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진술인 이경상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중요하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에 바랐던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아시다시피 초기 기업들은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초기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스케일 업(scale-up)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중요하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에 바랐던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아시다시피 초기 기업들은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초기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스케일 업(scale-up)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벤처에 대한 많은 얘기를 지난 십여 년 해 왔지만 남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단하고 반성해서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 그리고 중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M&A 시장도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또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을 이 첫 회의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벤처에 대한 많은 얘기를 지난 십여 년 해 왔지만 남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단하고 반성해서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 그리고 중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M&A 시장도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또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을 이 첫 회의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보통 스타트업기업들한테 3000만 원에서 한 1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 취지는 보면 일단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 내용을 증명하라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그런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데 투여되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많이, 가령 월급으로 준다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실제 이런 스타트업기업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벤처캐피털로 이어지는 게 매우 힘들어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프루프(proof)하라 이렇게 현재 한 1억 정도 지출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시장이 매우 좁아서 가령 대기업 중심의 또 그 밑에 하도는 벤더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힘든 영세한 기업들이 스타트하기도 힘든데 이것들이 벤처캐피털로 연계돼서 확장되는 데까지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국내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밸류에이션(valuation), 스타트업기업들을 밸류에이션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과연 벤처캐피털들이 밸류에이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보통 스타트업기업들한테 3000만 원에서 한 1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 취지는 보면 일단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 내용을 증명하라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그런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데 투여되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많이, 가령 월급으로 준다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실제 이런 스타트업기업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벤처캐피털로 이어지는 게 매우 힘들어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프루프(proof)하라 이렇게 현재 한 1억 정도 지출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시장이 매우 좁아서 가령 대기업 중심의 또 그 밑에 하도는 벤더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힘든 영세한 기업들이 스타트하기도 힘든데 이것들이 벤처캐피털로 연계돼서 확장되는 데까지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국내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밸류에이션(valuation), 스타트업기업들을 밸류에이션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과연 벤처캐피털들이 밸류에이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이경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소위 체리피커라는 부정행위자들은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일단 벤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마중물을 대 준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처 생태계를 논의할 때 늘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내 엔젤투자 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엔젤시장 규모가 한 5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면 아직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들이 보다 큰 모험(risk taking)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프루브(prove)된 기업에 대해서 벤처캐피털이 구주를 떠가는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젤투자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벤처캐피털한테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 금융을 통해서 초기 투자로 유인을 합니다. 그것 좀 비정상적인 행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보면 민간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현 정부의 부동산억제책 때문에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많을 텐데요. 이런 유동자금들이 벤처 생태계로 좀 유입이 되어서 지금 공백기에 있는 초기 엔젤투자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양쪽에서 다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소위 체리피커라는 부정행위자들은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일단 벤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마중물을 대 준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처 생태계를 논의할 때 늘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내 엔젤투자 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엔젤시장 규모가 한 5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면 아직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들이 보다 큰 모험(risk taking)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프루브(prove)된 기업에 대해서 벤처캐피털이 구주를 떠가는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젤투자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벤처캐피털한테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 금융을 통해서 초기 투자로 유인을 합니다. 그것 좀 비정상적인 행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보면 민간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현 정부의 부동산억제책 때문에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많을 텐데요. 이런 유동자금들이 벤처 생태계로 좀 유입이 되어서 지금 공백기에 있는 초기 엔젤투자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양쪽에서 다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이경상
일단 벤처가 성공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완벽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듯이 벤처는 아이디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한 단계를 높이고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창조경제 모델에서는 그냥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벤처에 생태계가 없었다. 진짜 중국 선전에 가면 거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바로 누군가 벤처 투자를 유치할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죽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수많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태계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벤처가 성공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완벽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듯이 벤처는 아이디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한 단계를 높이고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창조경제 모델에서는 그냥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벤처에 생태계가 없었다. 진짜 중국 선전에 가면 거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바로 누군가 벤처 투자를 유치할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죽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수많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태계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을……
황희 위원
