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님도 캐치 못 하고 청장님도 그래요. 한번 세세하게 공무원들이 뭐를 잘못했는가…… 자, 우리가 장비를 소홀히 관리했다, 공무원 책임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평택의 경우도, 구조대도…… 그러면 수로가 없는가요, 영흥도로 가는? 수로가 없어서, 입파도 둘러서 가는 그게 수로입니까? 점검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수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양식장들이 산재해 있고……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수로에 양식장이 있어요? 수로에 양식장이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리고 밤 상황이니까……

이완영 위원
장관님, 수로에 양식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양식장들 사이에 수로가 있을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수로는 바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런데 야간 상황이라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으셔야 된다는 걸……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장관님이나 청장은 직원들 보고만 듣고 지금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해야 될, 장비부터 해서 출동까지, 구조에 이르기까지 뭐를 잘못했는지 세세하게 챙기셔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냥 무조건 국가 책임이다…… 원래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배상을 전제로 한 책임을 말씀하셔야 돼요.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 했으면 주무장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를 잘못했는가 세부적으로 따지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앞서 가던 배를 뒤따라가던 급유선이 박았다’ 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앞서 갔습니까, 낚시선이 급유선을 추월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제가 말씀드립니까?

이완영 위원
간단하게 내 말이 맞으면 맞다… 그냥 수평으로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낚싯배가 추월하는데 속도가……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약 18° 각도로 출항하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완영 위원
추월입니까, 추월 아닙니까, 낚싯배가?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추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추월하는 게 아니고?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약간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으로 약 18° 각도로 오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옆을 충돌을 한 겁니다. 충돌을 한 겁니다.

이완영 위원
급유선 선장 과실하고 낚싯배 선장 과실 따졌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일단 구속은 시켰잖아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이완영 위원
이 배 충돌에…… 이제 낚싯배 선장은 사망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낚싯배에 탄 우리 승객하고 좀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충돌의 결정적인 잘못은 누구예요? 낚싯배 선장입니까, 급유선 선장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진행 중인데 우선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우선 전방주의, 앞에 선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갔다 이런 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피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나갈 거라고 본 것 아니에요, 이 급유선 선장은?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선장의 얘기는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기 직전에 추월하고 할 때는 서로 사인을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경적도 울리고. 그런 것도, 물론 전혀 지금 양 선장도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수사 중인 것 가지고 오후 질의에 어느 선장이 지금 운항을 잘못한 게 많은지 한번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설훈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우선 육지에서 불과 1.6㎞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승선 인원 22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사망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선 이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데, 우선 급박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명 구조에 늑장 대처를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장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2월 3일 06시 06분에 현장 출동 명령이 떨어졌지요? 영흥파출소입니까?


정인화 위원
떨어졌는데, 06시 05분에 사고가 나서 06시 06분에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출동명령이 떨어진 후 20분이 경과된 후에 현장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발한 후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이 걸려서, 무려 4배나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이 20분이 경과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선박 7척을 밀어 내고 또 밀어 낸 민간선박을 고박시키는 과정에서 20분이 소요된 거란 말이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민간선박 밀쳐 내고 가면 되는 것을 고박까지 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민간선박과 엉킬 수 있는 지점에다가 해경선박을 정박시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계류장이나 저희들 전용 부두 또 좀 차로 이동하더라도 항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진도항이 워낙 협소하고 좁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계류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인화 위원
물론 해경에서 할 말 많겠지요.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현재 갖춰진 장비라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아요? 16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20분이 걸려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해 가지고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에 도착했잖아요. 16분이 걸리는 이유도 보니까 레이더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영흥파출소에서 출동해 가지고 사고 지점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인천이나 평택구조대에서 출동명령을 받아 가지고 간 시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전부 영흥파출소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장비 부족이나 다 이해하지만 기왕에 갖춰진 장비를 최적화, 말하자면 운항을 할 수 있는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해경의 평소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지휘관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이라고 그랬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해경선 승선 경험이 있나요, 해경선박? 승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해경선에 승선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현장지휘관으로 뿐만 아니라 중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유념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VTS가 해경 산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해경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정인화 위원
그런데 출동 지시를 누가 했어요, 06시 06분에 영흥파출소로? VTS가 한 것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아닙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정인화 위원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런데 왜, 지금 VTS가 해양경찰청 소속인데 어떻게 해서 06시 09분 그다음에 평택구조대가 06시 14분에 출동명령 받았지요. 그다음에 인천구조대가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을 받았어요.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다 사고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06시 14분,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해양 사고라는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 몇 초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 15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앞으로 여러 방면에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인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해경에 대한 장비 보충해야 되고 필요하면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또 선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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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리합니다. 기왕에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운항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해경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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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이번 사고를 보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권의 문제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과거 세월호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해경 부활, 물론 폐지도 됐다가 이번 정권에 다시 부활되고,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에 쌓여 있고 출동하는 태도 보시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소방대원들 출발할 때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봉 타고 내려오는 것 보셨지요? 우리나라의 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왜 봉 타고 내려옵니까? 10초 아끼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동 능력 한번 보세요. 계류장에 묶여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소에 시동도 안 걸어놓지요? 고속단정 엔진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 데까지 몇 분 걸립니까? 누가 해 보신 분, 몇 십초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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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김홍희
1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권석창 위원
그래도 1분이라는 시간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서 직원들은 뭐하러 봉 타고 내려옵니까? 해경이 조직 이기주의에 파묻혀 가지고 지난번 흥진호 사건 때도 책임자 문책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해요.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분들 추운 데에서 1시간 이내로만 도착해서 구조했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수부가 안 갔으니까 배 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도착만 하면 또 뭐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자 양산 원인을 구분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은 사고 원인을 전방주시 의무 해태에 관한 문제만 해서 구속하고…… 이것 아무 사고에나 있는 인적 과실입니다, 이분들만 특별히 있는 인적 과실이 아니고. 인적 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고, 피해자 양산에 대한 원인은 100% 해경에 있습니다. 100% 해경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 하나 제대로 안 해서 출동시간이 그렇게 늦는 겁니다. 제도적 원인에 대해서 해수부도……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왜 이게 9.77t인지 아십니까? 85%가 9.77t, 10t 이하는 지자체 등록이고 신고입니다, 신고.


