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을 보호하는 데다 더 쓰지 왜 대기업을 쥐어짜는 데다가 사람을 넣어 가지고 행정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김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방 조직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하고 인사 하면 내가 적극 공정거래위원회 손들어 드릴 테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광주․대전 이런 지방사무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김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박선숙 위원
지금 공정 6번까지 논의가 된 것 이지요? 공정 7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 한 건만 하고 끝낼까요?

정재호 위원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박선숙 위원
예, 이 한 건만, 하나만 논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7번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청구권 등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피해 고객의 권리 구제 가능성 제고와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효중단의 예외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박찬대 의원님 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이것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약관법에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요. 워딩은 박찬대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박선숙 위원
그다음에 또 있어요.

김종석 위원
1항을 먼저 통과하고……

소위원장 이학영
1항 먼저 통과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박용진 위원
같은 것인데?

소위원장 이학영
아, 그렇습니까?

박선숙 위원
하나로 해서 대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두 번째 것 또 논의하시지요.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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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창석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4페이지를 보시면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개시 전 분쟁 사항을 당사자끼리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의 작성만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요구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에 동의하고요. 수정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발의된 안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때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 다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 작성을 요청을 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까지 하자는 안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법인가요, 거기하고 법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지요?


박선숙 위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와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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