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더라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의결은 보류했다가 3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기술진흥기금나. 원자력기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더라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의결은 보류했다가 3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과학기술진흥기금나. 원자력기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 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자료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한꺼번에 들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심사자료 각 건별로 보고를 듣고 바로 논의하셔서 증액이나 감액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과기정통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관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 1차관 소관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 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자료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한꺼번에 들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심사자료 각 건별로 보고를 듣고 바로 논의하셔서 증액이나 감액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과기정통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관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 1차관 소관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새 정부 들어서고 이번에 첫 예산이 제출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국회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로, 과거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또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예 산을 늘렸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과기정통부 예산, 특히 정부 주도의 R&D 사업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런 예산만 늘리는 것이 능사냐에 대해서 저는 깊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그 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정부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골치를 앓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R&D 관련 인건비 예산을 전체 10%, 전체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에 이릅니다. 2060년에는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 주는 것은 빚더미밖에 남겨 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과기정통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 복지 지원금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R&D 예산이 마치 관변단체 또 관변학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비효율적인 이런 현실을 저희 소위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하나,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소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해야만 특수활동비가 더 이상 검은 예산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를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 고속로 등 정작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소견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이번에 첫 예산이 제출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국회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로, 과거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또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예 산을 늘렸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과기정통부 예산, 특히 정부 주도의 R&D 사업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런 예산만 늘리는 것이 능사냐에 대해서 저는 깊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그 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정부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골치를 앓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R&D 관련 인건비 예산을 전체 10%, 전체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에 이릅니다. 2060년에는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 주는 것은 빚더미밖에 남겨 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과기정통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 복지 지원금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R&D 예산이 마치 관변단체 또 관변학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비효율적인 이런 현실을 저희 소위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하나,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소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해야만 특수활동비가 더 이상 검은 예산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를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 고속로 등 정작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소견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고맙습니다. 강효상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건별로 저희가 심사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효상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건별로 저희가 심사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공무원증 패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차관님이나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 누구누구다’ 이렇게 담당자 이름 밝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필요하시면.
공무원증 패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차관님이나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 누구누구다’ 이렇게 담당자 이름 밝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필요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정부 총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7%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R&D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0.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정부 총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7%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또 과기정통부의 R&D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0.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것 제가 본회의 때, 상임위 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라니까. 과기부는 예산을 팍팍 올리세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 부서가 다른 것 안 쓸 예산들은 빼고 과기부 예산은, 다른 부서는 빼더라도 과기부 예산은 팍팍 올려야 된다니까, 특활비 이런 것 다 빼고.
그것 제가 본회의 때, 상임위 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라니까. 과기부는 예산을 팍팍 올리세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 부서가 다른 것 안 쓸 예산들은 빼고 과기부 예산은, 다른 부서는 빼더라도 과기부 예산은 팍팍 올려야 된다니까, 특활비 이런 것 다 빼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차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일반회계 부분을 보시면 좌측에 세부사업명(사업 코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분야의 2017년도 예산은 1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2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정비 또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의 회원기관을 살펴보면 회원대상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거나 회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회원기관을 정비하거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차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일반회계 부분을 보시면 좌측에 세부사업명(사업 코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분야의 2017년도 예산은 1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2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정비 또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의 회원기관을 살펴보면 회원대상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거나 회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회원기관을 정비하거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본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을 보시면 163억 500만 원인데 2018년도 예산안은 14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준성 경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민경욱 위원님․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7월에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39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등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39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삭감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본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을 보시면 163억 500만 원인데 2018년도 예산안은 14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준성 경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민경욱 위원님․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7월에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39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등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39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삭감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저희가 기재부하고 중기부하고 합의 하에 2018년도 요구액 2억 76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중기벤처부로 이미 이관을 했습니다, 39명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그러고 저희가 과 단위, 과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과 이외에도 팀을 수시로 조직운영에 따라서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15개 정도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그런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하실 때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성격의 상당히 절실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중기부하고 합의 하에 2018년도 요구액 2억 76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중기벤처부로 이미 이관을 했습니다, 39명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그러고 저희가 과 단위, 과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과 이외에도 팀을 수시로 조직운영에 따라서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15개 정도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그런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하실 때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성격의 상당히 절실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원진 위원
