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김종석 위원
저도……

소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석 위원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해묵은 거지요, 부위원장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의 반복된 토론에서 수렴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의 관련 법안에 보면 징역 같은 형사처벌이 너무 많은 데 산개가 돼 있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경찰이 들고 들어와 가지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의 위축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개 이런 공정거래, 경쟁 관련법에서는 징역형과 같은 형벌보다는 주로 행정형 아닙니까? 벌금이나 범칙금 아닙니까?


김종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검찰․경찰이 들어올 영역이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자료 공정 11번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개정법률안에도 보면 형벌을 폐지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전속고발 권 폐지는 하되 경성 카르텔이나 악덕 갑질이나 몇 가지에 한해서는 형사처벌을 남겨 둬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해도 검찰․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 주되……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범인데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놔둔 채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상당한 혼란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부위원장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폐지하더라도 형사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아마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윤상직 의원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의 경우이고요. 그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행위 유형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별도로 좀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은 딱 4개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형벌로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 하나, 배타적 거래행위는 저희가 존치하자는 입장이고 나머지 3개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폐지하자는 거고요. 가맹사업법도 4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뒤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단순 안건은 과태료로 돌리고, 그러면 하나만 남거든요. ‘허위․과장 정보제공’ 이게 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는 허위․과장 정보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대리점법도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어느 행위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대리점법은 구입강제라든지 보통 남양유업 같은 데 문제된 그런 행위 유형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종석 위원
여기 있네요.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대리점법 개정안에 보면 30조 벌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김종석 위원
1, 2, 3, 4, 5, 6, 8……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구입강제행위하고요. 그게 남양유업 사건인데, 그런 일부 행위입니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그래서 모든 행위 유형에 다 형사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3개 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저는 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이 3개 법안 모두 포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하고 이 징역형에, 형사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대폭 축소한 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숙 위원
좀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박용진 위원
아니, 어차피 두 분이 반대의견을 표하셨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견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자들이라든지 대리점 업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지나친 이익을 본점에 남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 문제화해서 수면 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경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형사적인 제기와 고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폐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박용진 위원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건 노동법에 나오는 부당노동행위에 준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안은 계속심사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4항까지 7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6번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하여만,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그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문인력․예산미비 등으로 필수적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나타날 경우 분쟁조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발의된 안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둘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공정거래조정원 또 본인이 속한 시도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거래 상대방이 속한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이렇게 선택권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공정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홍익표, 김성원 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돼 있고,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다 돼 있잖아요. 이 조정협의 신청이 주로 어느 법에 분포가 돼 있어요? 골고루 돼 있습니까, 어느 특정 법에 몰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가맹이 제일 많습니다. 가맹에는 08년에 291건이었는데 16년에 593건, 그게 제일 많고요.

김종석 위원
자료가 여기 있나요? 자료는 없고, 부위원장은 가지고 계시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래서 조금 건수는 다릅니다만 4개 법에 같이 다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4개 법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둘 수 있다’로 개정안이 정리되면 대안으로 통합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오창석
예, 맞습니다.

박선숙 위원
저는 요 안건 1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업체들이 지방에 있는데 만날 서울까지 와야 되고 또 593건이면 언제 할지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신속하게 의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전문성이나 인력 이런 것에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런 지자체는 안 두면 되는 거고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서울시․경기도거든요. 서울시․경기도에는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선언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을 논의하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둘 수 있다’로 하겠다는 거지요?

정재호 위원
사실 전문인력 언급을 했는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요즘 일부 학계나 또 시민단체에서 협상학, 갈등조정학, 중재 요런 영역을 다루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교육훈련도 시키고 있고, 실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인력 예산 이러는데, 전문인력들은 사실은 찾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말씀드리면요. 9명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 대표가 세 사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교수 그다음에 세 사람은 가맹본부 측 대표, 나머지 세 명은 가맹점 사업자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법률전문가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쌍방 간의 대화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가는 데 대한 양쪽에 대한 권고, 기술에 대한 권고예요.


