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백승주 위원
교육부도 깊숙이 관여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교육부도 참여했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

백승주 위원
여기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써놓은 것들은 기관 간에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된 부분.

백승주 위원
초․중등학교의 STEAM 교육이라는 게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STEAM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이언스(Science)하고……

백승주 위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 (Engineering), 새로 추가된 아츠(Arts)가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매스매틱스(Mathematics). 그 러니까 4차 산업의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승주 위원
최병환 1차장님, 이것 계속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


백승주 위원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규제 개혁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그게 좁은 의미의 법령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백승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켜 주니까 잘 못 했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이 한 3년간 거의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그 부분은 사실……

백승주 위원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한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아니요, 미래부 법안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법안들, 논쟁이 많은 법안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방송 분야 법안 때문에 통과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그래서 방송 부분, 정치적 요소가 많은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백승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정책당국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가 잘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됐다는 것, 법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안 됐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정부가 필요로하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입법까지 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을 조사해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을……

2
백승주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그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좀 더 강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백승주 위원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놓고는…… 보면 내용 다 있는데, 곧 될 것 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또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해 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만 근사하지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제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하고 독려해 나가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이 정부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회에 좀 더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보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백승주 위원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백승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쓰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2
백승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가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리 특위의 업무리스트로 잘 메모를 해 두시고 일정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정부에게 토스를 하고 정부가 그 답변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진행상황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님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문가 공청회하는 자료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습니까?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 과총이랑 그다음에 혁신벤처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신용현 위원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가치의 충돌이 약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그 부분들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식별조치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은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규제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조정실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관리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총량에 비하면 너무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규제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규제실이 수동적으로 규제 법령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사실상 규제실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 혁파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들이 개수로는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기존 법체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치의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처의 내부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잔존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1건 2건 없애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전체 인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증 자체가 워낙 복잡 다양한 측면도 있고 새로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것과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지요?


신용현 위원
이게 아마 과기부가 간사 기관이 되어서 하신 거지요?


신용현 위원
이걸 할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 작업을 할 때 거의 긴밀하게 했는데요. 저희도 초안 같은 걸 만들고 부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분과위원회 형태로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별로 각 섹션을 담당해서 계속 민간 전문가와 토론해서 수정을 하고 부처도 같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같이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걸러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산업위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논의를 해 가지고 도출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열두 분이 ICT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짜깁기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건건에서 보면 이게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것을 모아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일단 저희 과기부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논의할 때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요. 또 거기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민간 위원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조정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신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기는 했는데 귀에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과기부 간사 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부처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얘기하신 분들이라든지 오후에도 전부가 다 규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규제를 보면…… 또 각 부처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전부 다르잖아요, 최병환 차장님?


최운열 위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금융위 같은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루는, 개인신용정보를 중시하는 부처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결국은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시는 것에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니까 규제 완화 분위기에 또 함몰이 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까지도 규제 완화가 잘못 적용되는 위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보면 문제를 지적하니까 ‘현행 건축법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포지션인데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 부분도 한편에서는 디레귤레이션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리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총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가 과기부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전체 부처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여기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이해 조정을 하고 컨트롤해야 될 텐데 한 부처가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 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각 부처가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최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생명․안전 규제 필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례로 든 건축법 같은 경우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건축물에는 적용을, 규제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 부처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레귤레이션과 리레귤레이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기본 방향이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환경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규제, 질 높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부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새로이 심사를 도입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청와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과기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총리실 차원에서 혹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입니다. 이미 문제는 곪아 터져 있고요. 과연 한국에서 혁신 사업을,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리소스라고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스타트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문제가 곪아 터져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정부가 산업을 살려서 정말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기대는 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해커톤 발표를 보면 주요 어젠다 다섯 가지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합의했는데 그것도 제가 법안 발의한 위치 정보, 이미 다 합의해서 과방위 법사위 다 통과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법입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공인인증서 이것 내년 6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 싶습니다. 김용수 차관님, 업무보고 하신 것 보면 빅데이터전문센터 육성한다, 학습용 데이터 하겠다, 또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키우겠다. 이것 키우면 뭐하겠습니까? 활용할 정보를 쌓을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불법입니다. 맞지요?


송희경 위원
지금 2017년―올해지요―11월 9일 날 11개의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KISA하고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한 그 업체를. 맞지요?


송희경 위원
차관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의 차장님께서 아주 좋은 문안을 발표해 주셨어요, ‘우선허용․사후규제.’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산업이 바라는 건데,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4호의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가능하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비식별 정보 가이드라인 마련하셨습니다, 작년 6월에. 맞지요, 차관님?


