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전문위원 오창석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이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나 현행 법령상 피청구인은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은 처분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제도로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인 등에게 관할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 관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행정심판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관할 변경 신청 및 그 결정과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심리를 받고자 하는 관할 위원회가 다를 경우의 해결절차 등이 이 개정안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이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나 현행 법령상 피청구인은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은 처분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제도로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인 등에게 관할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 관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행정심판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관할 변경 신청 및 그 결정과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심리를 받고자 하는 관할 위원회가 다를 경우의 해결절차 등이 이 개정안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간의 업무의 일관성 및 통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시도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간의 업무의 일관성 및 통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통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법조항에서 기피신청이나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행 있는 법제에는 여기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쭉 지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원화 혼선 발생 또 관할 위원회 변경 허용 시의 청구인의 불이익 문제,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 문제 이런 문제는 기존 법제에는 없어요? 아니, 이미 다른 법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조항에서 기피신청이나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행 있는 법제에는 여기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쭉 지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원화 혼선 발생 또 관할 위원회 변경 허용 시의 청구인의 불이익 문제,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 문제 이런 문제는 기존 법제에는 없어요? 아니, 이미 다른 법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없습니까?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찬성하는 박스에 있는 표에 보니까 내용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위에서 자기들이 처분한 것을 자기가 임명한 지자체의 심판위원회에서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대개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무슨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불허했을 때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 억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지자체의 심판위원회를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결정한 것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중앙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관할 변경을 요구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찬성하는 박스에 있는 표에 보니까 내용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위에서 자기들이 처분한 것을 자기가 임명한 지자체의 심판위원회에서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대개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무슨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불허했을 때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 억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지자체의 심판위원회를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결정한 것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중앙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관할 변경을 요구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재호 위원
자꾸 사례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국사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권한과 등급별, 기관 상하의 등급별 권한을 논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위에서 소위 결정 내린 것을 밑에서 치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 같으니까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 사례?
자꾸 사례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국사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권한과 등급별, 기관 상하의 등급별 권한을 논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위에서 소위 결정 내린 것을 밑에서 치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 같으니까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 사례?
박선숙 위원
기피, 제척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기피, 제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 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다른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조문하고 기피, 제척 사례를 저희한테 주시면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피, 제척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기피, 제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 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다른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조문하고 기피, 제척 사례를 저희한테 주시면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예, 10조.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대개 9명이 심판위원인데 민간위원이 6명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예, 10조.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대개 9명이 심판위원인데 민간위원이 6명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요 지방행정 과정에서 광역시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분배해 주는 기능이 크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이면 예산을 우리 받을 것 못 받는다라는 약간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의 부시장, 부군수들은 광역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지방행정 과정에서 광역시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분배해 주는 기능이 크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이면 예산을 우리 받을 것 못 받는다라는 약간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의 부시장, 부군수들은 광역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박선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 법조문을 잠깐 봤는데 법조문 제10조 2항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항은 요건들을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장, 위원 구성 이게 전부 서울시 공무원들이네요, 그냥 따로 위촉한 3자도 아니고.
