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출 30분 전을 일출, 일몰 30분 후를 일몰 이렇게 30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더 강화를 시켜 보자는 말씀이지요?

김현권 위원
더 강화를 해서, 왜냐 그러면 이번에 일출 30분 전에 출발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 경우는 계속 같은사고가 될 수 있지요.

김현권 위원
10분 내에 사고가 터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출 전에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구 쪽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 해경과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흠 위원
장관님, 요즘 심정이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자꾸 여러 사고가 중첩이 되고 해서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1
김태흠 위원
장관님, 해수부장관 되셔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셔서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고들이 나서 마음 걱정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저는 이 사고가,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또 낚시잡이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줄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런 의미인데,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지난번의 세월호 사고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돌고래호인가요 전복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사고들이 있었는데 사고 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다음에 향후의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할 생각은 않고 항시…… 세월호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또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앞 으로 향후 우리 해상안전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국가적인,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은, 국회는 국회대로 나름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다음에 관계 부서는 부서대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일부 여당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치인들이 세월호를 정치 변질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자정부시스템이라든가 연락체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국민 안전의식이라든가 또 구조장비 그리고 구조시스템 이것은 중세 시대에도 못 미치는 완전히 후진국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경청장님.


김태흠 위원
청장님, ‘5분 거리를 15분, 20분 걸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해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구조장비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영흥파출소가 제일 처음에 고속단정 출동 준비하는데 20분이나 걸렸어요. 몇 분 내에 체온이 떨어져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20분이나 걸렸어요. 5분 거리에 준비하는데 20분 넘게 걸렸어요.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출동 가능한 보트가 없어서 육로로 이동해서 민간구조선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민들한테 진짜 이런 부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흠 위원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정확한 정황을 브리핑해야 되는데 수차례 말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몇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수차례 이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번 이러냐고요. 충격적인 요법 중의 하나가 청장님이 그만두는 일도 하나 있어요. 청장님, 청장님께서 이 시스템, 안전시스템이나 구조시스템을 제대로 확실하게 바꾸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충격요법으로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조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안전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김태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육상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측위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자, 그래야 개인승객․선원들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다, 구축해야 된다…… 장관님,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가 전제돼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이완영 위원
두 번째, 제가 국정감사 때 또 지적했어요. 걱정하는 낚시인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낚시복합타운을 만들자, 이게 1석 3조입니다. 우선 안전하게 바다낚시 즐기고 어업인은 소득 증대시키고 환경 자원관리도 된다, 여기에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 즉 기재부 때문에,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어떠세요? 해상낚시복합타운 이제 할 때 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계속 그렇게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국정감사 때 살비지(salvage) 산업 한 것 기억나시지요? 해경청장도 기억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두 분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해경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살비지 산업을 통합해서 해수부가 하는 것 고민을 해 보겠다.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해 보겠다’, 장관도 말씀하셨어요.


이완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점에서 수차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하고 중국 미국 일본 선진국이 대응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박․선원․화물․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그다음에 바다는 수상․수면․수중, 3중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번에 헬기가 사람 구했습니까? 헬기가 와서 사람 구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생존자 구조는 못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무조건 수상에서는 헬기가 오는 겁니다, 선진국에는. 수상에는 항공구조대, 수면 침몰에는 공인 전문 인력을 가진 선박구조대가 와야 돼요. 이게 부처에서 합니다, 해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경은 왜 지금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 그냥 사고 나면 수사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출동하고 예방하고 이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각조각 구조구난 업무가…… 화면 크게 보이시지요, 장관님, 청장님? 이것도 보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 앞에 잘 보입니다.

이완영 위원
조각조각 나 있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주체가 국방부․해군도 오지만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협조 부서고. 이것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해난사고․세월호․이번의 낚싯배 해결을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장관님.


이완영 위원
이미 세월호 이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런 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관님, 반드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해경이 뭡니까? 해수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수상구조법 바꾸면 돼요, 이것 만들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해상에서 구조작업 자체가 해경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로 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살비지 업무 중에서 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해경이 하고 있는 구조업무와 함께 묶어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해경이 다른 부처가 아니잖아요. 동등한 다른 부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해수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해수부 주관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경하고 해수부가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중하고 침몰은 민간이 들어오도록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5000개가 마련된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경에만 맡겨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선진국에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서 잘 도입하는데 왜 자꾸 적극적 의사를 표현 안 하고 해경에 미루고 그러세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말씀대로 선진국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실하고도 긴급히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 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정말 장관님 계실 때 정권 초기에 뭔가 해야 됩니다. 얼마 있다가 예측 불가능하지만 또 해난사고 하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한다, 이것을 같이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계속 의논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파일. (14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14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위원이 방금 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VTS가 지금 해경 소속인 것은 맞잖아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VTS가 해경에 연락했냐고 되묻고 있어요, 지금 해경에다가 신고를 한 건데.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보통의 경우 선박이 출항을 할 때 해난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VHF, 항상 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VHF로 바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VTS센터뿐만 아니고 주변 선박까지도 전부 다 그것을 듣기 때문에 합니다.

