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위원 새 정부 들어서고 이번에 첫 예산이 제출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국회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로, 과거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또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예 산을 늘렸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과기정통부 예산, 특히 정부 주도의 R&D 사업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런 예산만 늘리는 것이 능사냐에 대해서 저는 깊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그 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정부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골치를 앓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R&D 관련 인건비 예산을 전체 10%, 전체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에 이릅니다. 2060년에는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 주는 것은 빚더미밖에 남겨 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과기정통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 복지 지원금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R&D 예산이 마치 관변단체 또 관변학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비효율적인 이런 현실을 저희 소위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하나,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소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해야만 특수활동비가 더 이상 검은 예산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를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 고속로 등 정작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소견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