아니, 제가 지금 이 법조문을 잠깐 봤는데 법조문 제10조 2항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항은 요건들을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장, 위원 구성 이게 전부 서울시 공무원들이네요, 그냥 따로 위촉한 3자도 아니고.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5페이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충돌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갑을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뭘 재고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이 법을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뭘 요구를 했더니 그 시․도지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행자부장관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균형 잡힌 기관으로 조정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이 법들에서는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그늘에서부터 자기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제안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정 합리적인데 다른 것하고 어떻게 충돌되는지는 지금 막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5페이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충돌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갑을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뭘 재고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이 법을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법에 분쟁 조정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뭘 요구를 했더니 그 시․도지사가 그것을 조정하거나 행자부장관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균형 잡힌 기관으로 조정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이 법들에서는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그늘에서부터 자기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제안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정 합리적인데 다른 것하고 어떻게 충돌되는지는 지금 막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선숙 위원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법 10조의 기피, 제척 사유는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들로 쭉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사 대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건 제척을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10조에 위원 제척, 기피 신청은 개정안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조항 제148조는 행자부장관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분쟁조정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쟁조정절차로 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심판을 기초단체장이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대로 하면 오히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개정안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데로 가서 헌법재판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저는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법 10조의 기피, 제척 사유는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들로 쭉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사 대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건 제척을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10조에 위원 제척, 기피 신청은 개정안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조항 제148조는 행자부장관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분쟁조정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쟁조정절차로 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심판을 기초단체장이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대로 하면 오히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개정안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데로 가서 헌법재판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저는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저희들 권한이 느는 건 맞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왜 중앙행심위로 가느냐, 관할 위반 다툼도 있고 그래 서……
저희들 권한이 느는 건 맞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왜 중앙행심위로 가느냐, 관할 위반 다툼도 있고 그래 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찾아보고, 내가 지금 사례가 하나 기억났는데요. 예전에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아산만인가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경계를 어디로 할 거냐를 가지고 아산시하고 평택시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평택시 손을 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똑같은 광역 내의 지자체, 그 광역 밑에 있는 기초단체하고 광역하고의 관계 이 바운더리가 하나 있고, 광역 단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쪽 경기도의 기초와 충남의 기초 간의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은 같은 광역 내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행안부차관까지 하신 분이 뭐 이유가 있어서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찾아보고, 내가 지금 사례가 하나 기억났는데요. 예전에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아산만인가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경계를 어디로 할 거냐를 가지고 아산시하고 평택시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평택시 손을 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똑같은 광역 내의 지자체, 그 광역 밑에 있는 기초단체하고 광역하고의 관계 이 바운더리가 하나 있고, 광역 단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쪽 경기도의 기초와 충남의 기초 간의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은 같은 광역 내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행안부차관까지 하신 분이 뭐 이유가 있어서 냈을 것 같아요.
김용태 위원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머릿속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과문해서 그런데 나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법이 처분청이라는 게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겠지요? 그런데 국민이……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머릿속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과문해서 그런데 나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법이 처분청이라는 게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겠지요? 그런데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
행정심판총괄과장입니다. 현재 처분이라는 개념은 행정청이 국민,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행정청과 행정청 간의 그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심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총괄과장입니다. 현재 처분이라는 개념은 행정청이 국민,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행정청과 행정청 간의 그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심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다시 제가 클리어할게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다시 제가 클리어할게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용태 위원
좋습니다. 시군구 처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로 갈 텐데 본인이 보기에는 시군구에서 설령 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기초단체나 광역이나 같이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기 때문에, 나는 이 경우는 내가 지금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중앙정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 싶다, 그 길을 열어달라 그런 거잖아요?
좋습니다. 시군구 처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로 갈 텐데 본인이 보기에는 시군구에서 설령 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기초단체나 광역이나 같이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기 때문에, 나는 이 경우는 내가 지금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중앙정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 싶다, 그 길을 열어달라 그런 거잖아요?
김용태 위원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때 다시 자치단체가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중앙으로 가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사례들을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광역이 됐든 기초에서는 자기들 방침에 의해서 어떤 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내줬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방침이나 방향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체계에서 중앙에서 심판해 달라, 저는 그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때 다시 자치단체가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중앙으로 가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사례들을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광역이 됐든 기초에서는 자기들 방침에 의해서 어떤 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내줬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방침이나 방향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체계에서 중앙에서 심판해 달라, 저는 그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님, 이 개정안은요 민원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청구인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회를 하는 거지요. 시도를 우회해서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절차가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인데 피청구인의 자기네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개정안은요 민원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청구인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회를 하는 거지요. 시도를 우회해서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절차가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인데 피청구인의 자기네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고마운 우리 전문위원 얘기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네요. 그런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아까 민원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법률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아마 몇 가지 중대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우 의원이, 현장 전문가가 알았으니까 아마 이건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고마운 우리 전문위원 얘기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네요. 