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김성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등에 대해서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역할을 함으로써 과학기술 융합과 초연결 이런 시대의 새로운 전개에 부흥하는 국가적인 여러 노력들이 잘 지혜로 모아지고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변화에 민간 경제주체 그리고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대응을 제때 못 하고 시스템 혁신을 지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첫 회의는 오늘 기업 현장 및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의 추 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전은 공청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고,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1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 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효과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서는 답변 시간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대신 요점 위주로 충실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 생방송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 (09시35분)

김성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세 분의 진술인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KAIST 이상엽 특훈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지금 과총 4차산업혁명네트워크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목례하시지요. (간부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2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정책 건의나 제언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진술인께서 해 주신 말씀이나 특위 위원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들은 잘 정리해서 정부에 송부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부터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상 본부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상공회의소 본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업계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4차산업혁명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위기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새로운 파괴적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기존 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융기가 빨라진다, 결국은 산업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산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MIT 공대가 선정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이 안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기술수용도를 평가하는 어떤 조사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과거 제조업 강국의 기회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선점하려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은 기존 주력 산업은 중국에 다 선점당해서 처지고 있고 그리고 신산업의 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신샌드위치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산업이, 한국 경제가 어떤 냄비 속 개구리 같다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건의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6페이지의 신사업에 대한 로드블록입니다.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기존기업까지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그런 로드블록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사업 모델 중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43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굉장히 많이 남보다 먼저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근본 틀을 선진국 방식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 때 정부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안 풀고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만 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활동을 하자면 어떤 여러 가지 복합 규제 중에 하나라도 안 풀리면 착수하거나…… 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복합 규제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신산업이 여러 분야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야들이 꽤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만 유독 어떤 규제의 난관에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행정정보망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남보다 빅데이터를 잘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절차, 어떤 규제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를 해서 익명정보화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국제 규범을 따라서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상위법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과의 저촉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하는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사전 동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을 업으로 삼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방통위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료 부문입니다. 우리 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고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면 의료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사라 할지라도 어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래 포지티브 규제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29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영미권의 다른 나라는 연구는 허용하고 다만 출시할 때 안전성 검사하는 그런 방식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잔여 배아라든지 배아 유전자에 관한 검사 이런 경우에도 다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윤리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로드블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국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혁신활동들을 한번 보고 법적인 규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이 4차산업위원회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신제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어떤 산업 간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유럽 방식의 특례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증해서 도입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설계를 새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기존의 자동차 법령에 따라서 자율주행 실험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과 정보통신기기가 이원화돼 있어서 결국은 융복합 신제품을 만들 경우 신속한 인증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규제에 관한 인증 규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품이 개발된 연후에 전문가를 모아서 인증 규정을 만들고 인증 규정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인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더라도 초기 시장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현대차가 먼저 개발했지만 도요타에 결국은 뒤지고 만 이유도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중국 그쪽에서는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최근에 스마트물류센터라든지 간병로봇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 산업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테스트베드 형태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간병로봇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고 처음에는 공공법인 병원에서 먼저 활용을 해서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정도까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공공 부문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부분에 로드블록이 많은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다시 부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ICT 벤처기업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벤처라는 생태계가 미국에 형성돼 있어 가지고 미국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국 선전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선전에 가면 제조업체도 있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도 많고 벤처캐피털 그리고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부분이라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굉장히 좋은 완벽한 벤처 생태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벤처 메카와 우리 기업들이 교류를 좀 더 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도 이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벤처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넘는 것인데 벤처캐피털의 지원 대상이 대부분 벤처 초기라든지 데스 밸리를 넘어서는 안정기 기업들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벤처펀드를 10조, 20조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운용을 데스 밸리 기업에 집중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스케일업(scale-up) 과정까지 키우는 지원보다는 M&A 방식으로 벤처투자를 회수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벤처들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술을 팝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벤처는 벤처의 잘하는 것을 계속 하고 벤처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활용해서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M&A 풍토가 없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벤처캐피털이 M&A를 하기 힘든 이유도 대부분 벤처캐피털의 지분 조성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장은 10년 이상 돼야만 됩니다. 