올려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는 위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설계비 10억을 반영한다, 정부의 의지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로 내년도 예산이든지,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추진하도록 정부 의견으로 하세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외진데 실질적으로 과학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학관들을 활용해서 우주센터의 전시물들을 전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 가 가지고 이런 전시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타당성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외진데 실질적으로 과학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학관들을 활용해서 우주센터의 전시물들을 전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 가 가지고 이런 전시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타당성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이것은 X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17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위원장님, 아까 결론 낸 것 중에 하나…… 마지막에 한 전남 고흥 우주과학관 확장, 이것을 김경진 위원이 다시 전화하셔서 타당성조사라도 한 1억쯤 넣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정부가 낸 안대로 하든지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고용진 위원
1억이요?

오세정 위원
1억, 예.

윤종오 위원
타당성 1억만 하면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것 가지고 확장, 있는 것을 지금 확장하는 거니까 한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오세정 위원
결과를 보고 정부안으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오세정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1억을 반영을 시켜 주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안으로 추진을 할 거냐 말거냐, 그걸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면……

소위원장 이은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오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 수용하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10억을 1억으로 줄여서 타당성조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전남 고흥 우주과학관 확장사업은 1억 원 증액과 부대의견 채택으로 하시는 것으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5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내년도에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연구로 건설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월사업비 반납이 필요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비 8억 원 전체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핵연료 제작 및 성능시험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되고 아울러서 2014년도부터 이월된 예산 중 미집행 사업비 395억 원을 국고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기타,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지적하신 것 중에서 과다이월 공사비 국고 반납 조치는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13~15년까지 395억 원 그것은 국고 반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장비 계약 등 이월금은 건설허가가 나면 18년 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8년 예산 요구액은 핵연료 검증 국제협약비로서 반영이 꼭 좀 필요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한미협약에 따른, 지금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잖아요.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한미협약에 따른, 지금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잖아요.


김성태 위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수정안대로?



변재일 위원
해야지.

윤종오 위원
저는 이 8억 원 삭감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이월하고 남은 돈도 엄청나고, 743억이라면 보통 돈이 아니고요. 또 지금 신고리 5․6호기와 마찬가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이미 40% 이상 돈을 지출했고 또 이 사업 부분에 건설허가 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고 또 특히 건설허가 부분이 지진 이후에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도 진행 안 됐고 지질조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질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허가 난 이후에 8억 원 집행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허가가 나려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건설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사전적인 조치들은 다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잘 되어서 이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도 되겠다 하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그때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윤종오 위원
그런데 허가 나기 전에 40% 돈 쓴 걸 갖다가 지적을 해야지요, 의회에서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정부의 에너지발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떤 프로세스를 해서 요건을 맞춰 놓고 그다음에 ‘이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건설허가 내 줘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이어져 왔던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이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발전용이 아니고 동위원소 생산,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장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변재일 위원
제작이 아닌 거야, 이거는?

소위원장 이은권
의약품을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예, 그래서 원안위에 이미 안전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때 경주 지진이 나서 ‘경주 지진에 따른 지진성 안전평가를 더 강화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주 지진에 따른 지진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1년 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INS에 보고서를 냈고요. 그래서 지금 KINS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원안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위원님, 관행적으로 허가도 안 났는데 이미 설계비는 100% 거의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종오 위원
99.7%가 나갔고, 기자재 비용도 이미 324억 썼고 또 지금 두산중공업에 줄 돈도 또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사업 그렇게 허가 안 나고 막 해요? 이 사업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출용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법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원자로다 보니까 안전규제가 굉장히 엄격하 고……

윤종오 위원
그러면 더 까다로우니까 더 천천히 하고 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논리로 따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그러니까 그때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안전규제를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8억 삭감 제안합니다.

금성태 위원
R&D 연구용이지 않습니까?


금성태 위원
연구용이면 우리가……

변재일 위원
연구용이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성태 위원
저는 적어도 우리 과방위의 R&D와 관련된 부분은 지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오 위원
정부 정책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도 탈원전이어도 연구용하고 아까……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성태 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국제공동연구로 지금 미국에 8억 원을 주는 핵연료 개발은 U-Mo이라는 핵연료인데 그게 핵 비확산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해서 미국의 DOE에서 적극적으로 매칭펀드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공동 연구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매칭펀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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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그래서 왜 미국에다가 그 돈을 주느냐 하면 그걸 실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다호 내셔널에 100㎽짜리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집어넣어서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농축에서 저농축으로 바꾸는 국제적인 핵비확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이 핵연료시장이 프랑스의 서카(CERCA)라는 데서 지금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증명이 되면 아마 1년에 한 삼사천억 정도의 수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적으로 약속이 돼 있고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건 추진하도록 합시다, R&D니까

김성태 위원
이건 추진하도록 합시다, R&D니까

윤종오 위원
아니, 일단 보류를 좀 시켜 놓고 다시 합시다.

변재일 위원
보류했다가.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사업비 395억 원은 환수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국고 반납을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한 건 아니잖아요, 할 계획이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아까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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