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서형수 위원
그런데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하고 저희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축에 두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전체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 또는 비즈니스 혁신보다 더 뛰어넘는 사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업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그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도 신뢰나 협력, 아까 말한 창의력, 협업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서도 새로운 기업 방식,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진술인 이경상
그러니까 우리 오천년, 반만년 역사의 뛰어난 문화로부터 유래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런 것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했는데 모른다고 그럴 때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계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선진국의 벤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문화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실제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빨리, 하루아침에 못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것은 기업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요새 무슨 부장이라는 딱지도 떼고 과장이라는 딱지도 빼고 그냥 팀별로 해서 팀장 이런 제도, 무슨 씨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반바지 입고 출근해라 이런 것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고 오천년 동안 쌓인 관계라는 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하고 이정민 부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재계나 산업 쪽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한쪽에서는 시장과 기업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좀 빠져라 이런 요구 하고 거꾸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지원을 강화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모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사실 크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져 놓고 보면 서로 상충이 안 됩니다. 빠지라는 건 어떤 규제를 좀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게 이원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수 위원
이정민 부소장님!

진술인 이경상
저도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 주도로 철저하게 인더스트리가 발전돼야 되고요.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또 경기장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지 링 위에 올라와 있는 플레이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60년대에 했던 일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과거에는 자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기획해 가지고 자원까지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 맞게 시장 주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정민 부소장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의 담당자, 주체자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나눈다고 보면 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은 R&D라든지 또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구조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값 안 주기라든지 기술 약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온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R&D 여력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사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소위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미국 사례를 많이 듭니다. 약 100년 전에 대기업의 독점 구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아주 무거운 처벌이 그 이후에 대기업의 그런 횡포를 막았다는 사례를 보듯이 저희도 많은 법률적 체계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제어 수단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에 있어서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많이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벤처가 스케일 업 하는 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M&A를 하는 주체는 사실 캐피털보다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야 된다,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LG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만약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 M&A를 하면 그 기업에 있던 기술자가 빠져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M&A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M&A 하는 이런 관행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경상 본부장님……

진술인 이경상
말씀하신 대로 삼성 같은 기업이 국내 벤처기업에 M&A, 제값을 주고 사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문어발 한다 이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 일부러 안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벤처가 아직까지는 벤처 메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치열하게 발굴해 내지 못하는 게 있다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의락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특훈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사람 중심 경제, 경제라는 것 이 사람들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영위하는 그런 행위 전체를 봤을 때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는 그 어원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서 발전하는 경제는 의미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그것을 재벌 중심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지, 지금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경제가 4차 산업에 유리한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잘 안 고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고른다면 사람 중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재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말 자체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있고 또 벤처기업으로 계속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기업 주체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사람 중심의 경제를 모토로 해서 함께 움직이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제, 새 정부 이전의 경제를 재벌 중심 경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진술인 이경상
재벌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기여도 퍼센티지가 제일 높다는 데 동의하고요. 실제로 일자리 숫자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지금의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정부의 개입 정도로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더 많은 역할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경상
일단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제 개인 의견이고 아마 틀릴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기업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가는 지금의 경제정책이 4차 산업에 맞지 않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19쪽에 발표 내용에 보면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경제정책 ‘사람중심’의 이름으로 네이밍을 한 경제정책이 4차 산업에 맞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도 이르고 교수님 진심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진심과 다르다기보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고자 펼치는 정책의 그 워딩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건지는 알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3대 축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혁신성장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아마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함께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이정민 소장님,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제도 개혁 중에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경상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민간에서 조금 특이하게 감사원의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정책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기안해야 되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트라이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과도해서 공무원의 혁신적인 정책을 잉태시키는 것을 저해한다, 이런 지적들이 행정부 부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개선 관련, 오늘도 규제 개선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선 창구에서 규제와 관련되는 기업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이 그레이존에 있는 규제의 경우에 재량권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을 경우에는 그게 정책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규제니까 안 돼’라고 처리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면책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 정부가 속도감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주 흥미 있게 들은 것은 대기업을 유대인 상권 능력처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인세를 25% 인상한 것이 4차 산업 발전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까?