결국은 중간에 매각을 하는, 매각이 아니라 지분을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 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벤처 M&A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라든지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간 M&A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든지 벤처기업 인수기업에 원샷법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정책지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벤처붐이 불고 중국에 벤처붐이 부는 것은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큰 모범 사례가 있어서 다른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이런 것을 꿈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지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기업에 얼마나 많은 지원 건수를 했는지 이런 위주로, 양적지표로 평가를 하는 풍토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해 주셨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시장에서 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말은 후원인데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5대 신산업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서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필요는 합니다, 이쪽 신산업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해진 것에 자원이 쏠리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성장 원천의 태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도 혁신 모멘텀을 촉발하는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가 R&D 부분도 대학은 기초를 하고 연구소는 원천을 하고 기업은 상용화를 하는 분담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구과제를 지원할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 과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힘들지만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도입되면 낯선 것으로 보고 위험한 것, 새로운 것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투트랙으로 봐서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은, 성과는 거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다른 트랙으로 하는 그런 것을 피력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협업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이경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님께 첫 번째 4차산업혁명특위의 공청회에 좋은 분을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경상 본부장님이 나와 주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안녕하십니까? 우선 4차산업혁명특위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다보스포럼 등에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주제로 다뤄지기 석 달 전에 아부다비에서 에스토니아 대통령 그리고 IBM의 치프 이노베이션 오피서(Chief Innovation Officer) 등과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패널을 했었는데 그때 플로어(floor)에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든 것이 카카오택시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가 사실은 전 세계에 그때 알려졌는데, ‘카카오택시가 생기면서 택시 콜센터가 전부 망했다, 그것도 한 달 만에’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그때 모두 다 쇼크(shock)을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알지요. 그게 꼭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됐는지를 보게 되면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라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게임에서 지게 되고 최근에는 ‘인간은 필요 없다’를 모토로 건 알파고 제로까지 나옴으로써 저희가 속한 KAIST에서도 연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것에 놀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네트의 공동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 고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각 정부 부처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만 강조해서 한 네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흔히 얘기할 때,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디지털 중심의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이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으로 해서 제조업만큼은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모토로 처음 생산 플랜부터 나중에 서비스․관리까지를 통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IDX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명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 세트임은 맞지만 처음 4차 산업혁명 정의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정의를 보게 되면 결국 디지털 물리 생물, 이러한 기술들이 경계 없이 무너지면서 융합돼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폭넓고 깊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심지어 노는 방법까지 바꾼다, 이런 한 줄로 요약한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정부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플래닝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보게 되면 실제 구성 20여 명의 민간위원, 아마 20명의 민간위원 중에 약 열두 분 정도가 디지털에 관련된 분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4차 산업혁명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능형 ICT 고도화 및 중소기업․벤처창업에다 방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세계가 당면한 큰 위협을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 결국 글로벌 리스크라는 것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 인구증가, 식량․에너지․물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또한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다른 나라 말 같고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로컬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4차 산업혁명의 소위 핵심요소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 분야를 커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결을 시키면 사람 중심 경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3대 축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은 두 번째 혁신 성장과 물론 가장 긴밀한 연계성이 있지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산업적 가치 창출을 넘어서 실제로는 교육 복지 문화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동인과 그리고 영향을 함께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 1월이 지난 후에 일자리 리포트를 내고 네트로 약 15개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것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너무 급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로 시인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줄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준비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재의 육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는 사람의 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융합하는 능력 혹은 협업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한 학교 교육시스템의 교체도 필요하고요. 지금 또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이니까 코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코딩 학원을 다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혹은 학습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학은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배운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 혼자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곳 그리고 연구개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디지털이 중요한 기술이기는 하니까 그쪽에 집중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럼으로써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서 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림원탁토론회 같은 데서도 이것이 정치적 유행어로 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공학의 투자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온 바 있고요. 