그런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아까 민원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법률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아마 몇 가지 중대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우 의원이, 현장 전문가가 알았으니까 아마 이건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계속 논의하기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15시31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 논의하기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15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선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선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4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은행법 등 41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을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의 0.5%로 하여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보다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체적 지정 관련입니다.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정하게 될 경우 국내외의 경제 여건․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공정 4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은행법 등 41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을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의 0.5%로 하여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보다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체적 지정 관련입니다.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정하게 될 경우 국내외의 경제 여건․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이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GDP 0.5%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얼마 경과 안 했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GDP 0.5%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얼마 경과 안 했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연구자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대규모기업집단 그 지정 자체를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GDP보다는 자산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하고 GDP 연동 방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연구자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대규모기업집단 그 지정 자체를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GDP보다는 자산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하고 GDP 연동 방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하는 것은 기업에 조금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하는 것은 기업에 조금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원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5조 기준으로 된 것을 작년에 10조로 올리면서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5조에 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집단 규제를 복층화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단일화하되 이것을 GDP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데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대로 0.5% 정도로 하면 8조 5000억 정도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1층화, 단층화하자는 게 제 입장인데 김관영 의원님은 그냥 그것은 쏙 빼고 이것만 제출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것을 단일화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병합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원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5조 기준으로 된 것을 작년에 10조로 올리면서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5조에 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집단 규제를 복층화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단일화하되 이것을 GDP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데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대로 0.5% 정도로 하면 8조 5000억 정도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1층화, 단층화하자는 게 제 입장인데 김관영 의원님은 그냥 그것은 쏙 빼고 이것만 제출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것을 단일화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병합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냥 공시대상, 상호출자기업 구별할 것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가되 작년에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올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김관영 의원안대로 하면 한 8조 5000억 정도 해서 중간층이 되니까 이쪽으로 수렴하자 저는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공시대상, 상호출자기업 구별할 것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가되 작년에 갑자기 5조에서 10조로 올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김관영 의원안대로 하면 한 8조 5000억 정도 해서 중간층이 되니까 이쪽으로 수렴하자 저는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간에도 상위집단하고 하위집단 간의 격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5조에서 10조로 올리게 된 것은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올린 것인데 상위집단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모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위집단까지 그렇게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하고 사익 편취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이원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바람직한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위원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간에도 상위집단하고 하위집단 간의 격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5조에서 10조로 올리게 된 것은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올린 것인데 상위집단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모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위집단까지 그렇게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하고 사익 편취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이원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바람직한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최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유통 관련 공정화법의 다른 위법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의견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고, 형사고발권 행사가 활성화되면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반대 의견은 해당 분야의 민사적 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사건화 될 우려가 있고 중견 규모의 유통업체, 가맹본부 및 공급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최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유통 관련 공정화법의 다른 위법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의견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고, 형사고발권 행사가 활성화되면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반대 의견은 해당 분야의 민사적 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사건화 될 우려가 있고 중견 규모의 유통업체, 가맹본부 및 공급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은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이고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데, 다만 배타적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폐지하자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은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이고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데, 다만 배타적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폐지하자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것은 주로 공정거래법이고요.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 입장을 정했는데 공정거래법처럼 경쟁제한 효과를 따져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성격상 그 효과를 따져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것은 주로 공정거래법이고요.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 입장을 정했는데 공정거래법처럼 경쟁제한 효과를 따져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성격상 그 효과를 따져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그야말로 이론적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사사건하고 다르다, 경제사건은. 따라서 공정거래위를 둬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사건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포기한다면, 저는 공정위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위상,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사건을 형사사건들하고 동일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요. 이것은 소위 근본적인 우리나라 법체계, 특히 경제법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제대로 없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그야말로 이론적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사사건하고 다르다, 경제사건은. 따라서 공정거래위를 둬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사건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포기한다면, 저는 공정위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위상,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사건을 형사사건들하고 동일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요. 이것은 소위 근본적인 우리나라 법체계, 특히 경제법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제대로 없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 전속고발제가 있는 법이 6개의 법률입니다. 그중에서 공정거래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성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법이고요 나머지 법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정거래법은 모든 행위 유형에 다 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 보복조치라든지 악의적인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폐지하게 되면 공정위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예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주로 효과를 따져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유형에 집중해서 그런 쪽의 역량을 더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속고발제가 있는 법이 6개의 법률입니다. 그중에서 공정거래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성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법이고요 나머지 법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정거래법은 모든 행위 유형에 다 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 보복조치라든지 악의적인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폐지하게 되면 공정위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예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주로 효과를 따져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유형에 집중해서 그런 쪽의 역량을 더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