정인화 위원
듣지요? 그러니까 VHF로 하면 VTS 말고 또 어디가 들어요? 선박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주변 선박이나 항해하는 함정들도 듣고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결국 VTS에서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경에 연락을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SOP가 지금 안 되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VTS에서 우리가 연락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구조대로 연락이 가서 출동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영흥파출소 해경정은 구조장비나 잠수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하고 인천이 잠수장비나 잠수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영흥파출소에 먼저 연락하고 14분, 15분 후에 인천하고 평택구조대에 연락을 했는지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연락을 받아 출동명령을 받았으면 평택하고 인천구조대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는데 오늘 해경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평택구조대 같은 경우는 항로상 어망과 양식장 등의 산재로 남측으로 우회했다,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역시 저수심, 악기상, 양식장 산재, 레이더 성능 미약,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또 저수심이고 어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경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통로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일어난 충돌 사고가, 정확히 하면 추돌사고지요. 이 추돌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빚어졌는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고 세 번째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우선 VTS 센터에서 상황을 듣고 바로 인천 상황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2명이 있고 구조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영흥파출소하고 가까이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P-12정에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또 바로 명진호 선장이 119를 통해서 우리 상황실로 전화를 하고 선원이 또 전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조를 해야 될 선내에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조대에 전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런 과정이 시간상으로는 뭐 3~4분도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연이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조대가 이렇게 늦게 출동하고 한 상황이 현재 평택구조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8해리로 올 수 있는데 어망 때문에 12해리로 돌아서……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좀 파악이 됐기 때문에 12해리를 돌아서 오게 됐고요. 인천구조대에서도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20해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20해리이고 그때 상황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육상을 통해서 현장에 가는 것이 빠르다 이렇게 구조팀장이 판단을 하고 그런 이동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구조대원들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 출입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식장이나 어망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정말 멀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52㎞나 되기 때문에 육로로 가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조대가 입출항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주간과 야간의 상황이 좀 다른데, 주간 상황 같은 경우는 원래 가려고 했던 8해리로 갈 수가 있는데 전혀 시야도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레이더 같은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망 같은 것은 레이더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게 된 것이고요. 인천해경에서 갈 수 있는 것은 20해리로 가는 게 가장 빠른 수로였습니다, 평상시에 확보하고 있는. 그 수로로 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육로로 갔습니다.

정인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망이나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수로가 왜확보가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1
설훈 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현장 확인 또 훈련을 통해서 수로 확보를 하고 최대한 빨리 출동하도록,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수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영흥도, 선재도 주변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양식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좁은 수로가 있는 거지요. 주간 같으면 식별을 쉽게 하고 비교적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야간 상황에서는 야광 표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항행장비를 잘 갖추지 못한 구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정인화 위원
장관님이 그러면 이런 야간 통행, 야간 운항장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지금 해경에서 야간 항행이 가능한 고성능레이더를 단 구조정들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못 갖추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늘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인화 위원
일단 원인 말씀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사고 원인만 놓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선박 운항자들이 안전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당장 급유선 선장과 선원들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고,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흥수도 같은 좁은 수로에서는 별도의 항행 규정들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 나왔었다, 그런 점들이 소홀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낚시어선이 야간에 출항을 한 것, 암흑 속에 출항한 것이 또 이 사고의 개연성을 더 넓힌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화 위원
낚시어선이 야간에 출항한 거야, 그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장
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선박들의 추적이 대부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VTS 시스템에 의해서도 하고 또 어선은 어업무선통신국에서도 하고 앱으로 보니까 배 이동까지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있는데 연안해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에 대해서, 큰 배가 12노트 이상 달린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번에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연안에서는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영흥수도에 300t 이상 배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배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권석창 위원
그리고 해경청장님, 또 얘기를 하지만 지금 수사하는 것은 계속 하시되 이번에 도착하는 과정까지의 문제, 이것 반드시 해 서…… 제가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하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다시……

