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4)(계속)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4)(계속)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 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 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 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 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 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 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 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 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5)(계속)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11)(계속)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2)(계속)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6)(계속)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46)(계속)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3)(계속) 5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69)(계속) 5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19)(계속) 60.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계속)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7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7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계속) 1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89)(계속) 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88)(계속) 1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3)(계속) 1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의 순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안건 순서를 정하실 때 각 당의 대표 위원, 간사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잠정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창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제일 위에 있는 2017년 12월 5일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권익위 소관 부정환수법 제정안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 관련, 1.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 적용 범위와 관련, 계약 관계를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5. 조사의 실시와 관련, 행정청 조사에 관련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명단 공표 관련,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 부정 청구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8. 신고자 신변 보호 등과 관련, 신고 접수 기관 종사자 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책임의 감면 조항 관련, 제정안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책임 감면에 더하여 행정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0. 신고자 포상 및 보상 관련, 제정안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상훈법상의 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1. 이행 실태의 점검 관련, 행정청이 부정 이익 환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가 행정청에 해당 처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 사항 관련해서는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 벌칙 관련, 인적 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징역형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3. 시행일 등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패방지법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와 관련,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에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의 폐기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부패 신고자 관련 정보의 노출 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청탁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합의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법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4)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관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신고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위 제시안과 같이 담합 및 보복 조치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 2번 소위 심사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수급사업자․대리점․가맹사업자․납품업자 등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 또는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의 구체적 예시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내용은 공정 3번 소위 심사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공정위 관련은 나중에 공정위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고요.3쪽에 있는 폐기 잠정 합의, 부패방지법 3항 고충 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속기록을 보면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시행령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으니 시행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을 폐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에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법안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논의하면서 채이배 의원안은 폐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여기서 지금 바로 의견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박용진 위원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시행령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폐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재호 위원
합리적 의견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법에 넣어서 이렇게 하든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법에 넣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결의한 것 먼저 하고 이따 재논의로 할까요, 아니면 포함해서 이 법 전체를 마지막에 의결할까요?

박용진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잠정 합의로 갈 수 있지요.

박선숙 위원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반대하지 않으시면 검찰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의결해 주시는 것을 일 번으로 요청드리고, 합의가 안 되면 이 항목만 보류하고 이 법은 의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
이 법을 의결하신다는 게…… 아직 계속 심사하기로 한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 내용에?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지요, 오늘은 합의된 것만 의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폐기를 합의했는데……

김종석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계속 심사로 할까요, 아니면 법안에 넣는 것으로 할까요?

김종석 위원
지금 여기 잠정 합의된 것들을 다 일괄해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석 위원
잠정 합의니까 ‘잠정’자를 떼야 되는데 그 합의를……

소위원장 이학영
이제 오늘은 의결하는 것이지요. 문제 제기 없는 것들은 의결을 하는데……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이렇게 잠정 합의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게?

소위원장 이학영
1건이지요, 이것.

김종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몇 번 걱정하셨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것을 자꾸 또 계속 심사를 하면 뒤에 수십 개의 미논의 안건들이 밀려 있는데 효율적인 진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우선 미논의된 것부터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진행이 아닐까. 오늘도 또 여기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합의된 것은 의결하고 가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 효율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채이배 의원안은 재논의로 하고.

소위원장 이학영
그것은 재논의로 하고, 폐기가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의견이 같으셨는데 왜……

김종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이것은 계속 심사가 아니고 지난번 합의해 놓은 것을 의결하는 순간인데, 이것은 심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법안을 그냥 법안에 포괄시키자고 하시면 오늘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자는 것이지요, 이쪽에서.

김종석 위원
그 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검찰을 넣는 것은.

박선숙 위원
아, 그래요? 검찰을 넣는 것으로.

김종석 위원
저는 다만 의사진행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 그리고 빨리 미논의로 가자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합의’로 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전문위원 오창석
채이배 의원안은 계속 심사, 보류……

1
박찬대 위원
아니요, 그것을 법률에 넣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러면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문구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다만 거기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려주셔야 되는 게 그것 말고도 시행령에 넣을 게 세부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이 부패방지법만 먼저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문안 정리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일괄하는 것 아니야?

박선숙 위원
그래야 되나요? 일괄 의결이에요?