진술인 이경상
글쎄요, 제가 그 인과관계에서는 지식이 짧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결국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재원을,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를 25% 인상하면 정부 예산보다도 한 2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고, 걷히면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를 세금으로 더 걷힌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진술인 이경상
특별한 견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대기업이 2조 원을 4차 산업의 육성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줘서 4차 산업에 효과적이냐, 관 주도의 4차 산업이냐 민간 주도의, 대기업 주도의 4차 산업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술인 이경상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마저도 말씀 취지에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대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그렇지요? 비식별화에 대해 기술적 완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비식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경상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도 시키고 좀 더 잘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비식별화에 대한 완전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도록 기술적인 노력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가야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의락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상엽 교수님 또 이정민 부소장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완전하게 숙달 되었다고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3분의 2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2193곳 중에 100점 만점에 57.9에 불과해서 전체의 3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창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나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상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유행어로 전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구 없는 논의를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의 준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문제는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규제 체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거티브로의 법체계 전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전환 방식을 이루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규제 틀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신사업을 할 때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네거티브를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왕에 나와 있는 포지티브 규제들이 많은데 이게 관건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결국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진술인 이경상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논의가 각 부처별로 또 정부 내에서 활발한데요.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영국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최초로 시도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래놀이터처럼 상용화 전 단계 테스트베드 상태에서는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특히 규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고 폐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영국의 샌드박스 도입 이후에 제 기억에는 올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11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들이 최근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과기부는 ICT, 산업부는 융합 부분 또 금융의 핀테크 영역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신속한 속도의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펙트럼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핀테크, ICT의 특정 버티컬 인더스트리(vertical industry)의 문제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된 상황에서 적어도 테스트베드까지는 기존의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허가해 주고 그 이후에 상용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경상
저도 할까요?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네거티브 규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다 제시하는데 100% 동의하지 않고요. 실제로 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한 방법으로는 소프트 앤 플렉서블(soft and flexible) 시스템으로 가 야 된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규제라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원래 만들 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 환경과 현재 처한 여건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각 세부 항목별로, 규제별로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한 나라나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요. 따라서 각 아이템별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옛날에는 소위 퍼블릭 퍼셉션(public percep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게 뭐냐?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퍼블릭 퍼셉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소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반대를 하는, 물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이유로 소통 부재에 의한 것이니까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되고 데모크래틱 프로시저(democratic procedure)에 의해서 소프트 앤 플렉서블 레귤레이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예스도 못 하고 노도 못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는 절대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 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소프트 앤 플렉서블 레귤레이션으로 가야 되고 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홍의락
예, 1분 더 해요.

김수민 위원
앞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꼭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융복합이랑 혁신을 이용한 신산업 관련해서 기존 산업군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산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혁신의 방향으로 가되 기존 산업도 그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환을 돕는 그러한 정책이 첫 번째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서로 상충이 덜 되는 범위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저도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혁신의 성장 동력이나 DNA들을 기존 산업에 최대한 이식시키는 작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업의 책임이 첫 번째겠습니다만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ICT 기술과 관련되는, 특히 신산업 관련된 IoT 기술들이 전통 산업에 이식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처럼 정부에서 균형감 있게 신산업 발전․육성과 더불어서 같은 무게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김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1
위원장대리 홍의락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이상엽 교수님!


최운열 위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전문가답게 오늘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분명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것이지만 디지털 기술 융합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구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상의 문제가 과연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그것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4차산업혁명위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면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데 더 바람직할까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출범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의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아마 정부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성의 분야별로, 전공과 분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쪽에 조금 편중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규모로 봐서도 정말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볼 때 그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업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러한 기업들도 전통산업이라도 전부 4차 산업혁명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같이 와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위 퍼블릭(public)을 대변할 수 있는, ‘나는 떠오르는 기술들이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것 두려워서 도대체 못 쳐다보겠다’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입을 빌려도 좋고요. 그런 분도 한 분 정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다양성과 분야 커버에서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운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진술인 이경상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면 교육이 굉장히 뒷받침돼야 될 텐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빠져 있는 게 좀……

