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03 자료 3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고시로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잠정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구매, 공동보관, 공동운송 이런 것들은 경쟁제한 효과는 거의 없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적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공동생산의 경우에는 이것도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다만 공동생산을 계기로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판매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 유형에 비해서 경쟁제한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4쪽입니다. 4쪽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유통 거래 분야에서는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판촉비용 분담기준, 상품 반품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행위이고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가격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은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담합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맹거래 분야에서는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고요. 그런데 협의하면서 소비자 권장가격 등 부대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원사업자와 목적물 등에 대한 납품시기나 장소, 검사기준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이고요. 대금의 지급방법, 기일․조정 요건 등을 협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합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이 공동으로 공급업자와 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행위이고 대리점들이 공동으로 공급가격이나 수수료 등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03 자료 3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고시로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잠정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구매, 공동보관, 공동운송 이런 것들은 경쟁제한 효과는 거의 없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적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공동생산의 경우에는 이것도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다만 공동생산을 계기로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판매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 유형에 비해서 경쟁제한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4쪽입니다. 4쪽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유통 거래 분야에서는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판촉비용 분담기준, 상품 반품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행위이고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가격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은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담합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맹거래 분야에서는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고요. 그런데 협의하면서 소비자 권장가격 등 부대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원사업자와 목적물 등에 대한 납품시기나 장소, 검사기준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이고요. 대금의 지급방법, 기일․조정 요건 등을 협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합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이 공동으로 공급업자와 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행위이고 대리점들이 공동으로 공급가격이나 수수료 등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석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인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주셨으면 검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그리고 지금 같이 들으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례가 어떤 건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좀 복잡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인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주셨으면 검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그리고 지금 같이 들으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례가 어떤 건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좀 복잡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석 위원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시나 예시로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주창 담당 기관인데 지금 예외를 허용해 주는 건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시나 예시로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주창 담당 기관인데 지금 예외를 허용해 주는 건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이게 사실은 이런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실은 이런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 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 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이게 새롭게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도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위원님, 이게 새롭게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도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의사진행발 언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논의 안건이 백몇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한 내용부터 이렇게 하면 또 막힙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미논의된 것부터 쭉 거르고 계속 논의하는 건 나중에 계속 논의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한 회의에서 또 계속 막히고 제자리걸음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의사진행발 언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논의 안건이 백몇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한 내용부터 이렇게 하면 또 막힙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미논의된 것부터 쭉 거르고 계속 논의하는 건 나중에 계속 논의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한 회의에서 또 계속 막히고 제자리걸음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 부분은 계속 논의로 하고 다시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의결하겠습니다. 이 조항 삭제하고 계속 보류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9항, 제40항, 이상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잠정 합의 사항과 계속 심사 필요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지요? 다시 한번 부정환수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 논의로 하고 다시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의결하겠습니다. 이 조항 삭제하고 계속 보류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9항, 제40항, 이상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잠정 합의 사항과 계속 심사 필요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지요? 다시 한번 부정환수법에 대해서……
박선숙 위원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 자료로 저희한테 프린트돼서 올 때까지 의원실에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에 문제 제기하는데요,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에서 받으면 의원실로 보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설명 자료를 의원실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셨어요? 아니 여기 계시네, 부위원장님.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 자료로 저희한테 프린트돼서 올 때까지 의원실에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에 문제 제기하는데요,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에서 받으면 의원실로 보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설명 자료를 의원실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셨어요? 아니 여기 계시네, 부위원장님.
박선숙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되었어야 하고 또 자료도 의원실로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자료가 의원실에 제때제때 오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되었어야 하고 또 자료도 의원실로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자료가 의원실에 제때제때 오도록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전문위원실과 정부 부처에서는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환수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정법은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일부 합의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논의하자 하셔서 여러분들 재논의해 주시고 정부 측은 질문 있으실 때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다시 발언해 주시지요.
예, 전문위원실과 정부 부처에서는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환수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정법은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일부 합의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논의하자 하셔서 여러분들 재논의해 주시고 정부 측은 질문 있으실 때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다시 발언해 주시지요.
