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박완주 위원
자꾸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왜 자꾸…… 전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대라든지 파출소에 이런 것 인프라에 필요하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전용 계류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닌 의원실 있나요? 청장님, 예산 몇 일 전에 새벽에 통과됐는데 혹시 ‘우리 상황에서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이만큼밖에 안 되니 더 확보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의원실이 있어요, 없으세요?
자꾸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왜 자꾸…… 전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대라든지 파출소에 이런 것 인프라에 필요하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전용 계류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닌 의원실 있나요? 청장님, 예산 몇 일 전에 새벽에 통과됐는데 혹시 ‘우리 상황에서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이만큼밖에 안 되니 더 확보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의원실이 있어요, 없으세요?
박완주 위원
그 말,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백몇 건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면이 사고 터지고 인명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된다니까요.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늦게 출동했다? 다음에 또 누가 희생당해야 보강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계류장 문제뿐만 아니라 장비 등등 일체에 대해서…… 새벽 4시 또는 2시에 해양사고가 나면 또 레이더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런 핑계 대시겠습니까?
그 말,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백몇 건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면이 사고 터지고 인명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된다니까요.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늦게 출동했다? 다음에 또 누가 희생당해야 보강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계류장 문제뿐만 아니라 장비 등등 일체에 대해서…… 새벽 4시 또는 2시에 해양사고가 나면 또 레이더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런 핑계 대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
전체적으로, 장관님도 전체적으로…… 사고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지라. 아무리 교통법규 얘기를 해도 과속이 됐든 운전졸음이 됐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현재 있는 인프라 수준에서 매뉴얼을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전체적으로, 장관님도 전체적으로…… 사고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지라. 아무리 교통법규 얘기를 해도 과속이 됐든 운전졸음이 됐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현재 있는 인프라 수준에서 매뉴얼을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극을 겪은 뒤로 그리고 새로운 정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해수부장관님 또 해경청장님 나오셔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요?
황주홍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극을 겪은 뒤로 그리고 새로운 정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해수부장관님 또 해경청장님 나오셔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요?
황주홍 위원
오늘 또다시 죄송하다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의심을, 뭔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기 대응체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12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12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니까 비극과 참사를 겪고 나서도 구두선으로 입으로만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무사안일이 거의 극에 도달해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상황보고서 한번 영상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보면 최초 신고가 청장님, 몇 시였지요?
오늘 또다시 죄송하다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의심을, 뭔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기 대응체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12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12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니까 비극과 참사를 겪고 나서도 구두선으로 입으로만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무사안일이 거의 극에 도달해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상황보고서 한번 영상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보면 최초 신고가 청장님, 몇 시였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자기가 VTS 가지고 육성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다 받고 나서 그 시간을 입력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잡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자기가 VTS 가지고 육성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다 받고 나서 그 시간을 입력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잡았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런 것들이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공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다 산재해 있고 만재해 있는 거구나. 이러니 무슨 일만 터지면 조그마한 사고, 조그마한 일이 그리고 이내 수습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구석구석이 다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비화하고 전 국민적인 비극을 자아내는 그런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악순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우리 경찰청장이랑…… 민간복을 입으신 분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리고 경찰청장. 이것 해수부장관께서 저는 적극적인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부장관은 나는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비켜나 있다는 그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함께 수습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공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다 산재해 있고 만재해 있는 거구나. 이러니 무슨 일만 터지면 조그마한 사고, 조그마한 일이 그리고 이내 수습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구석구석이 다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비화하고 전 국민적인 비극을 자아내는 그런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악순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우리 경찰청장이랑…… 민간복을 입으신 분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리고 경찰청장. 이것 해수부장관께서 저는 적극적인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부장관은 나는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비켜나 있다는 그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함께 수습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인천시민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또 제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했나 하는 자괴감도 가지고 있으나 오늘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과 청장은 두 번이나 방문을 해 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요원들을 격려도 하고 간단한 대안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관의 인원들이 출동이 돼서 실종자를 조기 수습하는 등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2명 중에서 15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적절히 했으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이미 그때는 선원 내지 낚시꾼들이 사망을 한 상태예요, 이미 사망할 사람은. 그런 가운데 또 거기서 이게 세월호 때보다 대응이 적절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자화자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 7명의 우리 국민이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청와대에서 아무 대응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야구장에서 한가하게 시구나 하시는 등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과잉대응이야, 어떻게 보면. 