저는 요소기술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이상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소기술이 적용돼서 융복합해야 될 대상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스마트도시를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 생태계와 또 기업 생태계로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루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차산업혁명특위가 스마트시티와 같이 연계함으로써 폭발력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자체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시티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지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소기술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이상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소기술이 적용돼서 융복합해야 될 대상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스마트도시를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 생태계와 또 기업 생태계로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루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차산업혁명특위가 스마트시티와 같이 연계함으로써 폭발력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자체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시티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지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제가 답변을 안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도 4차 산업혁명의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스마트시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모든 도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의 한 모델로서 전 세계가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넘어서 건물의 지능화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의 지능화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국회에 스마트시티특위 같은 게 있나 보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스마트시티는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도 4차 산업혁명의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스마트시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모든 도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의 한 모델로서 전 세계가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넘어서 건물의 지능화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의 지능화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국회에 스마트시티특위 같은 게 있나 보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스마트시티는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전문가분들 소중한 발표에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숙제를 잘 요약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메이크업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사안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혁신경제의 틀로 가야 되는 하나의 화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총론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 국회, 정치권이지요.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여기에는 교육․노동 관련 다 있습니다. 전부 기존 사고 틀에서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총론에서 강연할 때는 다 찬성해 놓고 안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 있는지, 내가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찬성 반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하면서 기존 사고 틀에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을 텐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이상엽 교수님부터 그다음에 이경상, 이정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전문가분들 소중한 발표에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숙제를 잘 요약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메이크업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사안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혁신경제의 틀로 가야 되는 하나의 화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총론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 국회, 정치권이지요.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여기에는 교육․노동 관련 다 있습니다. 전부 기존 사고 틀에서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총론에서 강연할 때는 다 찬성해 놓고 안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 있는지, 내가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찬성 반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하면서 기존 사고 틀에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을 텐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이상엽 교수님부터 그다음에 이경상, 이정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경상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예로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수많은 강연회 같은 게 열리고 거기서 토론이 되고 나서 그중에 예를 들면 결국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 혁신 어떻게 할래. 일단 대학에서 필요 없는 대학 반을 없애고 그 없어진 반 대학은 진짜 없애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의 러닝 플랫폼으로 다 바꿔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꿈을 펼치고 소위 집에 파이프를 고치러 온 파이프공이 앞으로 AI 시대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직업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좀 과감히 하고, 이런 직업관 같은 것도 바뀐 걸 고려하면 대학 선발이라는 것에 지금 목메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이 대학 자율적인 선발 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주체를, 제가 특정 부처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면 교육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강의 토론장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감히 교육부에서 안 바꿔’라는 말을 할 자격도 저는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정부에서 바뀔 때 국회에서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견제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이 서로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소견 드립니다.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예로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수많은 강연회 같은 게 열리고 거기서 토론이 되고 나서 그중에 예를 들면 결국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 혁신 어떻게 할래. 일단 대학에서 필요 없는 대학 반을 없애고 그 없어진 반 대학은 진짜 없애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의 러닝 플랫폼으로 다 바꿔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꿈을 펼치고 소위 집에 파이프를 고치러 온 파이프공이 앞으로 AI 시대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직업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좀 과감히 하고, 이런 직업관 같은 것도 바뀐 걸 고려하면 대학 선발이라는 것에 지금 목메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이 대학 자율적인 선발 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주체를, 제가 특정 부처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면 교육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강의 토론장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감히 교육부에서 안 바꿔’라는 말을 할 자격도 저는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정부에서 바뀔 때 국회에서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견제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이 서로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소견 드립니다.
진술인 이경상
저는 하여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연역적으 로 모든 전체를 다 그림을 짜 놓고 비로소 접근하는 과거의 기획적인 마인드에 너무 함몰돼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들이 일어난 것은 그냥 기업 현장에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짜 가지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혁신 모멘텀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부추겨 주는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연역적으 로 모든 전체를 다 그림을 짜 놓고 비로소 접근하는 과거의 기획적인 마인드에 너무 함몰돼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들이 일어난 것은 그냥 기업 현장에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짜 가지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혁신 모멘텀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부추겨 주는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진술인 이경상