김용태 위원
이게 19대 때도 나왔던 법이고, 20대 때도 올라와 있는 법인데 저는 일단 이 법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자체가 보조금 부정지급에 대한 규율대상보다 너무나 넓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효율적인 제한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을 다 통제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범위는 다 통할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늘 형식적으로도 안 맞고, 제정법을 논의가,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를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19대 때도 나왔던 법이고, 20대 때도 올라와 있는 법인데 저는 일단 이 법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자체가 보조금 부정지급에 대한 규율대상보다 너무나 넓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효율적인 제한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행정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을 다 통제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범위는 다 통할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늘 형식적으로도 안 맞고, 제정법을 논의가,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를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김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재정이고 보조금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보조금은 한 6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액은 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조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단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익위가 어떤 환수조치를 하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각 행정청이 환수조치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대국민 보고나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통과로 인해서 권익위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재정이고 보조금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보조금은 한 6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액은 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조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단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익위가 어떤 환수조치를 하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각 행정청이 환수조치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대국민 보고나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통과로 인해서 권익위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아니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 차관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초수당 같은 경우에 부정청구 하는 행위는 나쁘겠지요. 그런데 그 대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권익위가 통제하기보다는 이것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자기들이 시스템을 뭔가 바꾸든지 개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일단 권익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신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열어 놓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저는 그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느냐? 그냥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선언만 했다고, 그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들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 전 단계에서 각 행정부처들이 정말 제대로 소위 이런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들이 실효적 조치를 다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 차관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초수당 같은 경우에 부정청구 하는 행위는 나쁘겠지요. 그런데 그 대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권익위가 통제하기보다는 이것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자기들이 시스템을 뭔가 바꾸든지 개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일단 권익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신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열어 놓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저는 그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느냐? 그냥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선언만 했다고, 그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들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 전 단계에서 각 행정부처들이 정말 제대로 소위 이런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들이 실효적 조치를 다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전부 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 부처에 관련된 공공재정이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도 올바른 지적이신데, 사실 전 국민한테 다 재정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예컨대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재정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또 각 행정청에서 어떤 재정누수나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책을 세우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전부 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 부처에 관련된 공공재정이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도 올바른 지적이신데, 사실 전 국민한테 다 재정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씁니다. 예컨대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만 보더라도 어떤 재정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또 각 행정청에서 어떤 재정누수나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책을 세우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 개별법에는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부처의 법의 시행령 등에, 환수조치에 관한 800개의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환수조치와 관련한 언급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개별법에는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부처의 법의 시행령 등에, 환수조치에 관한 800개의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환수조치와 관련한 언급들이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어떤 것은 제재규정이나 환수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환수규정은 있는데 제재규정이 없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라서 이렇게 제재규정도 있고 환수조치 절차도……
어떤 것은 제재규정이나 환수규정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환수규정은 있는데 제재규정이 없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라서 이렇게 제재규정도 있고 환수조치 절차도……
정재호 위원
이러나저러나 이렇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부정청구 환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 속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개별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더 어려운 공정이라면 또 일반적 적용 법률로 규제하는 것도 타당 시는 됩니다마는, 선행조치로 개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이러나저러나 이렇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부정청구 환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 속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개별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더 어려운 공정이라면 또 일반적 적용 법률로 규제하는 것도 타당 시는 됩니다마는, 선행조치로 개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논의하신 사항은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을 정돈한 후 나머지 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14시49분 계속개의)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논의하신 사항은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을 정돈한 후 나머지 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14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17년 12월 5일 날 12월 제출예정인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은 12월 19일 날 입법예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결재 중으로 12월 말 제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17년 12월 5일 날 12월 제출예정인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은 12월 19일 날 입법예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결재 중으로 12월 말 제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이 오면 병합심사 하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안이 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위원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이 오면 병합심사 하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안이 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위원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김용태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부 수정․변경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을 얘기하고,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 규제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게 핵심일 텐데요. 이 규제개혁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현행도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규제개혁에 관한 이 틀을 실재화시키는 것, 실재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그것 아니겠어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규제비용에 대한 계산과 이에 따라서 퇴출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국무회의 통과 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금방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부 수정․변경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을 얘기하고,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 규제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게 핵심일 텐데요. 이 규제개혁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현행도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규제개혁에 관한 이 틀을 실재화시키는 것, 실재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그것 아니겠어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규제비용에 대한 계산과 이에 따라서 퇴출 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국무회의 통과 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금방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혁파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령 이외에 다른 어떤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규제혁파 노력들을 분야별로, ICT 특별법이나 금융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원 인 원 아웃 그런 정신하에서의 규제혁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드리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혁파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 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령 이외에 다른 어떤 개별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규제혁파 노력들을 분야별로, ICT 특별법이나 금융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원 인 원 아웃 그런 정신하에서의 규제혁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드리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비용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 같은 부분들이 등한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용에 대한 객관적 계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곧 나올 예정입니다.
