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김수민 위원
택시기사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조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샌드박스를 보시면 조금 획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임시허가제도 같은 경우에 법에 공백이 있거나 기존 법에서 소관이 없는, 불명확한 경우에 하는 제도였지만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사실 영미식 개념인데요. 이것을 레귤러터리 포베어런스(regulatory forbearance),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부의 규제를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는 판례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기존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없고 범위가 한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런 제도를 또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 자체도 저희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하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장
국무조정실에서도 과거와 달리어떤 방법을 새롭게 해서 진전을 보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신산업 분야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진흥과 지원이라는 측면과 규제라는 측면의 두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규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해서 시범적인 부분들에 대해 혁파를 함으로써, 샌드박스나 시범 사례 이런 부분들을 확산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성과 혁신성 부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분야 내에서도 좀 더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1차 단초를 풀어 나가고 그리고 현장과의 대화나 소통 부분들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기 군포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차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올해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점 중에 한 가지가 ‘공부(共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共) 자에다가 부유할 부(富) 자, 함께 잘살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의 성장전략에도 그러한 것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승자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기존 산업에 피해가, 산업 종사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매겨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기존 산업에서 낙오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단 말이지요.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아직 저 희는 합법화 단계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버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고 카풀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쪽은 이미 합법화 단계에서 보상 문제로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합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버는 저쪽에서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업계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외국 사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승자독식과 관련된 또 한 측면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아예 적응 못 한 기업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낙오되는, 같이 경쟁했다가 낙오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좋은 결과, 좋은 연구 결과물이 상용화가 못 돼서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낙오가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향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클라우스 슈밥 교수 알고 계시지요?


김정우 위원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게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고요. 거기에서 신뢰를 그것의 큰 원인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참여자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하고, 혁신하고, 거기에서 낙오되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신뢰 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을 건 것도, 비전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배라든가 낙오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의 이번 정책이 단순히 산업정책이 아니고요. 사회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또 일부 계획을 내놓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모델을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 협동조합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무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것은 알겠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네거티브 전환’이라고 그러고서는 뒤에 4페이지, 5페이지의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보면 이게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개혁 방식이 아니에요. 보면 분야별로 3개, 지역별로 1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면 과학기술정통부의 ICT융합 분야 법 개정, 금융위원회 핀테크 분야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분야 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특구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회에 와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나 기술의 진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규제 샌드박스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법 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 하세월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위원님 지적에 사실은 저희도 동의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규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교통물류나 보건의료나 우주 항공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면 또 특별법이나 법 제정할 겁니까? 이것 어느 세월에 따라 가려고 그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 분야와 규제 분야가 워낙 다양한 양태로 다 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래 제가 연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낼 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산업 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일반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조항으로 넣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어제지요? 26일이니까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요?


김종석 위원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셨지요?


김종석 위원
그 법안을 보니까 이 신산업 규제 탄력 적용이 홀랑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법론이나 의지의 퇴색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처음에 규제 샌드박스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규제개혁 방법이었다가 이게 빠지고 개별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산업 규제 탄력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의 포괄적인 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저희가 샌드박스 입법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별 네 개 분야로 한정을 한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포괄적인 조항을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섭을 하기에, 적용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 결과 우선 4개 분야 법안을 먼저 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김종석 위원
이 4개 법안이 언제나 통과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심지어 제정법인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저희가 법안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김종석 위원
원래 지난 정부에서 제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낼 때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방법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한번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계속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위원님이 하시는 규제의 탄력 적용 부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획일적인, 기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개별 사항들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성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개 법안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추상적인,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신산업 분야에 샌드박스의 취지를 도입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계속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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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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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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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고요. 저희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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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저희들이 6개월로 했던 것은 사실은 한번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나왔던 게, 합의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내에서 입법 절차나 또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왔던 것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로 뒀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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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처음에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답변을 할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준비를 해야 될 분야가 교육 분야, 인재양성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들 전체 스무 분 중에 학계에 계신 분이,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아홉 분이고 또 산업계 아홉 분, 연구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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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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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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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영재 개념을 확장하고 방식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재교육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성식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오늘 과기부와 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되겠구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하는 그런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죽 한 것 망라해 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전반적인 지적을 좀 하고요. 과기부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WEF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강국이라고 자처를 하지요?


