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작년에 스웨덴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보냈습니다.

김성태 위원
선발 학생들이 주로 특목고 출신 이렇게…… 선발 과정이 어땠습니까?

김성태 위원
선발 학생들이 주로 특목고 출신 이렇게…… 선발 과정이 어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학경시대회 입상 성적이라든지 또 연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최종 연수 대상자를 20명 정도 뽑아서 7~10일 정도 선진국의 주요 이공계 분야 연구소, 대학 이런 데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주관은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 사업한 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국제협력총괄과장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한․스웨덴 과학기술 협력규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스웨덴에서 하는 게 노벨상 수상을 하니까,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해외 유수기관에 있는 석박들과 만나게 하면서 미래 잠재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당초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과기 공동위를 하게 되면 인력과 관련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각국에 있는 해외 석학들을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을 가끔 의제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 사업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시류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위원장 이은권
금액은 별 거 아닌데……

김성태 위원
이게 연구재단 예산입니까?

김성태 위원
이게 연구재단 예산입니까?


김성태 위원
연구재단은 원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연구재단은 원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대학생으로 하는 건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한 2차사업은 없는 사업입니다.

변재일 위원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젊은 애들한테 세계의 우수 연구기관에 가고……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적이나 이것은 잘 설정이 됐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변재일 위원
제대로 집행하느냐 이거지.

고용진 위원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보기에 형식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분 ‘스웨덴하고 무슨 체결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성과를 면밀히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수요가 많은……

김성태 위원
한 번 갔다 오는 것 지원하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갔다 오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한 번 갔다 오는 것 지원하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갔다 오는 겁니까?

변재일 위원
그렇지, 애들한테 꿈을 키워 주 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그런 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데 고등학생한테 하는 건데 그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잡기가 참…… 꿈과 희망 이런 건데 그것을 ‘너 얼마나 꿈이 커졌느냐’ 이렇게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학교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생 선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학생을 뽑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학생을 선정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학생을 선정하는 겁니다.

조원진 위원
학교 선정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학생을 선정……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정 학교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생을 가지고 저희가……

변재일 위원
경연대회 우수학생한테 하는 거 아니야?

조원진 위원
기준이 지금 뭐냐니까, 학생 선발의 기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일단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또 수요 기관하고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 다각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끊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희망을……

조원진 위원
아니, 학교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명확하게……

조원진 위원
학교를 선정하고 학생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과기협력총괄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항목으로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과학경시대회나 아니면 발명경진대회 그다음에 과학논문 발표한 이런 각종 경시대회, 그런 대회에서의 입상 성적하고 영어 성적하고 연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선정이 되느냐 하면, 태양열을 활용한 발명품이나 그것에 대해서 연구논문으로 해서 상을 받은 학생들이 그런 테마별로 해 가지고 뽑고, 그러면 태양열로 가장 유명한 해외에 있는 연구소에 가 가지고 거기 있는 석학들을 만나고, 노벨상 수상자도 만나고, 거기 있는 현장에 대한 그 연구시설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것도 문의를 하고, 갔다 와서 후기를 남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멘토-멘티라고 해 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끼리 서로 멘토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영어 성적도 훌륭하고, 과학 성적도 훌륭한 사람들이라 대부분 해외유학 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알았습니다. 이 말이지 요……

조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답을…… 학교 선발이냐, 학생 선발이냐, 간단하잖아요.


조원진 위원
학생 선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
조원진 위원
그러면 그 선발 기준하고 선발 절차 같은 것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 이런 것 학교․학원 선생들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 잘 검증해야 된다고요. 학원 선생들이 만들어 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선발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특정 학원에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조원진 위원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선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재경 위원
자꾸 이것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정부예산만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규모가 이게 20명이 꼭 적합한 게 아니라면 한 50 명이나 40명으로 늘리는데 그중에서 좀 재력도 있고 이렇게 할 만한 집안 애들은 그냥 자기 부담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좀 못살고 이런 애들은 국가에서 좀 하고, 이렇게 섞어 보라고. 꼭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스무 명 보내고 이러는 데 매이지 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오히려 숫자를 더 많이 늘리고……

강효상 위원
저도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여러 의견을 참고하셔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증액 아니에요, 감액을 하자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감액을 하지 말아 달라……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을 하지 말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억 7000……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하지 말고 원안으로 그냥……

1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하고 운영할 때 좀……

조원진 위원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원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에서 좌측의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도 같은 금액이고, 대체토론에서는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활용사업을 통한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오프라인 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 한인과학기술자와 해외 한인과학기술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내외 한인과학기술자 간의 학습활동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억 56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6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북방경제국가 혁신정책연구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안에는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박홍근 위원님이 대체토론에서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북방경제국가 동북아․유라시아 혁신정책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국가라든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CIS 국가 등 이런 국가들을 포함해서 기술시장 및 R&BD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수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는 수용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제가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것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뭐 하나 센터를 만들려면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연구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것은 이미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고용진 위원
뭘 시작하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정책연구, 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비 형태로 일단은 들어가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은 필요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예산이 최소한도로 들어갑니다. 하드웨어는 들어가지 않되 최소화해서 예산이……

고용진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한 1억 원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돼요.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만 달리하지, 이런 유사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연구가, 이 지역혁신센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떤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중첩적으로 낭비됩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만 달리하지, 이런 유사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연구가, 이 지역혁신센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떤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중첩적으로 낭비됩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그래서 일단은 퓨저빌리티(fusibility)……

김성태 위원
아니, 정책연구도 되어 있는 게 많다니까요, 이것 유사한 게. 지역혁신센터 연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리스트 가져와 보세요. 그것 많습니다. 제가 이것……

김성태 위원
아니, 정책연구도 되어 있는 게 많다니까요, 이것 유사한 게. 지역혁신센터 연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리스트 가져와 보세요. 그것 많습니다. 제가 이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고요.

고용진 위원
의원이 지금 증액 요청한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1
윤종오 위원
일단 여기서 예산……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하더라도 정책연구 필요 없는 걸 왜 합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하더라도 정책연구 필요 없는 걸 왜 합니까?

1
윤종오 위원
여기에 예산 안 올려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오세정 위원
넘어가지요.

3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이것은 증액하지 말자는……

고용진 위원
증액하지 말자?

3
소위원장 이은권
없었던 걸로 가자?


3
소위원장 이은권
자, 다음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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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2017년도의 예산에서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17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박대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4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건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계속할까요?

윤종오 위원
연관됐으면 같이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빨리빨리 하려면 하나씩 합시다. 차관님, 수용해요,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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