다시 정책의 혁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4차혁명특위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벤처 생태계와 관련되는, 말 그대로 생태계입니다. 맑은 공기가 있어야 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고 비옥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한 한 가지 요소가 그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본부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정책의 목표를, 벤처 생태계를, 4차 산업혁명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위한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담론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맹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책의 혁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4차혁명특위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벤처 생태계와 관련되는, 말 그대로 생태계입니다. 맑은 공기가 있어야 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고 비옥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한 한 가지 요소가 그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본부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정책의 목표를, 벤처 생태계를, 4차 산업혁명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위한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담론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맹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우리 현행 시스템이 얽혀 있거든요, 법제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회도 각 상임위가 전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 또 가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지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우리가 지금 규제의 틀로 이야기하는데 개별 사안을 발굴해서 그것의 규제를 해결한다고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접근이 과연 되겠느냐, 오히려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신산업이든지 특정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이 다른 법을, 현행 규제를 오버라이드(Override) 하는 그런 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것에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 개별 하나하나를 풀다 보면 또 옆집의 규제 그다음 옆집의 규제,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우리 현행 시스템이 얽혀 있거든요, 법제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회도 각 상임위가 전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 또 가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지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우리가 지금 규제의 틀로 이야기하는데 개별 사안을 발굴해서 그것의 규제를 해결한다고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접근이 과연 되겠느냐, 오히려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신산업이든지 특정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이 다른 법을, 현행 규제를 오버라이드(Override) 하는 그런 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것에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 개별 하나하나를 풀다 보면 또 옆집의 규제 그다음 옆집의 규제,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말씀하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혹시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지금 펜딩(pending)돼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 규제만이라도 좀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처리해서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혹시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지금 펜딩(pending)돼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 규제만이라도 좀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처리해서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술인 이경상
예, 동감하고요. 저희 보고서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법 형태의 규제개선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차선책에 대한 부분은 현재 펜딩돼 있는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 입법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속도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동감하고요. 저희 보고서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법 형태의 규제개선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차선책에 대한 부분은 현재 펜딩돼 있는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 입법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속도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을 막 누르고 상위법으로 작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안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자일(Agile)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소프트 플렉시블한 레귤레이션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을 막 누르고 상위법으로 작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안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자일(Agile)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소프트 플렉시블한 레귤레이션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Eco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정부 부담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이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백업은 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기업․연구․학계 이런 데가 중심이 돼야 될 테고, 특히 기업에 한정돼서 보면 오늘 벤처업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벤처․중소 이런 데서 선도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고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칫 하다 보면 벤처․중소를 중시하다 보면 오히려 대기업이…… 물론 벤처하고 협업이나 이런 영역은 우리가 늘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요. 대기업의 역할에 관해서 때로는 경시할 그런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나 항간에 기업관을 보면 과연 이렇게 급한 상황에 우리 대기업에 관한 이 기업관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 분 좀 밝혀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Eco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정부 부담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이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백업은 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기업․연구․학계 이런 데가 중심이 돼야 될 테고, 특히 기업에 한정돼서 보면 오늘 벤처업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벤처․중소 이런 데서 선도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고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칫 하다 보면 벤처․중소를 중시하다 보면 오히려 대기업이…… 물론 벤처하고 협업이나 이런 영역은 우리가 늘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요. 대기업의 역할에 관해서 때로는 경시할 그런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나 항간에 기업관을 보면 과연 이렇게 급한 상황에 우리 대기업에 관한 이 기업관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 분 좀 밝혀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예,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이 선순환을 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파워가 있는 집단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대기업들 스스로도 어떤 분사를 한다든지 혁신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대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뭐랄까, 대기업을 더 이상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데 치워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어떤 주체로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이 선순환을 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파워가 있는 집단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대기업들 스스로도 어떤 분사를 한다든지 혁신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대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뭐랄까, 대기업을 더 이상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데 치워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어떤 주체로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대기업의 존재는 벤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큰 챕터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벤처 생태계, 저희가 실리콘밸리처럼 한꺼번에 그런 규모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창출능력,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출능력과 자본 이런 부분은 벤처기업이 바로 목마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형태가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몇몇 대기업들하고 본격적인 한국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존재는 벤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큰 