우리나라 R&D 예산은 GDP 대비로 보면 세계 1위에 육박하지요. 하지만 워낙 큰 나라들도 많고 부자 나라들도 많다 보니 예산 총액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도 재편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소한 일부의 재원이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그룹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류가 여럿이 모였다고 일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류가 여럿이 모이면 이류가 많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튼튼한 기초과학과 공학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확보함으로써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대변되는 AI라든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적층제조, 정밀의학, 이런 것들이 올라타서 현재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도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래 예측 기반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후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미래 유망 기술은 제가 2012년에 세계경제포럼 떠오르는기술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때 세계 10대 기술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었고요 올해로서 벌써 여섯 번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리스트를 가장 최근 것을 보게 되면 액체 생검, 그다음에 공기에서 물 획득하는 기술, 그리고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관련 기술보다는 비디지털 관련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과학과 공학 쪽이 튼튼한 가운데 이러한 융합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디지털 기술만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보고요. 미래 예측은 계속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가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분야 바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KAIST에서는 지금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경제포럼 산하의 4차산업혁명센터와 대학에서는 최초로 MOU를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분석․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와 얼라인(align)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그러한 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요. 결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평생학습과 같은, 즉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직업이라는 것을 지금 정규직․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이 점점 더 오래 사는 사회에 평생 자기의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주도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초과학과 공학 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R&D 기획과 수행에서의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 모두 함께 잘사는 우리나라를 만들 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KAIST의 이상엽 교수님께서 시간도 아주 잘 활용하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부소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입니다.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 현장의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가 ‘혁신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두꺼운 책자보고서를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달 전에 13개 민간단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민간 차원의 정책보고서입니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기도 하고요.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만 그 300페이지를 두 글자로 요약하자면 ‘벤처업계의 절박함과 위기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그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5년도 기준 총매출 216조 원, 누적 고용인원 약 324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선진국들은 정부의 과감한 혁신정책으로 민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약 3~4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번 벤처업계 민간보고서 발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위기감과 신산업은 더 이상 정부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체계와 구조를 28페이지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세계 2위의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지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고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생태계 내에서, 민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2위라는 의미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국 생태계 이외에 지난 3~4년 동안 정부 주도로 혁신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가와의 혁신정책의 비교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소관 부처의 미션이 아닌 범부처 간 그리고 입법부의 정책적 혁신에 대한 동의와 명확한 지지가 필요합니다.이런 기반 위에 벤처업계는 5대 선결 인프라와 12개 분야에 걸친 총 160개의 세부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를 탈출하고 국가 혁신으로 가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자료의 슬라이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핵심 요인은 벤처기업 육성이었고 여기에는 벤처 특별법을 비롯한 파격적인 정책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정책의 보수화로 기조가 바뀌었고 이는 생태계 본연의 역동성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Slow Follower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현장의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First Mover로서의 과감한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절벽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경제 위기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은 젊은이들이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역동적이었던 벤처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5대 선결 인프라입니다. 다섯 가지 과제는 벤처생태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비되어야 될 국가 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데이터 제도 혁신입니다. 개방 환경 조성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1․2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철도․도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유선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는 바로 클라우드 환경과 이에 탑재된 빅데이터일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보시다시피 한국은 양대 인프라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둘째, 법․제도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법체계와 기존 관행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정책 혁신을 저해하는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를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많은 규제와 통제로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현장에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든 블록체인에 대한 유럽 의회의 원칙뿐만 아니라 특히 신 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원칙들은 불간섭 원칙입니다. 셋째,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가졌던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그리고 잡스법 모두 민간 주도, 기업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잡계 성격을 띠고 있고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벤처생태계 속성상 과거처럼 정부 중심의 계획정책은 분명한 한계와 정책의 경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시장의 니즈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가정신의 조기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분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전 호주 총리의 발언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23위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R&D 패러다임의 개혁입니다. R&D 성공률이 90% 이상이고 GDP 대비 R&D 비중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이전율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안정적 기술개발 형태에서 벗어나서 모험적 R&D 그리고 상용화 목표의 R&D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선결 과제이고요. 