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도, 처음에 발족할 때 밝혔 지만 관계부처 같은 경우에 이슈마다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되면 교육부장관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아마 드론 관련 계획이 올라오면서 국토부장관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부처의 조율 과정에서 과연 과기부가 국토부․기재부․교육부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틀이 기본적으로 정부 작동의 구조로 보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림은 그려 놓고 너무 과학기술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끌고 가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다른 부분을 굉장히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논쟁을 더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 4차산업혁명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 특위에서는 어떻게, 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먼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물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국회의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의 뒷받침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특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인식을 더 제고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조금 더, 조금 더 고민을 하십시오. 4차산업혁명특위가 기왕에, 소위 말해 여러 상임위를 걸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개별 1개 부처의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해결 창구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입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면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께서 규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정 분야의 규제 가지고 되겠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구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걱정도, 바로 이런 특위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 달라. 부처 차원에서도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개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는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고요. 부처도 부처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도 개별 문제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각 영역을 좀 아우르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갖고 해 주라 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의 선행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R&D 이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제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장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에 전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은 사실 정부의 주문이나 또 정부와 국회의 협력, 이것에 따라서 굉장한 가변성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막혀 있는 곳을 협력해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면, 또 그 공감대를 국민 속에서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하는 것이건 국회가 하는 것이건 다 국민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나 향후 여러 가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특위 활동과 연관해서, 특히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과기정통부와 또 규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최운열 위원
안 오셨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예정된 1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맹우 위원
있지만 마칩시다.

김성식 위원장
그래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겸해서 요구사항을 차관님한테 지금 분명하게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업무를 진행하시고, 특위에도 적절한 시기 안에 보고서를 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가 민간의 이야기를 듣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자리와 속기록을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그중에 제기된 민간인들의,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요구 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과기정통부가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것이라면 주무부처이시니까 다른 부처에 배부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찬가지로 정세균 의장님과 우리 특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라고 하는 이 자료가 국회 법제실에서 오늘 발간됐습니다. 차관님, 이것 나중에 받아 가시고요. 여기에는,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입법과제들을 러프하게 일별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급하게 검토 가능한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도 같이 보시고요. 그중에서 같이 대처할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일단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 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부를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전에라도 서면자료를 요구할 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법제실 자료는 과기정통부만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도 토스해서 결과를 받아서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오전 공청회에서는 요약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들, 벤처기업 쪽에서 했던 이런 두꺼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의 요약본이 오늘 공청회 때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꼭 다, 이미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정책 건의가 업계에서, 민간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곤란하고, 이것은 빨리 해 보겠고,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쟁점이 붙어 있어서 좀 조율을 해 보겠고……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업무를 매니징(managing)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다음 과기정통부장관님 모시고 한 번 더 업무보고도 하고 점검을 하는 자리까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듭 말씀하지만 타 부처 소관 사항이 있으면 오늘 특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답변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토스하니까 언제까지 답변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묶어서 편철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저는 특위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일을 오거나이징(organizing)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요. 해서 하나하나 일을 좀 정리 정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만든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식 위원장
여기서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드 얘기를 생생하게 들은 규제개혁 시리즈를 냈지요?


김성식 위원장
저는 참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그런 측면에서 일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답변자료를 만드실 때 함께 참고하셔서 그중에서 빨리빨리 반영할 것들 그것도 담아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젠다에 대해서 일머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어젠다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집약된 지점을 알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그리고 방금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김성식 위원장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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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책연구기관이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규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보셔서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혹은 업무보고에 포함할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꼭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그러면 특위의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숙제를 넘겨 드리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또 답변을 주시고, 진행형인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좀 격려해 주시면서, 서면질의도 해 주시고 자료 요구도 하시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중요한 어젠다들을 국민적 공감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김정우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기정통부 2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특위는 1월 9일 날 오후 2시에 전문가 공청회로부터 새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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