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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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었으면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투입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는 동안에 충분히 숙의하고 상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생략되어졌다는 것, 저는 그것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VTS에서 사고를 접수했을 때, 해경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지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것을 묻게 되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사고 위치 또 사고 상황 또 오염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용적으로 죽 들어 보면 실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복되어서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트레이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VTS에서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민간 구조․구난이 가능한 잠수사와 같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들을 오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현재 민간 구조대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흥파출소에서 처음 나갈 때는 표류되어 있는 요구조자 그것만 처음에 듣고 나갔고 그 이후에 구조대에 필요한 대원들이 있다고 해서 구조대에 지시를 했었는데요……

위성곤 위원
민간인들이 투입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민간인들 투입이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연락이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안 됐습니다. 초기에는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해역에 있는 구조․구난이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체계를 짜 놓고 상황에 대비를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것보다. 그렇지요? 육상에는 119센터에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이 돼서 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해양 분야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선 해양사고를 시간대별로 확인을 했더니 2016년 기준으로 1646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몰 이후에 사고가 35%가 발생합니다, 전체. 그런데 우리 구조정이라든가 이 정에는 야간항행 장비가 안 되어 있다……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소방차에 서치라이트가 없는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번에 야간에도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야간항행 장비가 안 되어진 구조선이나 이게 몇 대 정도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현재 해양경찰구조대, 인천이나 평택에서 출동했던 그런 구조대들은 야간에 항행할 수 있는 장비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야간항행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성능이 좋느냐, 나쁘냐 그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번 구형 구조 못 들어간 것도 지금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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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을 보완할 수도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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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
장관님, 야간항행이 가능하게끔 조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의 장비의 기능을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 영흥파출소의 보유 인력장비를 보면 현원이 17명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그리고 구조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잠수장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상 황이 태반이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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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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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빨리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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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문제가 된 영흥파출소에도 신형 구조정을 배치를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경에서. 그런데 안상수 위원님하고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구조정을 상시 배치해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계류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배치를 실패하고 다음으로 미룬 이런 일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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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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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위원장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할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완영 위원과 안상수 위원입니다. 각각 두 분에게 3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오늘 여기에 서장이 나와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서장 안 나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런 상황에 서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같이 와야 되는데 유감스럽네요. 구조는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청장님도. 지금 종합해 보면 현장지휘관이 구조 현장에 없었다 이 문제, 두 번째 장관님도 주야간 상황이 달라서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야간훈련 했어요? 구조를 위한 훈련하시지요?

해양경찰청경비국장 박찬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야간훈련 해 본 적 있어요?

해양경찰청경비국장 박찬현
예, 야간도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하면 말이 돼요? 훈련 실적을 5년간 줘 보세요. 해경에서 훈련을 시간을 언제, 어떻게, 구조지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이완영 위원
육로로 이동했다…… 훈련을 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양경찰청경비국장 박찬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훈련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바다에 양식장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육로로 이동한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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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경비국장 박찬현
그것은 훈련의 상황과 또 주체 측에서 판단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나 남해처럼 해안선이 조금 단조로운 곳에서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진압하러 가는데 사전에 수로 확보 안 해 놔요?

해양경찰청경비국장 박찬현
길을 확보는…… 평상시에 관숙훈련을 통해서 야간 적응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조대장이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이완영 위원
양식장이 있어서 수로를 확보 못 한다, 그래서 우회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제가 지금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평택 구조대 양식장 우회수로 확보 못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천구조대 야간 운행이 불가했다, 레이더 상태 미약한 게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미약한 게 상존. 구조선박의 경우는 야간항에 레이더가 필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기본이에요. 왜 이게 미약한지…… 레이더가 없었던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해양경찰청경비국장 박찬현
레이더가 있었는데 레이더가 좀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왜 그런지 자료를 만들고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영흥파출소 민간선박하고 결박을 했다, 소방차를 민간 주차장에 주차해 가지고 일반 차량 때문에 출동 못 한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이완영 위원
끝으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또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 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요.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미흡하고 뭔가 잘못되었고, 여러분 다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저한테 나중에 최종 보고를 해 주세요. 청장님, 아시겠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우선 지금 아마 현지에서 TV를 보고 계신 모양인데, 영흥 지하 선실 3명 생존자 증언이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부력에 의해 행동이 제한되어 물속에서 간신히 구명조끼를 벗고 숨을 쉬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명조끼는 다 입었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선실에 갇혀서 구명조끼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마 그때는 파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 매뉴얼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안상수 위원
세월호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5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까 장관께 말씀드린 대로 15명의 사망이고 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점이 굉장히 많다, 저는 두세 개를 말씀드렸지만 한 대여섯 가지까지 말씀하시는데, 항만 관련된 연안의 이런 여러 가지 어업이나 혹은 레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서 꼭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진도항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도항 가 보신 데가 저기이고, 사실 장관이 조그만, 저렇게 작은 데를 두 번씩이나 가셨으니까…… 여기 실무자들이 듣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더 챙기셔야 돼요. 선박 정박 장소가 저기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저기 저 안에 우리 구조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저렇게 엉켜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해경 구조정 위치가 저기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선 임시 정박 위치가 저기 있고,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게 포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포구가 모자라니까 저쪽 밖에 있는데 저게 수로입니다. 저게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들, 여러 배들이 다니면서 추돌․충돌을 해 가지고 거의 수시로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국가어항 지정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확장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빨리 하지 않으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안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철민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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