박맹우 위원
저도 그런 말을 더러 하는데 지금도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네트워크․인프라 분야에서는……

박맹우 위원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료 다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최근 한 5~6년 전과 비교해서 ICT 혁신지표들이 전부 다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혁신 정도도 보면 9위에서 19위, 기술 준비도 이런 것은 27위로 떨어졌어요, 13위에서. 고등교육훈련은 10위에서 26위 이런 식이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아주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교육․기술 이런 부분의 ICT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20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IT 하드웨어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네트워크나 인프라 부분은 선두를 달리는 것은 맞지만 ICT 활용 분야, 특히 저희가 취약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혁신의 수용 정도, 사회제도 문제, 정부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왔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 위원
아마 이게 뒤에 나오는 규제하고도 연결될 텐데 정말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IT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등등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국무조정실 차장님, 규제혁파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하셨는데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복잡한 샌드박스 이런 것 하지 말고 총력을 동원해서 규제프리존법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주도성장으로 슬그머니 바꾸고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이런 프리존법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풀고 이제 세상이 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국회의 협조, 대통령 보고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의 조치 그리고 입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구별을 조금 드린다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한 혁신성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적인 성격의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규제프리존법은 지역 산업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한 27개 정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하루에도 몇 조씩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알지요? 그것 좋습니다. 좋으면 그런 재원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도와서 기업이 많은 재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규제입니다. 기업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두면, 제재만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세계 무대에서 그냥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놓아만 놔도 될 텐데 그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기업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법령이나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의 그 기본적인 고민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박맹우 위원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장
박맹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경남 양산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그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규제의 양도 많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비도 필요하고 다만 규제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질 높은 규제를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OECD에서 2010년도 종합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돼 있지요? 


서형수 위원
그런데 규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중에 산업의 활성화나 형평성의 제고나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과 미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설정과 기준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총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위험의 예방․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나오면 어차피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전체적으로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서형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리스크 어세스먼트(assessment),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단계하고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거냐, 그 2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를 도입을 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영향분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반되는 측면에서의 부담,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부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영향분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 사정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신산업들이 적용이 되어서 임시사업으로 사업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장치로서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RIA, 그러니까 규제영향평가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 저희의 규제의 질적 수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규제의 방향,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서형수 위원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써 과잉규제 또는 반동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좀 더 과한 규제, 과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사업의 분야가 있고 안전의 분야가 있고 생명 분야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완벽하거나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엑셀을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잉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개혁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더 핵심적인 인공지능기술로 촉발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초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초연결이 되고 이에 따라 지능화 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산업에 적용될 때는 생산수단의 지능화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지능화된 생산수단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설명한 데 보면 이게 되면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지요?


백승주 위원
총 경제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로 쓰여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2030년까지, 저기서 작성한 것은 저희가 맥킨지랑 같이 우리나라 경제모델을 분석해서 나온 거고요. 460조가 나온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계산할 때 GDP 상승효과, 실제로 생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편의,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는 효과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증가하는 효과를 합친 숫자입니다, 460조라는 개념은.

백승주 위원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지요. 기계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49%, 50%에 가까운 노동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그때 같이 작업했던 것은 동작분석을 해서,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업무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인가 측정했을 때 50% 정도의 동작,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나왔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 매칭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4차 산업 지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스 매칭을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미스 매칭도 해결하고, 또 하나 간과된 부분들은 기존 업무만 뱉어 냈지만 새로 발생된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였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상정하지 못하는 업무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11월 30일 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보고서 만드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같이 작업했습니다. 여러 관계부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교육부도 깊숙이 관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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