송희경 위원
이것 실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해합니다, 소송 같은 것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송희경 위원
저는 알고 있기로 가이드라인의 신뢰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식별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센터가 그것을 확인해 줘도 불안해서 못 하는 것이지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없을뿐더러 이 가이드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관님, 이것부터 고쳐야 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셔야 법 통과 전에 기업이 숨통이라도 좀 트일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 가이드라인 성격 자체가 법을 해석하는…… 저희 그때 아마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방통위, 방침 잡으러 모여서 같이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송 단계로 갔을 때에는 반드시 합법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 관련돼서 필요한 손해배상의 배수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 조치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앞으로 가이드라인 자체의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은 저희가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기업들한테 정보를 보다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입법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중성을 신속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국무조정실의 최 차장님 발표하셨을 때 그 문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우선허용․사후규제’ 그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한 기업 센트비 업체가 불법이라고 금융위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문제 삼은 이 스타트업 기업은 지난해 8월에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공동 주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1등 한 업체인데 기재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또 데이터를 모아 두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제가 용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국토부가 반대하고 과기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에 대한 과징금 문제, 규제 문제 여러 부처 간에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정을 통해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저희가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기존 규제의 어떤 방법처럼, 사전적인 규제의 틀을 우선적으로는 허용을 해 주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방향성과 기본 틀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게 개별 사업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금융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관계 부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조실에서 관계 부처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수 차관님, 스마트팩토리는 4차산업입니까, 아닙니까?


홍의락 위원
예, 스마트팩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글쎄, 정도의 수준 문제인데 많이 얘기하는 것은 3.0 단계,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는 보통 정보화, 3차 산업혁명 단계…… 4.0 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되니까 4차 산업혁명……

홍의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일종에 그런 것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O2O 개념이라고 해서.

홍의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드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드론도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샌드박스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접근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이해의 상충 부분이 많이 나서…… 그래도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정부의 접근 방법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가 뭐냐를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이미 한참 위에 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규제를 해야 될 부분 또 장려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지금 드론을 했을 때 드론산업을 잘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자, 비앤비, 우버를 하 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개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얘깃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좀 더 단순화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정책 방향에도 보면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모든 부분이, 물론 지능형이 들어와서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국방 복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IT 강국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위치,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다,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플랫폼․소프트웨어․인프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하지 지금 4차 산업 안에 모든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그리고 각 부처에서 주는 4차 산업혁명에 얘기하는 모든 테제들이, 아이디어들이나 이슈들이 전부 그런 것들밖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하고 과기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새롭게 보는 방향들이 낫지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는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홍의락 위원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김성식 위원장
차관님, 짧게 답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본질을 꿰뚫는 이 모든…… 사실은 많이 착각을 일으킨 것들이 AI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4차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 자체가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 확산이 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더 충실하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양 부처의 보고가 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기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도 보면 과학기술혁신위 산업경제혁신위 사회제도혁신위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과 과기부 위치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가 뭐고 정책과제가 뭔데 과기부는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4차산업위원회에 대한 밑그림이 11월 달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인 블루프린트를 그렸고, 4차 산업혁명은 전 부처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주무 부처,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과학기술 R&D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제 중에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R&D, 예를 들어 과학기술 연구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과제로 보면, 이 영역으로 보면 과기부가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생각나는 것 말씀드리면 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학기술 플러스 잘 아시지만 정보통신부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인 AI라든가 네트워크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부터 국가 정보화를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부처와 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업 관계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이 포장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 정확한 질문 취지는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에 R&D 혁신 부분이 들어간 것은 R&D 부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부분적 요소로 이 정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정보화에는 앞섰지만 4차 산업혁명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 측면은 강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약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만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수없이 많은 과제 중에 저는 이 거버넌스 구조가,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그림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과기부의 역할, 유․무능을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 과연 과기부가 지금 중심이 돼서 여기에 많이 펼쳐져 있는 이 과제들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거버넌스 구조가? 이게 적정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우선, 차관님께서 전체 이야기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제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가 저희가 된 데 가장 큰 원인은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바로 AI라든가 관련 ICT 기술이 중심이 돼서 하는 공통적으로, 이에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 쪽에서는 R&D 체계 관리를 했었고 또 정보통신 쪽에서 국가정보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꾸밈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가 통제하는 그런 기관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가장 주된 임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고,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여기에 제시된 것이 12개 영역입니다. 12개 영역의 관계부처를 조율해 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 현재의 여러 가지 일종의 부처 간의 역할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는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조율이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도 있고 각종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놔눠서 거기서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
거기 조율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지극히 제한된 부처, 4개 부처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