정재호 위원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참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김종석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께서는 이 안은 의결하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
저는 그런데 그 뒤에 조사권을 시도지사한테 부여하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4개 법률보다는, 홍익표 위원도 그렇게 하셨고 뒤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러셨다시피 일단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만 이 두 조항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부위원장께서, 일단 593건이 가맹사업법 신청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가맹사업법이 제일 시급하기는 합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일단 가맹사업법부터 시작하셔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합의되는 순서대로 이 건은 우리가 법을 의결하고 또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593건에 실질적 혜택이 가는 데는 최소한 7~8개월에서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대 위원
저는 여기에 대리점법까지 좀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법하고 대리점법, 사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대리점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건수는 적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박찬대 위원
같이 가시는 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종석 위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 후에 검토하시지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언적으로 여기다 같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박찬대 위원
시행됐으니까, 시행될 것이 아니라……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 얼마나 위반 사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 글쎄요. 얼마 안 된다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이제 시행된 지 1년 좀 넘었고 바로 예상이 됩니다, 대리점 분야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정원이 하게 하면 굉장히 처리기간도 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숫자도 더 많지 않을까요?

박선숙 위원
그건 알 수 없지요.

박찬대 위원
분쟁조정이 아니라 전체 대상, 대리점 수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렇지요. 대리점이 한 70만 개로 저희가 추정을 하니까……

1
김종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만 개라면 모르겠는데 70만 개라면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 대신 저는 조사권, 이 고발요청권은 그렇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1항만……

김종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김종석 위원님,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2건에 대해서만……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 대안이 되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종석 위원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 한해서만……

소위원장 이학영
법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
의결입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2항까지 마저 봐야지요.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해서, 홍익표․정인화․제윤경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조사권․과태료부과권 및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에 대한 조사권 및 과태료부과권 부여 관련입니다. 공정위 업무과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약 4개월에 달하고 있어 조사권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법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경우에는 이미 기초단체장에게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과태료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개 법률에 대한 고발요청권 부여 관련 사항입니다. 시도지사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법집행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 논의와 결부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이 4개 법률에 다 같이 도입하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가맹 분야에 우선 도입을 하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된 안은 조사권을 공정위․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담을 했어요, 행위 유형별로.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바로 가능한, 그래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분야, 13개 행위 유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 조사권을 주고 또 처분권까지 주고 나머지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행위 유형은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는 식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전문위원 보고 의견에도 있지만 사실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의 논의가 지금 계속 논의 상태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장에는 도입 취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이것은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한쪽이라도 정리해 주시는 게……

김종석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조사권․고발요청권을 주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속고발제하고의 관계 관련해서는요 지금 가맹법에 4개 행위 유형의 형벌이 있는데 저희는 3개 행위 유형은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자체가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단순한 행위 유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속고발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 시․도지사한테 이런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권, 고발요청권을 준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런데 고발요청권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이 13개 행위 유형이……

2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세요. 왜 시․도지사한테 넘기려고 그러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의 가맹 사건 처리가 계속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그런데 사람 몇 명 충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맹본부가 4300개, 가맹점 사업자가 한 21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유형은 다 넘겨주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자체에 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중요 사건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 강행규정화 하는 안이 있고 위임규정화 하는 안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나는 김종석 위원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런데 위원님, 자료에 있을 텐데요, 저희가 구분한 행위 유형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비하다고 해서,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임해 주는 정도의 선으로 하고 대안을 찾는 것하고 강행규정으로 해서 시․도지사한테 공정위에서 하는 권한을 똑같이 주는 것하고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려는 행위 유형은 저희보다 지자체에 더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라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바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 유형이냐 하면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보는 것보다도 지자체 직원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위반, 그다음에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이런 것이거든요.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80%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김종석 위원
지방사무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다섯 군데입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원 엄청 늘었지요, 공정거래위원회?

1
박선숙 위원
별로 안 늘었어요.

김종석 위원
왜 안 늘었어요? 무슨 국 하나 만들었잖아요.


김종석 위원
늘었지요?


김종석 위원
충분히 이렇게 인원도 늘고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방사무소를 늘려 달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반대 안 할 테니까.

박용진 위원
늘린 국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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