뭐 국가의 책임이다…… 교통사고를 다 국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요. 장관께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걱정이 또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 청와대가 지금 국가의 의제에 대해서 경중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걱정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잘하셨다 치지만 이게 과거의 여러 가지, 흥진호 문제라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본인들이 그냥 잘한 것만 이렇게 하고 심각하고 더 챙겨야 될 것은 덜 챙기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하와이나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폭격에 대해서 예상 대비훈련들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지금 결국은 사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사전 대비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걱정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경의 문제는 이번에 또 잘못한 것을 아무리 지탄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아까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고 위치가 항에서 불과 900m의 위치예요, 900m의 위치. 대처를 눈으로 정말 보이는, 보일 뿐더러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할 수도 있는, 물론 저체온증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다, 저기에서 15명이나 사망을 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대비해서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때도 했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혹은 수시로 이런 구조훈련을 합니다. 우리 해경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인천시민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또 제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했나 하는 자괴감도 가지고 있으나 오늘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과 청장은 두 번이나 방문을 해 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요원들을 격려도 하고 간단한 대안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관의 인원들이 출동이 돼서 실종자를 조기 수습하는 등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2명 중에서 15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적절히 했으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이미 그때는 선원 내지 낚시꾼들이 사망을 한 상태예요, 이미 사망할 사람은. 그런 가운데 또 거기서 이게 세월호 때보다 대응이 적절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자화자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 7명의 우리 국민이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청와대에서 아무 대응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야구장에서 한가하게 시구나 하시는 등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과잉대응이야, 어떻게 보면. 뭐 국가의 책임이다…… 교통사고를 다 국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요. 장관께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걱정이 또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 청와대가 지금 국가의 의제에 대해서 경중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걱정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잘하셨다 치지만 이게 과거의 여러 가지, 흥진호 문제라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본인들이 그냥 잘한 것만 이렇게 하고 심각하고 더 챙겨야 될 것은 덜 챙기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하와이나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폭격에 대해서 예상 대비훈련들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지금 결국은 사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사전 대비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걱정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경의 문제는 이번에 또 잘못한 것을 아무리 지탄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아까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고 위치가 항에서 불과 900m의 위치예요, 900m의 위치. 대처를 눈으로 정말 보이는, 보일 뿐더러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할 수도 있는, 물론 저체온증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다, 저기에서 15명이나 사망을 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대비해서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때도 했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혹은 수시로 이런 구조훈련을 합니다. 우리 해경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안상수 위원
내가 추가 질문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진두항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또 우리 항만 전체 혹은 낚시업에 대해서도 내가 견해를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제나 혹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생업에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고를 예방으로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구조선이 정비가 안 돼서, 두 척이 있는데 하나가 정비가 안 돼서 운행을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며칠이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가?
내가 추가 질문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진두항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또 우리 항만 전체 혹은 낚시업에 대해서도 내가 견해를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제나 혹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생업에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고를 예방으로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구조선이 정비가 안 돼서, 두 척이 있는데 하나가 정비가 안 돼서 운행을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며칠이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가?
안상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 부끄러워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야. 해경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오후에 내가 추가 질의할 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진단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되어 있어요. 잘해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 부끄러워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야. 해경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오후에 내가 추가 질의할 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진단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되어 있어요. 잘해야 돼요.
설훈 위원장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대충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데에는 이것은 그 시간대에 대처를 제대로 잘하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해경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인명 구조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재난 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연간 구조훈련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있기나 해요? 답변해 보세요.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대충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데에는 이것은 그 시간대에 대처를 제대로 잘하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해경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상황에 대처를 했더라면 인명 구조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재난 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연간 구조훈련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있기나 해요? 답변해 보세요.