권석창 위원
그렇게 태만히 해서 10분 늦게 가면, 10분으로 사람이 몇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는데 늦게 가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분들 대응했던 것 지금 여기는 다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지요? 전화를 받아서 화장실 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때 통보받았는데 전화를 그쪽에서 몇 시에 했는지, 출발 신호를,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언제 실제 출발했는지, 이것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해경 직원들이 이것은 그냥 자기 누나나 동생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책임자 문책 안 하면 이다음 사람도 똑같아요. 약속하세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좌천이라도 시키든지,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해경청 직원들을 우리가 괴롭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선업 신고제 부분, 웬만한 것은 규제 완화로 신고제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가장 큰 트렌드가젊은 사람들이 최고로 올라가는 게 과거에 골프에서 등산에서 다 낚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낚시도구 사는 게 과거 사이클보다 더 유행이 되고 있고 34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 한번 보세요. 낚시어선만 16년에 208건입니다. 15년은 206건, 작지 않은 사고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관 고장부터…… 반드시 충돌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관 고장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고는 많은 배가 나가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 줄이려면 꼭 신고제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 340만 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박기술공단한테 전화를 했더니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레저선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비상탈출구를 만들었어요. 이것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R&D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영어로 쓰면 트리거링 이벤트(triggering event)라고 하는데, 정책 변화가 가장 크게 생긴 게 뭐냐 하면 타이타닉이 생기면서부터 구명정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구명정이 몇 개 없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서해페리호 때문에 구명조끼를 의무화시켰어요. 서해페리호에 구명조끼만 있었으면 다 살았어요. 왜냐?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수온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잡을 게 없어 가지고 통나무 붙잡고 있다 산 사람 말고 300명이 죽었어요. 구명조끼만 입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의무화시켰거든요. 이번에 사고, 세월호하고 이것하고 한번 보세요. 뒤집어져서 선창에서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정신이 다 있는데도 못 나와. 왜? 뒤집어지니까 물이, 입수가 돼요. 레저선박 중에서 요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 보면 침실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문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을 닫으면 침수 안 되게 레저선박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선창 밑에서 자는 게 아니라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기술개발을 해 내야 된다…… 뒤집어졌을 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가 호수에 빠져도 못 나옵니다, 물이 들어오는 압력 때문에. 그러면 물 들어올 때 아직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용 산소통이라도 매달아 가지고 입에 물고 수경 쓰고 물 들어오는 것 보면서 파헤쳐 나올 수 있을…… 그게 물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산소통 입에 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 살 수도 있다, 저체온만 아니면.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경은 해경특공대 있잖아요. 해경특공대가 지금 실력으로 와 가지고 잠수부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안 돼요?