챕터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벤처 생태계, 저희가 실리콘밸리처럼 한꺼번에 그런 규모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창출능력,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출능력과 자본 이런 부분은 벤처기업이 바로 목마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형태가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몇몇 대기업들하고 본격적인 한국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대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유는 실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플러스 중소기업․벤처기업 합친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소위 더 역량이 크냐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전반에 아직도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 합쳐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소위 혁신 생태계를 통한 벤처기업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더불어 잘 사냐 하는 것을 다룬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면, 옛날 구글에서, 구글이 확 뜨면서 거의 대기업화가 됐을 때 유튜브를 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든지 5000억만 준다 그러면 팔아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9000억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웃으면서 팔아 버렸지요. 그리고 자기는 대박 났고 구글은 바보다 했는데 그게 지금 한 15조 가치입니다, 유튜브 파트만.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를 해 버리면 우리도 전부 알리바바의 잭 마(Jack Ma)처럼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막 창업하는 모티베이션 생기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유는 실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플러스 중소기업․벤처기업 합친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소위 더 역량이 크냐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전반에 아직도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 합쳐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소위 혁신 생태계를 통한 벤처기업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더불어 잘 사냐 하는 것을 다룬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면, 옛날 구글에서, 구글이 확 뜨면서 거의 대기업화가 됐을 때 유튜브를 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든지 5000억만 준다 그러면 팔아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9000억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웃으면서 팔아 버렸지요. 그리고 자기는 대박 났고 구글은 바보다 했는데 그게 지금 한 15조 가치입니다, 유튜브 파트만.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를 해 버리면 우리도 전부 알리바바의 잭 마(Jack Ma)처럼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막 창업하는 모티베이션 생기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세연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질의시간에 넣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당 간사님들도 이렇게 합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회의가 더 효과적이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분 진술인 말씀을 중간에 좀 다른, 제가 주관하거나 간사로 있는 일정들 때문에 충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논란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나친 확신 또는 이것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해외에서 나타날 때 일단 먼지가 자욱할 때는 가라앉은 다음에 그것을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규제당국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여 버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그 결과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34시간, 17시간, 실과시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운전면허증 안 가져도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시대가 곧 열릴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분 의견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질의시간에 넣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당 간사님들도 이렇게 합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회의가 더 효과적이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분 진술인 말씀을 중간에 좀 다른, 제가 주관하거나 간사로 있는 일정들 때문에 충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논란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나친 확신 또는 이것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해외에서 나타날 때 일단 먼지가 자욱할 때는 가라앉은 다음에 그것을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규제당국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여 버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그 결과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34시간, 17시간, 실과시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운전면허증 안 가져도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시대가 곧 열릴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분 의견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제 생각에는 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딩교육 자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현재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꼭 학습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소위 역량, 그중에 일부가 코딩이 되겠고 그다음에 디지털 아이덴터티로 자기 자신이 이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누구냐, 혹은 인터넷 오브 피플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자기가 누구냐, 그다음에 인터넷 시큐러티 문제, 요 보안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스펀스빌리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떠들었다고 그게 디지털 시티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공히 다 같이 어릴 때부터 저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꼭 코딩에 관련된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도 이미 정해진 이러한 루틴 같은 것은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 풀기 때문에 현재 미분방정식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매트랩(MATLAB)만 돌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배워야 되냐? 그런데 저는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러한 논리,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계기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배울 게 너무 많아져 갖고 요새는 제 자신도 불쌍하고 학생들도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도 끝이 없지요. 그런데 세계 경쟁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골라서 AI 나 빅데이터 도움을 받을 부분이 뭐고, 내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고를 분리해서 배우는 것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의 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으로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딩교육 자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현재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꼭 학습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소위 역량, 그중에 일부가 코딩이 되겠고 그다음에 디지털 아이덴터티로 자기 자신이 이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누구냐, 혹은 인터넷 오브 피플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자기가 누구냐, 그다음에 인터넷 시큐러티 문제, 요 보안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스펀스빌리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떠들었다고 그게 디지털 시티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공히 다 같이 어릴 때부터 저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꼭 코딩에 관련된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도 이미 정해진 이러한 루틴 같은 것은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 풀기 때문에 현재 미분방정식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매트랩(MATLAB)만 돌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배워야 되냐? 그런데 저는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러한 논리,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계기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배울 게 너무 많아져 갖고 요새는 제 자신도 불쌍하고 학생들도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도 끝이 없지요. 그런데 세계 경쟁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골라서 AI 나 빅데이터 도움을 받을 부분이 뭐고, 내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고를 분리해서 배우는 것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의 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으로 드립니다.