설훈 위원장
출동훈련을 하는 집단이 어째서 그렇게 배를 묶어 놓고 출동하면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훈련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게 훈련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훈련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훈련을 하면 훈련한 매뉴얼대로 그렇게 출동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출동 자세가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출동훈련을 하는 집단이 어째서 그렇게 배를 묶어 놓고 출동하면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훈련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게 훈련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훈련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훈련을 하면 훈련한 매뉴얼대로 그렇게 출동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출동 자세가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설훈 위원장
그렇다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훈련을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훈련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항이 참 크다고 봅니다. 해경이 그동안 해체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데, 물론 틀을 짜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해경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오후에 보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그렇다면 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훈련을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한 훈련 아니에요. 이번 사고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항이 참 크다고 봅니다. 해경이 그동안 해체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롭게 틀을 짜고 있는데, 물론 틀을 짜고 있는 중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해경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오후에 보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17분 계속개의)
설훈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질의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질의가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뭔가 다시 이런 일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명 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해수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개호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뭔가 다시 이런 일이,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명 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해수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를 들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관련 기관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딱히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한번 연구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관련 기관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딱히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한번 연구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개호 위원
또 낚시어선 문제인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낚시어선이라기보다는 들이받았던 유조선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나 차제에 낚시어선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낚시어선 문제인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낚시어선이라기보다는 들이받았던 유조선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나 차제에 낚시어선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개호 위원
낚시어선이 지난 2015년에도 십수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가 거의 비슷하게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낚시어선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낚시어선이 원래는 소득이 없는 계절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위반한 점은 없었나요?
낚시어선이 지난 2015년에도 십수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고가 거의 비슷하게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낚시어선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낚시어선이 원래는 소득이 없는 계절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위반한 점은 없었나요?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추자도 사고, 그때 18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해수부에서. 그 대책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 설비 문제나 또 낚시어선에 대한 영업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이러한 점들이 당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 미온적인 데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추자도 사고, 그때 18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해수부에서. 그 대책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 설비 문제나 또 낚시어선에 대한 영업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이러한 점들이 당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 미온적인 데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개호 위원
이번 차제에 안전한 낚시어선 운항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범부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가 좀 주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번 차제에 안전한 낚시어선 운항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범부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가 좀 주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이번에도 역시 고속단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현장 도착 시간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낚싯배는 5분이면 가는데 고속단정이 16분이 걸려야, 물론 그 사이에 양식 시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우회해서 갔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낚싯배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분이 걸린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속단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고속단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현장 도착 시간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낚싯배는 5분이면 가는데 고속단정이 16분이 걸려야, 물론 그 사이에 양식 시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우회해서 갔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낚싯배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분이 걸린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속단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사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사고 추정 장소보다도 실제로 저희들이 도착한 거리는 한 두세 배 이상 더 표류되어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자체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정상적인 속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사고 추정 장소보다도 실제로 저희들이 도착한 거리는 한 두세 배 이상 더 표류되어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자체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정상적인 속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현권 위원
장관님, 제가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애들 데리고 1년에 꼭 몇 번씩 가는데요. 요즘 낚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져 가지고, 특히 바다낚시 다니는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낚시어선, 그러니까 평소에 어업을 하지만 신고만 하고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소득도 보충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어업과 달리 평소에 바다에 익숙지 않은 승객들을 많이 태우고 나가는 경우라서 안전 관리가 일반적인 어업과는 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많이 나갈 테니까.
장관님, 제가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애들 데리고 1년에 꼭 몇 번씩 가는데요. 요즘 낚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져 가지고, 특히 바다낚시 다니는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낚시어선, 그러니까 평소에 어업을 하지만 신고만 하고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소득도 보충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어업과 달리 평소에 바다에 익숙지 않은 승객들을 많이 태우고 나가는 경우라서 안전 관리가 일반적인 어업과는 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많이 나갈 테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 보통 여객선 기준이 13명인데요. 그 정도 이상의 낚시객을 태우는 선박은 유선에 준해서 안전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 보통 여객선 기준이 13명인데요. 그 정도 이상의 낚시객을 태우는 선박은 유선에 준해서 안전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일출 이후에 출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 맡겨만 놓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일출 이후에 출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 맡겨만 놓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 당시 현장의 상황이,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출어해서 10분 내에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기상 상태도 매우 안 좋았다 그러고 깜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선과 상선 간에 상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충돌사고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현장의 상황이,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출어해서 10분 내에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기상 상태도 매우 안 좋았다 그러고 깜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선과 상선 간에 상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충돌사고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원하는 바도 있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많은 시군들이 지금 일몰 30분 후 또 일출 30분 전 이렇게 출항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그 선례를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통일시켜 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원하는 바도 있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많은 시군들이 지금 일몰 30분 후 또 일출 30분 전 이렇게 출항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그 선례를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통일시켜 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