12개 분야에 대한 간략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 규제개혁입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약 70%의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신산업 추진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고 초기기업일 경우에는 신설․강화 규제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픈 소스, 클라우드 환경 조성 그리고 자체 창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10년간 창업비용이 약 1000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오픈 소스 비중은 약 10%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방 환경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창업이 아니라 개방된 자료 위에서 핵심적인 역량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국의 기업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안전망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업안전망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회수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생태계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의지를 꺾고 혁신의 축적을 저해합니다. 다음, 질 좋은 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회추구형 창업으로의 창업정책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회추구형 창업 비율,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질 좋은 창업이 중요합니다. 우수인재의 유입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과거 벤처붐 시기에는 각계의 우수인재들이 벤처산업으로 러시를 했습니다만 통계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약 7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인재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투자시장의 고도화입니다. 매년 투자규모는 늘고 있지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4년도에 창업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비중 중에 벤처캐피털과 엔젤로부터의 레이징(raising)은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부족에 따라서 정책자금이 마중물 혹은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생태계의 해결책은 바로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일 것입니다. 중견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의 종착지가 중견 벤처기업 육성은 아닐 것입니다. 해외처럼 유니콘․데카콘 기업이 육성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적기 공급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은 매우 유명합니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내 벤처기업들은 통계에 의하면 약 4분의 1 정도만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별 파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내 컨트롤타워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글로벌화 전략에서 필요합니다. 다음, 대기업과의 협력 생태계입니다. 벤처업계는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시장 창출력과 자본력이 늘 부족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주력산업의 한계와 혁신동력의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과 대기업은 상호 보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개방․협력과 화합적 융합을 통해서 벤처생태계의 약점을 보완하고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벤처강국 이스라엘의 배경에는 자국 벤처들에게 끊임없이 시장과 자본을 공급하고 있는 전 세계 주이시(Jewish)들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의 확립은 대기업이 가진 시장과 벤처가 가진 혁신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거래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혁신생태계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입니다. 벤처생태계에서는 늘 세제와 관련된 지원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제지원만 받는 기업군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1000억 매출을 기록한 약 500개 벤처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납부 총액입니다. 약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법인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10년 전, 15년 전에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제는 성장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납부로 리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전략적 지원이자 투자의 관점으로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수시장의 실질적 작동입니다. 회수시장의 활성화는 저희 벤처생태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회수시장의 작동 없이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혁신적 모험 기업의 자본 공급을 위해서 설립된 코스닥이 이제는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락해 있습니다. 전체 벤처기업의 약 0.8%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고 상장 이후의 성장에 필요한 타인자본 조달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M&A 시장의 활성화 또한 회수시장 작동에 매우 큰 축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60개 과제에 대한 간략한 취지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이 벤처생태계라면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먼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맞다면 저희 민간업계에서 제안하는 많은 수의 이 정책과제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장
이정민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책상에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하는 두터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 국회가 우리 4차산업혁명특위의 구성을 의결할 그 언저리 지점에 이미 엔젤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관련 또 이노비즈협회 등등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에서 뛰는 분들이 혁신벤처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만든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발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 전달은 못 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책상 위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세균 의장께서 미리 법제실에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르는 입법과제를 좀 준비하도록 한 것이고,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우리 특위 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제본 완성해서 제출이 되도록 독려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전달된 자료입니다. 다만 법제실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법제적인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제실 관계자의 얘기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공청회는 우리가 점심시간 한 30분을 조금 더 이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의 합의는 3분 플러스 1분, 질문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3분으로 가급적 끊겠습니다. 오후에 정부정책 업무보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분 플러스 1분 질문 시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 공청회는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이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질의 시간 3분 활용에 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정민 부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문제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다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철폐되거나 완화될 때도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만 보더라도 기본권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생명윤리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이익집단 간의 이해충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규제 문제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라는 게,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는데 왜 투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규제라는 것이 어떤 기후와 같은 것이어서 당장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보다는 기업가정신이라든지 그 사회의 풍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규제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려는 창업의 어떤…… 실리콘밸리 이전에는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 대학에서 기업을 많이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 했습니다마는 어떤 벤처 메카 같은, 창업의 생태계 같은 그런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점들은 저희도 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마치 규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민 부소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로 승격되기 전에 중소기업청이 아시다시피 벤처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 주무부서였고요, 지금은 승격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로서 기대가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죽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관련되는 정부 부처가 총 17개고요 많은 법안들이 부처별로 스프레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부 입장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벤처 정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조정해 줄 기능들이 그동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발전적으로는 그런 기능들을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 정책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만 개 일자리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자리?