전문위원 오창석
아니요, 법별로 하시면……

박선숙 위원
법별로, 일단 하나라도 정리하고……

박용진 위원
예, 어떻게든 빨리 하시지요.

김용태 위원
잠깐만, 나는…… 그러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박선숙 위원
권익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거론했던 검찰을 고충 민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었는데 시행령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답변해서, 그러면 시행령으로 가자라고 해서 채이배 의원안을 폐기했었는데 시행령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법으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다 동의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검찰을 넣는다?

박선숙 위원
예, 고충 민원 대상에.

김용태 위원
예, 그리고요?

박선숙 위원
일단 그 두 가지 항이고, 날짜 고치는 것, 5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2018년 2월 1일 시행으로 날짜 고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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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창석
아니요, 이것은 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선숙 위원
아, 반영돼 있어요?

전문위원 오창석
예, 개정 실익이 없다고…… 폐기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항목만 지금 합의한 겁니다, 인사청문회하고 검찰 포함시키는 것하고.

소위원장 이학영
자, 이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안번호 제8244호, 제8264호 및 제8492호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39항부터 제43항까지 6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박선숙 위원
잠깐, 위원장님.


박선숙 위원
지금은 권익위 소관인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권익위 소관 끝났고……

정재호 위원
앞에도 있잖아요.

박선숙 위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자가 권익위……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위 앉아 계십니다, 같이.

박찬대 위원
같이 계세요.

박선숙 위원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권익위의 부정이익 환수법……

전문위원 오창석
이것은 1건이어 가지고요,계속 심사까지 포함해서 의결하실 것인지가 논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아까 잠정 합의된 것을 전체 지금 의결하는 순간입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거래법 의결하시고 다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계속 심사하는 것은 의결 안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계속 심사하는 것은 빼고.

김종석 위원
계속 심사는 빼고……

소위원장 이학영
다 뺍니다.

김종석 위원
잠정 합의한 것만.


김용태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1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이 법은 항목이 잠정 합의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심사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 법은 지금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잖아요. 제정안인데 내용 자체가 합의가 안 된 게 있는데 어떻게 그 합의 안 된 것을 빼고서 제정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법 형식상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개정안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합의가 안 된 건 안 된 것대로 남기고 나머지는 통과시킬 수 있어도 제정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정법인데 이것이 합의 안 된 항목들이 있는데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요?

박선숙 위원
논의는 약간 여기에서 순서가 헷갈렸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래서 아마 공정거래 입법으로 넘어가서 의결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법도 의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김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김용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심사 건이 있어서 제정법은 일괄 의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의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계속 심사로 표기되어 있는 계약관계 포함 여부는 계약관계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은 잠정 합의되었다고 개별적 검토 적용 범위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 여부에 관해서 잠정 합의된 것과 또 여전히 논의가 남아 있다라는 2개의 좀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제재부과금의 적용 배제 조항 계속 심사 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논점이 계약관계의 포함 여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성원 위원님께서 계약관계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정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소액의 그것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님, 그래서 공정거래법 의결하시고 부정환수법은 다시 다 논의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지금 순서에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제정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각 개별적인 조문들에 대한 구체적 심사도 중요하지만 제정법 이 취지의 전반적인 그리고 확실한 합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제정안은 19대 때도 이 문제를 안 다뤘던 게 아니에요. 19대 때도 다뤘던 법인데 이 대상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통상 기존에 있는 법률, 즉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은 사실 대상자가 개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체나 기관이 대상자가 될 상황이 많은데 지금 올라와 있는 제정안은 단체,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 장애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초수당을 받는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형태의 제재조치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지난번에……

소위원장 이학영
예, 이번 다음에 위원님들 그 논의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 형식에 관해서도 제정법은 조항들, 내용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제정안 자체…… 왜냐하면 그 조항이 안 들어가면 법 형식 전체가 어그러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위원장 이학영
그것은 이것 의결한 다음에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39항부터 43항까지 6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부정환수법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잠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지금 의결된 건가요?

소위원장 이학영
아까 잠정 합의됐다는 말씀……

김종석 위원
아니, 이게 시행령이나 고시 내용을 보고 합의하기로 한 거거든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억하시지요?


김종석 위원
그래서 갖고 오셨나요?


소위원장 이학영
설명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소위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공정 3번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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