진술인 이경상
100% 동의합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 걸 앞으로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R&D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로 보면 아마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규모도 한 19조 남짓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제가 대표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기술인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올해 19조, 그 전에 조금씩 조금씩 적었다고 치더라도 결국 10년을 합치면 150조가 넘게 투자가 된 건데…… 모 기업회장님께서는 ‘그래 가지고 일으킨 신산업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배출한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국가 발전에 그리고 세계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는 새로운 것이라는 게 기존 학문과 학문의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융합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 융합이라는 것이 기초과학과 공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의 연구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액으로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말은 10년, 20년을 했지만 실제로 된 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1등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모든 걸 1등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1등 분야 기술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두 그룹도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융합연구 쪽도 잘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눈여겨보시고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상 진술인님,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산발적으로 닥쳐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성격에 맞는 기업의 형태라는 게 아무래도 중소․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보다,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대기업으로 크기는 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대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 특히 대기업이 기술만 탈취해 가고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 기업은 죽어 버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어떤 자정노력 같은 것 좀 하고 계시나요?

진술인 이경상
사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굳이 그렇게까지 이익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큰 기업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많이 어떤 CP 같은 것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만 빼갈 게 아니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차라리 M&A 같은 것을 보다 활성화해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인수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술인 이경상
예. (홍의락 간사, 김성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운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민 진술인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코스닥위원장 할 때도 한번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인들이 조금 커지면 그다음에 재벌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진술인 이경상
말씀 주십시오.

최운열 위원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공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코스닥에 상장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20개, 30개의 기업을 막 인수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군을 형성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벤처기업인은 벤처기업인답게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금기시되어 있는 차등의결권, 기존의 기업보다도 벤처 창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소규모로 출발하다가 성공하면, 굉장히 커지면 자연적으로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늘 발표를 안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는지……

진술인 이경상
먼저 두 번째 차등의결권은 보고서 내용에, 법․제도 체계 혁신 과정에 들어 있고요. 취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 관계가 소위 다일루션(dilution)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보고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전체 3만 3000개의 벤처기업이 있고 역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9만몇천 개, 10만 개 가까이 됩니다만 이 기업들이 사실 도덕적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완벽히 무장되어 있는 기업이냐, 이게 법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저희 협회 중심으로 해서 창업 전 시기의 청년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기업인들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교육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우선 바쁘신데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상엽 교수님께서 우리 논의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을 인류의 서스테이너빌러티(sustainability)나 공공 임팩트(impact)를 위해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물 이런 문제에 대한 확장을 오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수 혁신기업 시상식에 갔었는데, 한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수상 기념으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발 한국에서 사업하게 해 주세요’ 이겁니다. ‘제발 한국에서 사업하게 해 주세요’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스타트업은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생체 데이터지요―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 시스템을 개인에게 퍼스널리 서비스(personally service)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예측 자체를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이 안 되고 빅데이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비스 출시가 불가 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동시 진출하겠다. 이 젊은 창업자가 한국에서 그 서비스를 론칭하게 해 주고 또 벤처기업으로서 성장하게 해 주는, 그런 성장의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우리 특위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경상 본부장님이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해결하는 부분이 일단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렇지요?


송희경 위원
개인정보 보호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다 풀어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야 빅데이터가 분석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비식별화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사찰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송희경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풀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식별 정보로 다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치열하게 집중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해결이 딱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거를 끌고 해결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송희경 위원
두 번째로 양자, 반대와 찬성 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진국에서 하는 걸 봐서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걸 계속해서 좁혀 나가다 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희경 위원
지금 비식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진술인 이경상
아무래도 지금 기업이 많이 당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믿고 해 왔더니 결국은 소송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상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위험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송희경 위원
저는 그 비식별화된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스텝을 옮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특위가 굉장히 주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정민 부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아까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다행히 한국에서 여러 규제를 완화시켜서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치더라도 데스 밸리를 넘어가려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M&A나 엑시트 구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스타트업,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해서 의료 행위가 아닌 이런 서비스들을 융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과연…… 지금 민간 투자, 펀드 운용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서비스 론칭해서 영업하면 영업이익률을 몇 % 해서 어떻게 성장하겠느냐가 메인 질문인데요. 어떤 이밸류에이션(evaluation)을 할 수 있는가가 우리 한국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전문적인 이밸류에이션이 되어야지만 이런 젊은 창업자가 데스 밸리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신산업에 대한 투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송희경 위원
투자 이밸류에이션.