인원이 준만큼 기본 들어가는 비용인데, 직책수행경비라든지 특근매식비 이런 건데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줄여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늘어나면 돈을 더 올릴 거고 인원이 줄어들면 기본 들어가는 건 자동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준만큼 기본 들어가는 비용인데, 직책수행경비라든지 특근매식비 이런 건데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줄여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늘어나면 돈을 더 올릴 거고 인원이 줄어들면 기본 들어가는 건 자동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공무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과가 어떻게 소집이 돼 있냐를 조직하고 인원하고 병합해서 금 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이 준 것만 가지고 삭감하기는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편성이 공무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과가 어떻게 소집이 돼 있냐를 조직하고 인원하고 병합해서 금 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이 준 것만 가지고 삭감하기는 그렇다 이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데 주로 특근매식비 같은 것은 일이 늘어 가지고 저녁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마저 없으면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주로 특근매식비 같은 것은 일이 늘어 가지고 저녁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마저 없으면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4페이지 되겠습니다. 좌측 부분에 특수활동비 보시면 2017년도 예산은 5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비공개 사항으로 됩니다. 2017년도 예산에 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국정원 그다음에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기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 중 보안을 요구하는 항목 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심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오세정 위원님․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특수활동비는 네 가지 세부과제에 총 58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업비’ 등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심의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국가정보원 예산안 심사 관련 국회법 규정을 저희들이 아래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제84조에 보면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좌측 부분에 특수활동비 보시면 2017년도 예산은 5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비공개 사항으로 됩니다. 2017년도 예산에 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국정원 그다음에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기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 중 보안을 요구하는 항목 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심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오세정 위원님․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특수활동비는 네 가지 세부과제에 총 58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업비’ 등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심의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국가정보원 예산안 심사 관련 국회법 규정을 저희들이 아래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제84조에 보면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데 18년도 예산은 이미 정부에서 편성도 되고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 일반으로 전환한다면 19년도 예산할 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은 이미 정부에서 편성도 되고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 일반으로 전환한다면 19년도 예산할 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만 비공개로 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얼마에서, 비공개로 하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만 비공개로 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얼마에서, 비공개로 하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정책기획관 이성봉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업예산이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위원회에서 편성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는 감액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성봉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업예산이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위원회에서 편성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는 감액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정보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라고 하세요. 정보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우리 과기부에서는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용 도 모르고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정보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라고 하세요. 정보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우리 과기부에서는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용 도 모르고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오세정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작년에 나온 사업비를 보면 사실은 정보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도,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맞는데, 작년에 나온 사업비를 보면 사실은 정보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도,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오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사업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관여해야 되는 정보와 관계되는 사업비 그 외의 사업들은 감액을 하라 그런 취지로,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편성하라 이런 취지로……
오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사업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관여해야 되는 정보와 관계되는 사업비 그 외의 사업들은 감액을 하라 그런 취지로,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편성하라 이런 취지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완전히 50%는 아니고 58억에서, 위의 표에서 세 번째 항목 2017년 예산 정보사업비 2966억을 빼면 나머지가 2904억이 됩니다. 29억 400만 원이 됩니다.
완전히 50%는 아니고 58억에서, 위의 표에서 세 번째 항목 2017년 예산 정보사업비 2966억을 빼면 나머지가 2904억이 됩니다. 29억 400만 원이 됩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보니까 정보사업비는 약간 이쪽과 관계돼서 비공개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 이것은 그냥 해외에 있는 공관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수탁사업 이런 것은 사실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정보사업비는 약간 이쪽과 관계돼서 비공개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 이것은 그냥 해외에 있는 공관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수탁사업 이런 것은 사실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고용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비공개로 된 것 중에 여기 우측에 있는 표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비공개로 된 것 중에 여기 우측에 있는 표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조원진 위원
2번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하세요. 이 정도로 조금 깎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보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꾸 보류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최소 금액 얘기하세요.
2번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하세요. 이 정도로 조금 깎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보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꾸 보류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최소 금액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3번 항목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4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세부사업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우수 해외과학기술 네트워킹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 예산은 5억 62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안도 동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 사업의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민경욱 위원님․이은권 위원님․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 항목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4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세부사업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우수 해외과학기술 네트워킹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 예산은 5억 62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안도 동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 사업의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민경욱 위원님․이은권 위원님․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미래 석학방문 프로그램은 우수 학생들에게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해외석학들과 만남을 통해서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 희망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름이 ‘네트워킹’으로 돼 있으니까 어린 학생하고 석학들하고 무슨 네트워킹이냐 해서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래 학생들한테 견문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은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꼭 좀 하면 좋겠습니다.
미래 석학방문 프로그램은 우수 학생들에게 해외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해외석학들과 만남을 통해서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 희망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름이 ‘네트워킹’으로 돼 있으니까 어린 학생하고 석학들하고 무슨 네트워킹이냐 해서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래 학생들한테 견문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은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꼭 좀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