진술인 이경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진술인 이경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처 역사가 지금 20년째 됩니다. 97년도에 벤처 특별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총 32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현재 3만 3000개 기업이 74만 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은 말씀드린 12개 분야의 생태계가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벤처기업들의 스케일업에 의해서 또 창업에 대한 러시에 의해서 200만 개의 신규 창출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김성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길부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론자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 이경상
사실 규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는 위험 이유만으로 규제를 다 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일단은 위험을 피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과도하게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랑 기업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분리돼서 접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꼭 규제를 풀고 다른 방법의, 어떤 우회적인 보상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해법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저희 입장인 것이고, 그냥 규제를 무조건 풀어 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강길부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초점이 맞춰져야 안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

강길부 위원
이런 얘기는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초를 풀면 좋겠어요?

진술인 이경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에 의한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결국은 이해관계자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해서 공감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엽 KAIST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대학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협력이 안 되는 실태가 무엇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경상
일단 자기반성부터 하면, 과학기술인들 굉장히 선진국 경쟁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솔직히 열심히 안 하는 분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비라는 것이 배정이 될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안 갔어야 될 부분으로도 가서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걸러져서 갈 곳에 간다면 거기서 어떠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재정적인 것은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기업하고 대학 혹은 기업하고 연구소 간에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점점 더 협업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일부 대학의 경우가 조금 많고 상당히 대다수의 대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정부 주도일 때 민간에 맡기고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지금 펼쳐져 있듯이 기업 입장에서 대학에 왜 안 찾아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말은 기업에서 모 대학에는 가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사실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성을 하자면. 반면 기업들이 찾아가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그곳에 기업에서 뭔가 취할 기술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역량 강화가 저는 제일 큰 반성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협업하는 인프라 자체가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민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금융 얘기도 나온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보면. 그저 한 2000만 원 줘 가지고 어름한 얘기 내놓고, 그것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저희 업계에서는 그것을 IP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 베이스의 벤처 생태계 또 4차 산업혁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방․협력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즉 기술과 관련되는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기술거래시장 조성과 관련되는 몇 차례의 정부 시도 또 민간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요원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술 가치의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생태계와 저희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의 벤처기업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 제값 주고 사지 않는 것에 대한 요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박한 이런 문화적인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거래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요인들이 기술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와 제도적인 뒷받침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경상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기업을 불신하고 있는 그게 크겠지요. 기업들 스스로가 맡겨도 좋을 만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으로만들어져야 되는데 법 부분에서 어떤 추동력이 조금은, 5%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국회에서도 법 제도화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해 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엎고 규제 있는 것을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 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술인 이경상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로 얘기를 해 왔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어떤 과제들을, 난관 규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을 몇 개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R&D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놀란 게 대학에서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경상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질문이 아니고 답을 미리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초과학을 강하게…… 제가 다른 대학을 다 알지는 못하고 저희 KAIST 경우만 보게 되면 일단 KAIST가 워낙 과학기술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인문․사회적 소양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떠나서도 실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로서 그러한 인문적․사회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화를 시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대학이라는 게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나고 좀 이따가 대학 들어오는 게 아니고 초중고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초중고 때의 교육이 대학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포자라든가 이런 말이 벌써 돈다는 소리는 그만큼 기초과학을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대학에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기초과학은 계속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같이 맞물려서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용현 위원
또 한 가지 R&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D 예산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안에 있는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발제문에 그게 약간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답을 드리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독일이 아니고,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의 테슬라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정비공장을 가서 고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고 현재 99%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데서 조치한 것이 소위 오버 디 에어 테크놀로지 (Over-The-Air Technology)라고 그래 가지고 차는 그냥 차고에 있고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쏴 줘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미래 방식으로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료 수급부터 최종 서비스까지를 총칭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때 당연히 ICT 기술 중심으로 쓰고―ICT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신용현 위원
첫 번째는 R&D 혁신을 얘기하셨잖아요. R&D 혁신 중에……

진술인 이경상