진술인 이경상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가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앤드 돈트(Do and Don’t)‘라고 그럽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방향이 잘못된 일에 너무…… 평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많은 건수를 지원했는지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니까 실제로 목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가치평가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로드 블럭을, 신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쪽의 어떤 가치, 미션 부여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가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앤드 돈트(Do and Don’t)‘라고 그럽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방향이 잘못된 일에 너무…… 평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많은 건수를 지원했는지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니까 실제로 목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가치평가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로드 블럭을, 신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쪽의 어떤 가치, 미션 부여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술인 이경상
예, 저도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정책혁신이 최근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교육과정 개편을 했고요. 2030년․2040년에 이루어질 일본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냐를 어프로치를 해서 지금 그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입시교육의 이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테크니컬한 과정이 아니라 그런 코딩교육, 아까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기업가정신 교육, 문제해결 능력반, 이 런 기본적으로 소양적인 교육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정책혁신이 최근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교육과정 개편을 했고요. 2030년․2040년에 이루어질 일본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냐를 어프로치를 해서 지금 그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입시교육의 이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테크니컬한 과정이 아니라 그런 코딩교육, 아까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기업가정신 교육, 문제해결 능력반, 이 런 기본적으로 소양적인 교육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말에 4차산업혁명특위는 빨리 좀 가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전은 민간으로부터 듣는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업무보고를 개시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방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1월 달 일정과 연관해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특위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요. 1월 첫째 주는 다들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뺐고요. 1월 둘째 주는 화, 수, 목은 거의 4차산업혁명특위 관련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부터요. 그래서 두 번째 주 9․10․11일은 시간을 꼭 좀 내시면 좋겠고, 셋째 주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협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셋째 주에 바로 이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셋째 주는 비우고요. 22일부터 이루어지는 넷째 주와 29일부터 이루어지는 다섯째 주 이때는 화․수․목은 거의 다 특위가 어떤 형태로든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이상엽 교수님, 이정민 부소장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혁신이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도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안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국민들이 큰 흐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끝으로 제가 세 분 진술인께 한 1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 꼭 바라고 싶은 것, 세 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부의 가까운 곳에서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여러 정책 건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었는데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6개월 정도 활동시한인데 이 점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 1분 이내로 각각 하시는 것으로 오늘 공청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상 본부장님.
김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말에 4차산업혁명특위는 빨리 좀 가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전은 민간으로부터 듣는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업무보고를 개시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방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1월 달 일정과 연관해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특위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요. 1월 첫째 주는 다들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뺐고요. 1월 둘째 주는 화, 수, 목은 거의 4차산업혁명특위 관련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부터요. 그래서 두 번째 주 9․10․11일은 시간을 꼭 좀 내시면 좋겠고, 셋째 주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협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셋째 주에 바로 이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셋째 주는 비우고요. 22일부터 이루어지는 넷째 주와 29일부터 이루어지는 다섯째 주 이때는 화․수․목은 거의 다 특위가 어떤 형태로든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이상엽 교수님, 이정민 부소장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혁신이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도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안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국민들이 큰 흐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끝으로 제가 세 분 진술인께 한 1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 꼭 바라고 싶은 것, 세 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부의 가까운 곳에서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여러 정책 건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었는데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6개월 정도 활동시한인데 이 점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 1분 이내로 각각 하시는 것으로 오늘 공청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상 본부장님.
진술인 이경상
국회의 역할과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풀리지 않는 그 덩어리들을 입법으로 깨는 그런 역할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풀리지 않는 그 덩어리들을 입법으로 깨는 그런 역할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제가 위원님들 몇 분만 봬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벌써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기업, 산업 그리고 국민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 정책이 맞게 가는지 점검도 잘해 주시고요. 저같이 실제로 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당부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류는 아무리 많아도 계속 이류입니다. 그래서 일류 집단을 선별적으로 잘 고르셔서 4차 산업혁명 일부에서라도 먼저 치고 가고 또 이류가 일류로 바뀔 수 있는 지원책을 많이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몇 분만 봬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벌써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기업, 산업 그리고 국민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 정책이 맞게 가는지 점검도 잘해 주시고요. 저같이 실제로 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당부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류는 아무리 많아도 계속 이류입니다. 그래서 일류 집단을 선별적으로 잘 고르셔서 4차 산업혁명 일부에서라도 먼저 치고 가고 또 이류가 일류로 바뀔 수 있는 지원책을 많이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우선 특위가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보고서에서 16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다독거리시고 또 채찍질하셔서 그 생태계 조성 완성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가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보고서에서 16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다독거리시고 또 채찍질하셔서 그 생태계 조성 완성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오늘 세 분 진술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의 권용현 부단장 배석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 그다음에 오늘 자료 제출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국회 법제실에서 낸 자료 4차 산 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기타 과기정통부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출하거나 부처 외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부 내 주관 부처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같이 배분해 주셔서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업무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세 분 진술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의 권용현 부단장 배석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 그다음에 오늘 자료 제출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국회 법제실에서 낸 자료 4차 산 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기타 과기정통부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출하거나 부처 외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부 내 주관 부처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같이 배분해 주셔서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업무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식 위원장
감사합니다. 특위를 진행하는 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1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정부 업무보고 첫 순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14시05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특위를 진행하는 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1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정부 업무보고 첫 순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14시05분 계속개의)
김성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연관 정부부처 중의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관련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가 3시부터 열리나요?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연관 정부부처 중의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관련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가 3시부터 열리나요?