비용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는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 같은 부분들이 등한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용에 대한 객관적 계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곧 나올 예정입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 때 제가 하여튼 꼼꼼하게 그 부분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대원칙 그리고 정부가 19대 때 내놓았던 법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내놓은 법안, 그리고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행정규제 관련한 법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해서 왜 이 정부에서는 19대 때 제출했던 법하고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 때 제가 하여튼 꼼꼼하게 그 부분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대원칙 그리고 정부가 19대 때 내놓았던 법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내놓은 법안, 그리고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행정규제 관련한 법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해서 왜 이 정부에서는 19대 때 제출했던 법하고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한 후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이 개정안은 인용 또는 사정재결로 인한 기각 등의 경우 행정청의 행정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과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 충돌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을 이관하는 2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권칠승 의원안으로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거나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로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청구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인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내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심리절차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심판의 제기와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경쟁을 가져와 보다 많은 금전적 비용 부담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변호사 선임 후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피청구인이 심판 수행 중 발생한 비용도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청구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용 또는 사정재결로 인한 기각 등의 경우 행정청의 행정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과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 충돌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을 이관하는 2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권칠승 의원안으로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거나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로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청구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인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내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심리절차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심판의 제기와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경쟁을 가져와 보다 많은 금전적 비용 부담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변호사 선임 후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피청구인이 심판 수행 중 발생한 비용도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청구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청구인이 국민들일 경우, 특히 서민들일 경우에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청구인이 국민들일 경우, 특히 서민들일 경우에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용태 위원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행정청이 부과한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빼고 행정청이 부과한 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소위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들에게 일부 돈을 물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이 법이?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행정청이 부과한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빼고 행정청이 부과한 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소위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들에게 일부 돈을 물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이 법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이게 민사재판처럼 지는 측이, 패소하는 측이 비용을 인지대나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구인일 경우에는 국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공공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국민이 청구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면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일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민사재판처럼 지는 측이, 패소하는 측이 비용을 인지대나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구인일 경우에는 국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공공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국민이 청구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면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일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김용태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 청구한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겼어요. 그랬을 때는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일부 이겼어요.. 이겼을 때 국민이 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데 들어간 제반비용이 일부 발생했다면 정부가 일부 내라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이 법률안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 청구한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겼어요. 그랬을 때는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일부 이겼어요.. 이겼을 때 국민이 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데 들어간 제반비용이 일부 발생했다면 정부가 일부 내라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이 법률안은?
박선숙 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청구인이 국민이고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아니라 청구인 자체가 국민이 될 수가 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에는 국민인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인지대만 들어가지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기기 위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국민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행정청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까지도 기각 시에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하시는 거지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청구인이 국민이고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아니라 청구인 자체가 국민이 될 수가 있는데 기각당했을 경우에는 국민인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인지대만 들어가지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기기 위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국민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행정청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까지도 기각 시에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하시는 거지요?
김용태 위원
저는 그 경우에는 정부가 어차피 행정심판이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맞고, 저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 행정심판을 하면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정부가 부과한 이 행정처분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법률적 조력을 받으려고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청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 에 이길 자신이 있다, 대신 법률적 지식이 적으니까 일부 조력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부라도 이겼어. 그러면 내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대라.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저는 그 경우에는 정부가 어차피 행정심판이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맞고, 저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 행정심판을 하면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정부가 부과한 이 행정처분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법률적 조력을 받으려고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청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 에 이길 자신이 있다, 대신 법률적 지식이 적으니까 일부 조력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부라도 이겼어. 그러면 내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대라.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김용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약에 지면 그 들어간,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자기가 내겠지요. 그런데 이기거나 부분적으로 이겼을 때는 들어간 비용은 원래 원인 제공이, 행정처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법률적 조력 비용은 정부가 일부 물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약에 지면 그 들어간,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자기가 내겠지요. 그런데 이기거나 부분적으로 이겼을 때는 들어간 비용은 원래 원인 제공이, 행정처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법률적 조력 비용은 정부가 일부 물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
박선숙 위원
그게 이 조문만으로 보면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질 경우에 만약에 청구했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한 정부의 변호사 선임비까지 청구했던 국민이 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만으로 하면.
그게 이 조문만으로 보면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질 경우에 만약에 청구했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한 정부의 변호사 선임비까지 청구했던 국민이 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만으로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