예, R&D 혁신인데, 보면 정부 간의 칸막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실제 정부분들이 계셔도 아직도 칸막이는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고요. 실제 그것을 풀기 위한 다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도 지난 한 7~8년 동안 굉장히 강조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예 하나가 마침 나와서,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범부처 종합대책의 하나인 아이코리아(I-KOREA) 4.0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과학기술부가 주도해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끌어 낸 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면 우리도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마침 정부업무평가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 그 방식대로만 하면 굉장히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초과학 부분 예산은 실제로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먼저 진술한 것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따로 막 기술 지원을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과학 그리고 공학이 튼튼한 가운데 현재 융합되는 쪽의 기술이 조금 더 보강돼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융합기술 지원 쪽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더 관철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 출신 김 정우 위원입니다. 이경상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비슷한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방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촉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제 완화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쟁시대에 특히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구글이라든지 다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국내 기업과 외국 IT 기업과의 규제에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된 바가 있으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금도……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법인세를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예, 지금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규제를 덜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한상의에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진술인 이경상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단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무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없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업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원천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그다음에 고정사업장을 일부러 저세율국으로 서버를 둔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내 기업이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한상의에서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경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촉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한 부작용 방지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산업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가 도입되면서 기존 택시업자라든지, 그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라든지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횟수만큼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것을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 전환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상의 쪽에서는 계속 촉진 쪽에, 그쪽 부분에만 오늘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 기존의 산업도 역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활용시킬 것인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육성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원사들이 기존 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서, 신산업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흐름에 저지하는 것으로 갈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으로, 이 부분의 장점은 취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나눠 잡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고맙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디지털 융합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이 주로 과학기술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경상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도 ‘신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은 특정 신산업만이 아니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이나 ICT 기술이 아닌 영역에서도 소위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사실 요즘 미국에서 기업들이 다 바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을 새로 정의해서? 지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기업들이 전통 업종에서 새로운 4차 산업 업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 대신에 서비스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을 잘 아는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혁신을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원격의료라든가 드론․무인차 이런 신산업들, 신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원격의료 같으면 보건복지부가 규제권자이지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신청하면 결국 수용 여부는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지요, 규제권자들은.

진술인 이경상
예, 아무래도……

김종석 위원
예를 들면 드론이나 무인차 같으면 이것은 몇 개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융복합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부처 저 부처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한 군데서라도 비토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진술인 이경상
예, 맞습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읍소형이고 민간이 제안하면 해당 규제권자는 수용 여부를 자기네 관점에서 결정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혁신이 제약받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일단 공무원들도 보면 정책의 중립성․객관성을 많이 지키려고는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풀었을 때 부작용도 보고 병합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부작용만 보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쪽을 좀 더……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특히 요즘 같은 분위에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 줬다 사고 나면 감사받고 책임받고 적폐세력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본전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차차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상엽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는 좀 더 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는 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진체계,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가 바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I-KOREA 4.0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 부처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액션플랜까지도 수립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제로 액션화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러면 전체 사회․경제․문화 심지어는 정치, 뭐 앞으로는 투표도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우르는 영향력까지도 분석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 아닌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마침 국회에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정민 부소장께 간단하게,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 현재의 컨트롤타워, 현재의 통제시스템 가지고 순조롭게 이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체계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
박경미 위원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진술인 이경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정의를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굳이 드리자면, 항상 다 아시기 때문에 예시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때까지 안 들어 보신 것을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현재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밥은 다 먹고살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식량을 증산할 때 땅을 망가뜨리면서 증산하는 비료 투여법만으로는 워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기술 융합을 보면 소위 식물의 뿌리 부분에서 공생하는 여러 미생물들, 이 공생 미생물들을 IT 기술과 인공지능까지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미생물들의 조합을 투여했을 때 토양의 질도 가장 좋게 유지를 하면서 식물의 소위 성장과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아웃풋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까지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IT만은 아니지요.