김성식 위원장
그래서 참석이 지금 어렵게 됐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대통령 주재의 같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간사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차관님들께서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기정통부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이 꼭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이 지금 어렵게 됐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대통령 주재의 같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간사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차관님들께서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기정통부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이 꼭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는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시장을 선도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려 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2차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선도하며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사회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었고 최근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무역장벽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일자리 등 우리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가 될 수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융합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지능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입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 정책방향, 주요현안,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의 총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의료․제조․금융 분야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총 노동시간의 최대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등 지능화 분야에 약 8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 측면에서는 지능화 제품․서비스가 대거 생겨나면서 생활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이나 승자 독식, 양극화 등 역기능도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대응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방향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도 달성하겠습니다. 사회․공공 분야 지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안전사회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 뇌과학 등 기초기술과 인공지능․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동력을 통합한 13대 혁신 성장동력에 대해 정부 R&D 중점 투자 등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등으로 R&D 성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주요 규제․제도개선 도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을 포함시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시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 6000명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드론 등 신산업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 센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도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령과 제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상충되거나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개별 규제와 직접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신기술 의료기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 연구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일자리․교육 등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단순․반복 직군 일자리 감소, 창의 직군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직업훈련 개편, 신산업 분야 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도 필요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 체계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의 적기 투자, 전략적 R&D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의 R&D 예산 조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위탁, 기재부․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R&D 지출 한도 설정, 기초 원천 분야 R&D의 통합 수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초연결화 및 다양한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른 위험 확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IoT 기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등 사이버 보안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보안 기술에 적용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취약점을 재진단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기초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 보호 R&D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도 1만 명 육성하겠습니다. 1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는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시장을 선도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려 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2차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선도하며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사회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었고 최근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무역장벽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일자리 등 우리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가 될 수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융합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지능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입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 정책방향, 주요현안,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의 총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의료․제조․금융 분야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총 노동시간의 최대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등 지능화 분야에 약 8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 측면에서는 지능화 제품․서비스가 대거 생겨나면서 생활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이나 승자 독식, 양극화 등 역기능도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대응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방향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도 달성하겠습니다. 사회․공공 분야 지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안전사회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 뇌과학 등 기초기술과 인공지능․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동력을 통합한 13대 혁신 성장동력에 대해 정부 R&D 중점 투자 등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등으로 R&D 성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주요 규제․제도개선 도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을 포함시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시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 6000명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드론 등 신산업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 센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도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령과 제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상충되거나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개별 규제와 직접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신기술 의료기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 연구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일자리․교육 등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단순․반복 직군 일자리 감소, 창의 직군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직업훈련 개편, 신산업 분야 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도 필요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 체계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의 적기 투자, 전략적 R&D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의 R&D 예산 조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위탁, 기재부․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R&D 지출 한도 설정, 기초 원천 분야 R&D의 통합 수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초연결화 및 다양한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른 위험 확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IoT 기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등 사이버 보안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보안 기술에 적용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취약점을 재진단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기초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 보호 R&D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도 1만 명 육성하겠습니다. 1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의락 간사님, 송희경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등의 유수 기업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신기술의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고 또한 국가의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중의 하나인 규제 혁파를 위해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민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혁파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무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백일현 규제총괄정책관입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을 보고서에 기초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과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월 7일 날 발표한 바 있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 예측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의 로드맵 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의견을 긴밀히 듣고 그 규제 애로를 혁파해 나가는 방법에도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점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이나 경쟁제한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혁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생활 불편의 해소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 경감이나 차등화의 문제 등 그리고 지역 발전과 자치 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12월 7일 날에는 저희가 10년 만에 최초로 행정조사 608건을 전수 점검하여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드리는 175건의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12월 21일에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저해하는 47건의 규제 정비를 지자체, 행안부 등과 같이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거티브 규제, 보통 말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된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허용하는 방향의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노력을 과거 13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성과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폭넓은 형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과 신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실증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조속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 혁파 방향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그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유형으로 