권석창 위원
3t짜리, 5t짜리하고 다 9.77t, 승선인원 14명이 아니라 22명 태워 가지고 돈 벌려고…… 신고하고 허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신고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이분들 허가해 가지고 저 선박 꼼꼼히 보고, 이번에는 구명조끼 문 제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점검을 했으면 열다섯 분 살릴 수 있는 구조 문제 이외에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흥 수도 그 앞에 영흥대교 있지요?


권석창 위원
교각 간 거리 얼마나 됩니까? 수로 300에서 400미터 이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다 들었습니다.

권석창 위원
거기에 어떻게 300t 넘는 배를 다니게 합니까? 폐쇄했어야 돼요. 낚시어선배 조그마한 것 다녀도 돼요. 저기는 거의 항내 수준입니다. 10노트 이상 달렸어요. 5노트 이내로 제한했어야 돼요. 5노트 이내로만 제한되면 비록 전방주시 안 했어도 그리고 충돌해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만 내는 다 5노트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12노트 곱하기 1.8 하면 거의 시속 30㎞로 달립니다, 저 큰 배가. 영흥 수도 당연히 저렇게 큰 배 못 다니게 했어야 돼요. 신고업, 당연히 허가업 만들었어야 돼요. 이것 안 했잖아요. 15년 연구용역 권고사항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표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1년에 낚시어선 가시는 분 340만 명입니다. 340만 명이 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4500척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이번에 난 사고는 우연의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요인에 너무 지금 비중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고하고 똑같아요. 해수부의 제도적인 문제 전혀 대책 세우지 않았고 출동 능력 제가 보기에는 제로다, 제로. 지자체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아요. 계류장에 배 묶인 것보고 정말…… 저도 옛날에 항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중․삼중 계류에 출동할 것 맨 밖에 내세워야 되고, 그것 기본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것하고 배 묶여 있다는 것에 정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출동 늦게 하면 큰일 난다 이 인식을 줘야 돼요.(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뭔지 아시지요? 이게 신형 구명조끼입니다, 14만 원짜리. 지금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이게 다 보급돼야 돼요. 과거의 4만 원짜리 이 조끼 실제로 갈 때만 차고 현장에서는 움직이기 싫어서 다 벗습니다. 이런 것 지금 정부에서 30% 대 주고 있어요, 아시지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승선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선에 계신 분들은 바다에 계속 사신 분이라 훨씬 더 안전 감각이 뛰어난데 낚시어선 타서 처음 배타고 나가는 분들 그리고 여객선에 계신 분들 이것 반드시 보급해야 돼요. 나머지 기술 개발 문제 제가 제안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제안 못 드리고, 이것 14만 원에 정부가 30% 대 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 하세요. 이번에는 겨울이라 저체온이고 이것 찼어도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뒤집어졌으면 이것만 있었어도 다 살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의 박완주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청장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부실한 사고 대응을 인정한 셈이지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정부에서 해경이 해체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했는데, 그렇지요? 같은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거 정부 탓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지나가면서, 청장님이 첫 부임을 하셨는데 최소한 해상 사고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조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또 골든타임 놓친 해경, 재연된 구조대의 늑장 출동 그리고 현장에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함,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혹시 부임하고 나서 구조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지시 내린 적 있으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계속 정비하고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아니,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지난 정부의 청장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정비하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창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전국에 119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박완주 위원
거기에 불자동차, 응급, 매일매일 훈련하고 5분 대기조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완주 위원
초기 5분, 10분 안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손실되기 때문에 365일 훈련하고 점검하는 것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동신고를 받고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뭐가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제대로 시행 안 하신 거지요? 그것을 자꾸 예산 탓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가면 25년 된 소방차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정비하고 항상 불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은 그렇게 못하지요? 이제 더 이상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뒤에 계신 해경 간부님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제일 늦게 출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출소 전용 계류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총 파출소가 95개가 있는데 전용 계류시설 보유 파출소가 현재 23개가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내년 예산으로 몇 개 더 확보할 생각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푼툰(pontoon)으로 이렇게 20개 확보를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양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280여 건 발생을 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그 연안에서 이런…… 현재 95개인데 23개밖에 전용 계류시설이 없고 내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짓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균 200여 건의 해양사고가 나면 그것에 맞는 매뉴얼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부임하시고서 이런 매뉴얼을 점검하신 적은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계속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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