진술인 이경상
좀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피털, 개인을 위한 투자를 할 텐데요. 그러면 이 업이 향후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AI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업이 사업계획서상 글로벌 비즈니스로 가기는 좀 뭣하고 한 5년 동안 국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투자자가 외면할 것입니다. 많은 규제 때문에 이 기업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양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또 하나는 해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민간 투자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사실 시리즈 A․B․C로 더 성장하면서 적기에 만든 모험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그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스 밸리를 건너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시장 론칭 단계에서 당연히 바다를 건너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밸류에이션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 투자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쏠림 현상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초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이상엽 교수님, 여러 융․복합 산업이 정말로 필요한데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ICT 역량의 응용력, 어댑테이션(adaptation) 능력만 있지 펀더멘털한, 베이직한 기술력이 없다, 그래서 ICT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스타트업도 과연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기초과학과 공학의 파운데이션이 없이는 사상누각이다라고 말한 거고. ICT라는 것은 결국 각 도메인에 녹아 들어가서 도메인 날리지(domain knowledge)로 활용이 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태로 확 뜨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초과학과 공학…… 그리고 아까 융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전같이 수학․생물․물리․화학으로 분리된 학문이 아니고 수학과 화학의 경계, 물리와 화학의 경계 같은 데에 기초과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의 융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있을 때 그 위에 ICT 기술이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이 발전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상엽 교수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를 제가 들어 봤는데, 우선 2000년대나 1990년대 말에 우리가 IT 산업을 굉장히 각광하면서 사실 세계 최첨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디지털 그렇게 해서 인터넷까지 갔지 않습니까?


홍의락 위원
그런데 지금 모바일 시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IT 입장이 어느 수준인가 보면 굉장히 내세울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저는 바이오 쪽 전문가기 때문에 제 평가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좋은 점부터 보게 되면, 평창올림픽 같은 것을 계기로 5G를 제일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합쳐서 50%인가요? 장악하고 있다, 이런 여러 측면을 보면 ICT 강국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제가 IT에 기여를 하나도 못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얘기할 때는 저 밑에서 기느냐를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당연히 구글로 대변되는 플랫폼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싸이월드라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페이스북한테 다 뺏긴 게 됐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창고 한 개도 없으면서 세계 최고의, 최대의 리테일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플랫폼은 도메스틱 시장, 즉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바로 시작해서 돈을 버는 모델이 있으니까 시작을 과감하게 한 반면 우리는 어, 어, 어 하다가 그런 일부 업체들이 실제 미국 회사에 팔렸지요. 팔리면서 지금 현재는 안 남아 있고 한두 개 있는 정도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의 장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다음 플랫폼이 뭐냐를 과감하게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홍의락 위원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아까도 누가 잠깐 말했지만 50대 스마트 기업 하나도 없고 수용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었나, 플랫폼이 없으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내세울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난 세월, 그러니까 10년, 15년 세월 보내면서 이렇게 됐는가를 바르게 진단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규제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SNS 시대에 들어와서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이 SNS 오면서 규제가 왜 생겼나라는 부분에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얘기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막 계속 생긴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를 다시 풀자고 얘기했을 때 과연…… 아까 퍼블릭 퍼셉션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도 하셨지만 인프라도 지금 우리가 구축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 교육 인프라라고 결국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교육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코딩을 배워야 된다,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고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 정말, 제가 어릴 때만 봐도 반에 경찰관 하겠다, 소방관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벌써 사회적으로 뭔가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어린 친구들이 교육받을 때부터 상상력,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한껏 펼치고 그로부터 자발적으로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생겨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형태로 바뀌어야지 지금처럼 대학입시에 가둬 놓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바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정민 부소장님, 벤처를 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조합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벤처 정책이 기술화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창업, 그러니까 뭔가 R&D를 해서 기술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사업화를 시켜서 어떻게 사회에 보편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벤처기업의 해석의 속성상 기술 위주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창업하는 데, R&D를 하는 데 대한 지원만 너무 한 게 아니냐 하는 반성이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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