보면 입법 방식의 전환,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페이지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방식의 전환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법 이외에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령에 요건이나 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이고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라든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 소재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유연한 분류 체계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해서 저희 법령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분류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카테고리를 탄력적으로 신설을 함으로써 신제품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EU 같은 경우와 한국의 자동차 분류 체계의 구별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L7이라고 해서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차량을 탄력적으로 포섭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 이런 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도입이 되었던 트위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자동차가 시장 출시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유연한 분류 체계를 각 법령에 많이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혁신 제도 도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시도․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를 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 유예․면제 등을 포함한 기존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 그리고 상품화를 통한 사후 규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분야별 세 가지와 지역별 한 가지인데요. 아래쪽 보시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한 ICT 분야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을 하기 위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금융혁신지원법의 제정, 산업융합 분야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사업의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을 심의해서 기존 규제의 적용 유예 또는 면제를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국내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초보적인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도 8월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드론을 7개 시범공역 내에서는 기존 규제로 되어 있던 고도 제한의 완화라든지 야간 비행의 허용, 비가시권 비행의 허용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법안을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서 ICT 융합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까 과기부차관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 금융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법체계의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융합 분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을 해서 특례 허용이라든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융합 신제품의 그리고 융합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특구 내에서는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네 가지 입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쪽에 금년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였고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체로부터 설명 그리고 협조적인 체제하에서의 과제 발굴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는 약 30건 정도를 마련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파입니다. 부처나 법령이 아무래도 공급자적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이나 기업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위해서 업계와의 간담회, 유관부처․전문가․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 내에서는 16년 3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2회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거쳐서 현재 90여 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해서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특징상 어떤 예측에 기반해서 앞으로 다가올 신기술과 신산업에 적용했을 경우 현재의 규제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상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러한 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연착륙을 하고 빨리 시장 출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드론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련 중인 금년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중심 규제혁파 방안을 내년 초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에 수반되는 과제별 어떤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가능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신산업 핵심규제 혁파과제를 추가로 선정해서 본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도 지속해서 병행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보고드린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네 개의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시범사업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에 이어서 드론과 맞춤형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혁파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의락 간사님, 송희경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등의 유수 기업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신기술의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고 또한 국가의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중의 하나인 규제 혁파를 위해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민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혁파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무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백일현 규제총괄정책관입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을 보고서에 기초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과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월 7일 날 발표한 바 있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 예측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의 로드맵 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의견을 긴밀히 듣고 그 규제 애로를 혁파해 나가는 방법에도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점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이나 경쟁제한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혁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생활 불편의 해소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 경감이나 차등화의 문제 등 그리고 지역 발전과 자치 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12월 7일 날에는 저희가 10년 만에 최초로 행정조사 608건을 전수 점검하여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드리는 175건의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12월 21일에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저해하는 47건의 규제 정비를 지자체, 행안부 등과 같이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거티브 규제, 보통 말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된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허용하는 방향의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노력을 과거 13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성과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폭넓은 형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과 신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실증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조속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 혁파 방향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그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유형으로 보면 입법 방식의 전환,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페이지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방식의 전환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법 이외에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령에 요건이나 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이고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라든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 소재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유연한 분류 체계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해서 저희 법령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분류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카테고리를 탄력적으로 신설을 함으로써 신제품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EU 같은 경우와 한국의 자동차 분류 체계의 구별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L7이라고 해서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차량을 탄력적으로 포섭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 이런 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도입이 되었던 트위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자동차가 시장 출시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유연한 분류 체계를 각 법령에 많이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혁신 제도 도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시도․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를 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 유예․면제 등을 포함한 기존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 그리고 상품화를 통한 사후 규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분야별 세 가지와 지역별 한 가지인데요. 아래쪽 보시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한 ICT 분야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을 하기 위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금융혁신지원법의 제정, 산업융합 분야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사업의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을 심의해서 기존 규제의 적용 유예 또는 면제를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국내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초보적인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도 8월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드론을 7개 시범공역 내에서는 기존 규제로 되어 있던 고도 제한의 완화라든지 야간 비행의 허용, 비가시권 비행의 허용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법안을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서 ICT 융합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까 과기부차관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 금융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법체계의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융합 분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을 해서 특례 허용이라든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융합 신제품의 그리고 융합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특구 내에서는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네 가지 입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쪽에 금년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였고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체로부터 설명 그리고 협조적인 체제하에서의 과제 발굴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는 약 30건 정도를 마련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파입니다. 