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는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시장을 선도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려 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2차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선도하며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사회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었고 최근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무역장벽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일자리 등 우리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가 될 수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융합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지능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입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 정책방향, 주요현안,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의 총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의료․제조․금융 분야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총 노동시간의 최대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등 지능화 분야에 약 8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 측면에서는 지능화 제품․서비스가 대거 생겨나면서 생활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이나 승자 독식, 양극화 등 역기능도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대응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방향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도 달성하겠습니다. 사회․공공 분야 지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안전사회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 뇌과학 등 기초기술과 인공지능․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동력을 통합한 13대 혁신 성장동력에 대해 정부 R&D 중점 투자 등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등으로 R&D 성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주요 규제․제도개선 도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을 포함시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시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 6000명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드론 등 신산업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 센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도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령과 제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상충되거나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개별 규제와 직접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신기술 의료기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 연구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일자리․교육 등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단순․반복 직군 일자리 감소, 창의 직군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직업훈련 개편, 신산업 분야 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도 필요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 체계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의 적기 투자, 전략적 R&D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의 R&D 예산 조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위탁, 기재부․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R&D 지출 한도 설정, 기초 원천 분야 R&D의 통합 수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초연결화 및 다양한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른 위험 확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IoT 기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등 사이버 보안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보안 기술에 적용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취약점을 재진단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기초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 보호 R&D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도 1만 명 육성하겠습니다. 1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