권석창 위원
되지요? 그러면 동․서․남해안에 고속단정 출발해 가지고 한 시간씩 걸리는 시간에 나는 그것 했으면 좋겠어요. 잠수부 바로 투입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뒤집어지면…… 다 선창에서 갇혀 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을 때 못 나오잖아요. 잠수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배가 가 가지고, 영흥파출소에서 간 것은 아예 없어, 잠수부도 없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금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하셔야 된다, 기술개발 하셔 가지고 이런 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해수부에서도 같이 연구개발 작업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여러 지적들 다 적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난번에 진두항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국가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3년 전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수부 쪽에서는 동의를 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기재부에서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고의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런 내용 파악되신 게 있나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진두항은 해수부에서는 국가어항 예비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올해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서아직도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안상수 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저희와 같이 예산 당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지요,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2018년도 중에는 국가어항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여객선 귀항지가 몇 개지요? 340개이고 항만이 35, 어항이 135, 소규모 항․포구가 한 17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에서 우리가 해수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100억 정도를 이런 소형 항만의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 예산 책정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농해수예산소위에서 이것을 예결위에 올렸는데 결국 또 역시 기재부에서 깎인 겁니다. 전액 깎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상수 위원
나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산 당국을 여러분들이 더 설득을 해야 된다, 지금 큰 틀에서 무슨 공무원을 증가하기 위한 예산이나 최저임금 보전한다고 3조 원씩이나 그냥 예타도 없이 뚝딱 책정하는 이런 예산인데 사실 이런 중소형 항만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안전과 또 앞으로 레저산업의 확산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어디 달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지역의 어려운 건설 관련되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용자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에서 다 결정해 주는 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도 파악된 내용과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연안과 도서지역의 작은 항․포구의 선착장 그리고 여객선 귀항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다른 SOC들은 선진국 수준인데 유독 이런 여객선이 귀항할 수 있는 작은 항․포 구의 선착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후진국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SOC 사업으로 같이 묶여서 지금 이렇게 홀대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해수부에서도 2015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목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아주 유익한 그런 목적들이 발휘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객선 귀항시설, 선착장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큰 국가적 프로젝트로 연안 뉴딜이나 이런 수준에서 다시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것을 지금서부터 바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겠지만 더 업데이트해 가지고 우리 농해수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연초부터 예산 당국하고 협조를 해 나가자고요. 이것 뭐 수백억이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몇 조씩 그냥 펑펑 퍼주기 예산을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협소한 협수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협수로를 뭐 통항로 개선하듯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고, 여기를 전수조사해서 전 해역에 혹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될 수 있는 일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되, 여러분들 아까 보고에서도 그렇고 일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규제 위주로 생각을 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관리와 또 레저․관광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것 또 아니면 어업이나 이런 업을 하는 영세 서민들에 대한 것도 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좁은 수로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거쳐서 위원님 주문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안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현장지휘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이번에 딱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인천해경서장은 헬기를 타고 대형함에 임장, 현장 지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개념에서 보면 현장지휘관은 사고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맞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이때는 제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마는 다시 그 뒤에 정정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도 7시 1분경에 첫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지휘관의 지휘하에 합심해서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청장님 사고현장 도착이 12시 7분이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현장지휘관이라는 인천해경서 서장은 당일 연가 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현장이 아닌 청사에 10시 16분에 도착을 하셨고. 좋습니다. 이것은 뭐 얼마든지…… 사고란 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해경에서 서장을 대신해서 현장지휘관으로 나가신 해양안전과장님, 8시 50분경에 진두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마지막 구조가 9시 06분에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중요한 구조활동은 현장지휘관의 지휘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모든 경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 지휘관들이 반드시 임장을 해서 책임감 있는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어떤 구조활동의 저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현장지휘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부분도 상황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물론 해양이 육상하고는 다르다, 또 현장에 도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현장지휘관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실에 앉아서 무전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께서 ‘현장지휘관이 지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VTS 문제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하긴 한데, 영흥수도가 폭이 한 370~500 정도, 수심이 6~11m 정도 그리고 평균 50척 이상이 하루에…… 간간이 300t 이상의 대형 어선들도 거기를 통행하는 지역인데, 이 수로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곽을 돌아가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VTS, 그러니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 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섬들이 많아서 레이더가 잘 안 잡혀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평택 VTS관제센터하고 인천 VTS관제센터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제가 필요한 지역을 관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남해안 쪽에는 VTS의 관제 레이더 섹터를 촘촘하게 해 가지고 많이들 개선이 됐는데 지금 서해안, 이번에 문제가 된 영흥수도, 관련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알다시피 많은 낚시어선들 또 거기에 급유선 같은 종종 300t 이상의 중급어선들도 수로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VTS의 근본적인 설치 목적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관제가 필요한 지점을 관제섹터에서 우리가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관제구역에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안전에 좀 더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만희 위원
그리고 장관님, 여러 가지 질의에서 사실 해양사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원인이 선박 운행자의 안이한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물론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초에 우리나라의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냐 하면 42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운행자들의 안전인식 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 개선, 도로 선형, 모든 것들이상당히 개선됐다. 거기에 따른 교통법규도 현실화시키고. 해상교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안전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VTS라든지 많은 구조 활동의 훈련이나 장비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 예방과 희생자를 줄일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의지와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제 친동생이 바다낚시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역시 깜깜한 새벽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구조가 늦게 된 겁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역시 이용자들 또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거기에는 법과 제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파제나 테트라포트 같은 위험 지역에는 출입 못 하게 하고 또 야간에는 가급적 낚시어선 같은 게 출어가 안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복잡한 수로에서는 대형 선박들이 입항을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아주 저속으로 운항하게 만들든지 이런 식의 항행규정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위험 지역들, 위험 가능 지역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PPT 좀 보십시오. 청장님, 이게 사고 해역 양식장의 요식도입니다. 이게 평택에서 사고 지점까지 가는데 이게 돌아서 간 이유가 저런 양식장이, 제가 볼 때는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사실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면 해로 자체가 워낙에 좁아요. 저 좁은 해로에,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36t이나 되는 큰 배가 다니게끔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볼 때. 현장의 그 당시의 판단, 평택구조대가 돌아서 왔었던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착한 이후에 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분명하게 도착하면 바로 상황 자체가 선실이 뒤집어져서 선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