부처나 법령이 아무래도 공급자적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이나 기업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위해서 업계와의 간담회, 유관부처․전문가․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 내에서는 16년 3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2회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거쳐서 현재 90여 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해서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특징상 어떤 예측에 기반해서 앞으로 다가올 신기술과 신산업에 적용했을 경우 현재의 규제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상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러한 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연착륙을 하고 빨리 시장 출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드론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련 중인 금년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중심 규제혁파 방안을 내년 초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에 수반되는 과제별 어떤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가능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신산업 핵심규제 혁파과제를 추가로 선정해서 본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도 지속해서 병행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보고드린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네 개의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시범사업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에 이어서 드론과 맞춤형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혁파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부부처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고보다 과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왜 안 됐는지 또 현재 현안이 무엇인지,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만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 참조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4차산업혁명특위 현안들이야말로 정부, 국회, 여야, 민간 할 것 없이 크게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질문시간만 계산해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1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욱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아울러 정부 관계자들도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회하시거나 다른 추상적 설명으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질문 요점에 맞추어서 명료하게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부부처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고보다 과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왜 안 됐는지 또 현재 현안이 무엇인지,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만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 참조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4차산업혁명특위 현안들이야말로 정부, 국회, 여야, 민간 할 것 없이 크게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질문시간만 계산해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1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욱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아울러 정부 관계자들도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회하시거나 다른 추상적 설명으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질문 요점에 맞추어서 명료하게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김용수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체계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용수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체계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수 위원
제가 기재위 속기록을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상당히 타당한 측면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기재위 속기록을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상당히 타당한 측면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어쨌든 장관 중심으로 다 설명을 충분히, 열심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수 심판 등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예타의 사전 단계 기술적 평가가, 저희 할 때도 어쨌든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왔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타 권한 이관 받게 되면 그 평가체계를 완전 민간 중심 체계로 해서 그러한 예타에 따른 선수 심판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장관 중심으로 다 설명을 충분히, 열심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수 심판 등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예타의 사전 단계 기술적 평가가, 저희 할 때도 어쨌든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왔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타 권한 이관 받게 되면 그 평가체계를 완전 민간 중심 체계로 해서 그러한 예타에 따른 선수 심판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올해 안에는 이 국가재정법 통과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마친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내년도 R&D 예타는 어떻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는 이 국가재정법 통과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마친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내년도 R&D 예타는 어떻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위원회 내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자문단 구성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위원회 내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자문단 구성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저희들이 국내에 해커톤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게 KT여서 일단 그 회의 자체를 이렇게, 안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회의를 끌어가는 어떤 기술자 그런 측면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해커톤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게 KT여서 일단 그 회의 자체를 이렇게, 안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회의를 끌어가는 어떤 기술자 그런 측면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썼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저희도 그런 측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해커톤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여러 번 물색했습니다.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곳이 KT밖에 없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기보다는 회의를 끌어가는 어떤 기술적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해커톤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여러 번 물색했습니다.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곳이 KT밖에 없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기보다는 회의를 끌어가는 어떤 기술적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내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 2004년 출시된 당뇨폰은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를 결합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막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앱미터기도 일반 택시는 불법이다. 원격화상 투약기도 약사법상 불법이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내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 2004년 출시된 당뇨폰은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를 결합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막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앱미터기도 일반 택시는 불법이다. 원격화상 투약기도 약사법상 불법이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제가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사에 나온 대로 그때 아마 당뇨폰이라든가 앱요금 결제하는 것들이 기존 법에 걸려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뭔가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사에 나온 대로 그때 아마 당뇨폰이라든가 앱요금 결제하는 것들이 기존 법에 걸려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뭔가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혁신형․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창의형․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든지 또 교수 학습법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이 필요하다면 과기부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혁신형․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창의형․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든지 또 교수 학습법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이 필요하다면 과기부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0.7%, 미국의 69.3%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평균 기술료도 2만 9000달러로 미국의 건당 32만 달러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D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 분담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R&D 클러스터 등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R&D 실시 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담당 법안 개정으로 산학연 협력 허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이 법안 개정이 나가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기부차관님 아시겠지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0.7%, 미국의 69.3%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평균 기술료도 2만 9000달러로 미국의 건당 32만 달러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D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 분담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R&D 클러스터 등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R&D 실시 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담당 법안 개정으로 산학연 협력 허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이 법안 개정이 나가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기부차관님 아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기관 차원의 노력을 제고하겠다는 법안 개정 취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기관 차원의 노력을 제고하겠다는 법안 개정 취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왓(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왓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왓(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왓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다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하우(how)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규제 개혁의 걸림돌은 뭐 냐면 기존의 산업관계에 기득권자들이 있고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요, 대부분이 법 개정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이슈를 제기했지만 많이 해결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차별화되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커톤 같은 경우도 4차산업혁명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한번 밤새서 토론을 해서 진정한 솔루션을 찾아보자 하는 논의 과정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다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하우(how)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규제 개혁의 걸림돌은 뭐 냐면 기존의 산업관계에 기득권자들이 있고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요, 대부분이 법 개정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이슈를 제기했지만 많이 해결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차별화되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커톤 같은 경우도 4차산업혁명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한번 밤새서 토론을 해서 진정한 솔루션을 찾아보자 하는 논의 과정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