1
박경미 위원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진술인 이경상
그것도 또 답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배우면서 듣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디지털은 가장 쉽게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보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소위 디지털 중심의 혁명을 주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도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바이오 핵심 기술을 몇 개만 대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크리스퍼와 같은 게놈 에디팅(genome editing) 기술이 있고요. 그런데 게놈 에디팅 전에 사실은 리딩(reading)과 라이팅(writing)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의 리딩, 라이팅, 에디팅이 3대 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뉴로 관련된 겁니다. 우리 뇌가 가장 미지의 영역이라 하고 활발히 연결이 되지만, IoT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째려보면 냉장고가 알아 가지고 로봇이 물 꺼내 가지고 갖다 주는 그러한 시대로까지 가는 뉴로모어피즘(neuromorphism)까지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스크하고 연계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대부분 화석원료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만 해도 케미컬 머테리얼(chemical material)이 1년에 약 3500조 정도가 되는데 원유나 내추럴 가스(natural gas)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없어집니다. 지금 원유는 한 53년 남았고 석탄 같은 경우가 103년 정도 남았고 내추럴 가스도 한 100년 정도 남았는데 물론 우리가 조금씩 더 발견을 해서 조금씩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변화 문제하고도 맞물려서 더 이상 못 쓰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발가벗고 다닐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소재의 원천에서 또 바이오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면 아마 더 많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만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맹우 위원님 시간 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박맹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민 부소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오늘 발표하신 것이나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방대할 뿐더러 그야말로 개념이 안 잡히던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그냥 아주 방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작성 주체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협의회이고, 지금 발표를 하신 이정민 부소장님 연구소 또 그것은 무엇인지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동일한 이름들이 많아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벤처기업협회의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정책적 연대를 위해서 올해 9월 말에 모인 협의체입니다. 저희 벤처기업협회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소개말씀 주셨습니다만 기업 사이드뿐이 아니고 벤처캐피털, 엔젤, 기업가정신, 코스닥협회 이런 관련된 13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보고서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벤처생태계와 관련되는 정책적 연대를 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박맹우 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와 소통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저희 협의회가 9월 말에 발족했고요. 이 보고서가 11월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오늘 여기서 발표된 이런 안은 물론 정부도 알고 있을 테고 정부도 어느 정도 다 수긍을, 수용을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꼭 그렇지만은 않은 데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각 부처별로의 분명한 로직(logic)들이 있을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정부의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소개말씀 드린 부분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맹우 위원
아마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우리 특위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래도 안심스러운 것은 계획상으로나마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기업을 하는 분들의 협의체에서 만든 거니까 실감 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서 계속 발전시키고 정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미래의 어젠다도 많이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엽 교수님!


박맹우 위원
말씀 중에 아주 정말 눈에 번쩍 띄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짚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융합 그 이상의 변화와 혁신인 것이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넘어서 사회혁신 추동까지 된다 이래서 이해는 막연하게나마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십여 년 전에 학계에서 또는 산업계에서 융합이라는 말이 막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융합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오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젠다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조준을 맞춰서 풀어 보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추동까지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전을 간략하게 한번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디지털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것이 다 합쳐지면서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여러 기술과 산업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도시 중에 투표 없이 선출하는 시스템이 나올 거다, 그 이유가 1조 개의 센서와 알파고 제로로 대변되는인간은 필요 없다는 수준 정도의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투표할 필요가 없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취할 거냐는 사람의 선택권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인 현상을 바꾼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모든 기구나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이사회에 이사로 인공지능이 앉아 있다,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더니 이사까지는 용납을 하겠다, 그런데 이사장은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놀이방식도 바꿨는데 그것은 U도 아니고 VR 기반의 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거라는 뜻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홍의락 간사와 사회교대)

박맹우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아직 남았을 텐데, 하여튼 막연하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박맹우 위원
지엽적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규제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빅데이터 관리․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놨거든요. 아까 빨리 얘기하는 거라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뭐가 다른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인지, 보니까 송희경 의원께서 보호법 개정안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진술인 이경상
일단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박맹우 위원
완전히 딜레마 같은데.

진술인 이경상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중에서 보호하면서도 활용하는 이게 상충이 안 되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익명 처리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익명 처리를 해 버리면 그 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떠 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못 바꾸니까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믿고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맹우 위원
우리는 지금 익명으로는 활용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예, 법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박맹우 위원
법으로는?


박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의락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이상엽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정치적 유행어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에 환원시키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입법이나 정부 정책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예,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을 국정 어젠다로 세팅을 해서 그 기반으로 R&D를 구성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다만 각 나라와 우리나라하고의 큰 차이점을 보면 일반 국민이 이렇게 많이 아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