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이경상 상공회의소 본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업계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4차산업혁명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위기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새로운 파괴적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기존 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융기가 빨라진다, 결국은 산업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산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MIT 공대가 선정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이 안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기술수용도를 평가하는 어떤 조사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과거 제조업 강국의 기회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선점하려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은 기존 주력 산업은 중국에 다 선점당해서 처지고 있고 그리고 신산업의 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신샌드위치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산업이, 한국 경제가 어떤 냄비 속 개구리 같다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건의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6페이지의 신사업에 대한 로드블록입니다.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기존기업까지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그런 로드블록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사업 모델 중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43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굉장히 많이 남보다 먼저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근본 틀을 선진국 방식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 때 정부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안 풀고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만 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활동을 하자면 어떤 여러 가지 복합 규제 중에 하나라도 안 풀리면 착수하거나…… 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복합 규제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신산업이 여러 분야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야들이 꽤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만 유독 어떤 규제의 난관에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행정정보망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남보다 빅데이터를 잘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절차, 어떤 규제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를 해서 익명정보화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국제 규범을 따라서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상위법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과의 저촉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하는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사전 동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을 업으로 삼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방통위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료 부문입니다. 우리 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고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면 의료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사라 할지라도 어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래 포지티브 규제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29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영미권의 다른 나라는 연구는 허용하고 다만 출시할 때 안전성 검사하는 그런 방식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잔여 배아라든지 배아 유전자에 관한 검사 이런 경우에도 다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윤리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로드블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국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혁신활동들을 한번 보고 법적인 규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이 4차산업위원회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신제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어떤 산업 간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유럽 방식의 특례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증해서 도입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설계를 새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기존의 자동차 법령에 따라서 자율주행 실험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과 정보통신기기가 이원화돼 있어서 결국은 융복합 신제품을 만들 경우 신속한 인증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규제에 관한 인증 규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품이 개발된 연후에 전문가를 모아서 인증 규정을 만들고 인증 규정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인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더라도 초기 시장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현대차가 먼저 개발했지만 도요타에 결국은 뒤지고 만 이유도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중국 그쪽에서는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최근에 스마트물류센터라든지 간병로봇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 산업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테스트베드 형태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간병로봇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고 처음에는 공공법인 병원에서 먼저 활용을 해서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정도까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공공 부문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부분에 로드블록이 많은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다시 부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ICT 벤처기업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벤처라는 생태계가 미국에 형성돼 있어 가지고 미국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국 선전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선전에 가면 제조업체도 있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도 많고 벤처캐피털 그리고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부분이라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굉장히 좋은 완벽한 벤처 생태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벤처 메카와 우리 기업들이 교류를 좀 더 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도 이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벤처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넘는 것인데 벤처캐피털의 지원 대상이 대부분 벤처 초기라든지 데스 밸리를 넘어서는 안정기 기업들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벤처펀드를 10조, 20조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운용을 데스 밸리 기업에 집중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스케일업(scale-up) 과정까지 키우는 지원보다는 M&A 방식으로 벤처투자를 회수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벤처들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술을 팝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벤처는 벤처의 잘하는 것을 계속 하고 벤처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활용해서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M&A 풍토가 없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벤처캐피털이 M&A를 하기 힘든 이유도 대부분 벤처캐피털의 지분 조성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장은 10년 이상 돼야만 됩니다. 결국은 중간에 매각을 하는, 매각이 아니라 지분을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 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벤처 M&A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라든지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간 M&A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든지 벤처기업 인수기업에 원샷법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정책지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벤처붐이 불고 중국에 벤처붐이 부는 것은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큰 모범 사례가 있어서 다른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이런 것을 꿈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지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기업에 얼마나 많은 지원 건수를 했는지 이런 위주로, 양적지표로 평가를 하는 풍토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해 주셨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시장에서 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말은 후원인데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5대 신산업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서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필요는 합니다, 이쪽 신산업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해진 것에 자원이 쏠리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성장 원천의 태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도 혁신 모멘텀을 촉발하는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가 R&D 부분도 대학은 기초를 하고 연구소는 원천을 하고 기업은 상용화를 하는 분담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구과제를 지원할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 과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힘들지만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도입되면 낯선 것으로 보고 위험한 것, 새로운 것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투트랙으로 봐서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은, 성과는 거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다른 트랙으로 하는 그런 것을 피력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협업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