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이만희 위원
그러면 현장지휘관이라는 사람은 사고 난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을 지휘하면 현장지휘관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현장지휘관은 사고가 난 그 현장에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지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하고 수색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현장지휘관이 당연히 거기에 가서 사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무전기로 지휘하는 게 무슨 현장지휘관입니까?
그러면 현장지휘관이라는 사람은 사고 난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을 지휘하면 현장지휘관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현장지휘관은 사고가 난 그 현장에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지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하고 수색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현장지휘관이 당연히 거기에 가서 사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무전기로 지휘하는 게 무슨 현장지휘관입니까?
이만희 위원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나가 있는 각 구조 세력들을 지휘를 하는 것이 현장지휘관이지 자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지휘하는 것이 무슨 현장지휘관입니까? 그러면 해경청장께서 세종시에 앉아 가지고 지휘하시는 것도 현장지휘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지휘관은 사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보면서 지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조 세력이 도착해 가지고도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1시간 20분 동안이나 자기의 정확한 위치도 알리고 내가 어디에 있다 전화까지 하는 사람도 모든 구조 세력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1시간 20분이나 지나 가지고 구조 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나가 있는 각 구조 세력들을 지휘를 하는 것이 현장지휘관이지 자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지휘하는 것이 무슨 현장지휘관입니까? 그러면 해경청장께서 세종시에 앉아 가지고 지휘하시는 것도 현장지휘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지휘관은 사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보면서 지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조 세력이 도착해 가지고도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1시간 20분 동안이나 자기의 정확한 위치도 알리고 내가 어디에 있다 전화까지 하는 사람도 모든 구조 세력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1시간 20분이나 지나 가지고 구조 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마주 오다가 못 봐서 사고가 났나 했더니 나중에 확인했더니 뒤따라가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경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낚시어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낚시어선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낚시어선제도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낚시어선이 몇 척 정도 되지요?
저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마주 오다가 못 봐서 사고가 났나 했더니 나중에 확인했더니 뒤따라가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경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낚시어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낚시어선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낚시어선제도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낚시어선이 몇 척 정도 되지요?
위성곤 위원
4500척 정도 됩니다.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번 해경에 있어서 세월호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은 해경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TS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접수를 한 접수원이 신고자에게 파악해야 될게 어떤 거지요? 파악해야 될 내용을, 뭘 파악해야 됩니까?
4500척 정도 됩니다.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번 해경에 있어서 세월호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은 해경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TS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접수를 한 접수원이 신고자에게 파악해야 될게 어떤 거지요? 파악해야 될 내용을, 뭘 파악해야 됩니까?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통화 내역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장님께 물을게요.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까? VTS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어떠어떠어떠한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통화 내역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장님께 물을게요.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까? VTS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어떠어떠어떠한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통화기록 내용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청장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 통화기록 내용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청장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시네요?
위성곤 위원
정확한 지시가 안 떨어진 거예요. TV만 봐도 소방관들이 화재에 출동을 하게 되면 가는 과정에서 옷을 입고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려서 자신이 해야 될, 소방 호스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구난 업무를 해야 될 사람 역할을 나눠서 뛰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도착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잠수복도 입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시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두 번째, 그리고 영흥파출소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1.8㎞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세상에 고속단정을 일반 선박들이랑 결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막힌 게 아니고요, 막아 놓은 게 아니고 굵은 끈으로 고속단정과 어선을 함께 결박해 놓은 거예요. 어선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긴급 구조․구난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통로도 준비되지 않은 이게 무슨 고속단정입니까? 저는 이 책임에서 해경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속단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최소한의 매뉴얼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본인들은 정작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에게 있는 것처럼 다 뒤집어씌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지시가 안 떨어진 거예요. TV만 봐도 소방관들이 화재에 출동을 하게 되면 가는 과정에서 옷을 입고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려서 자신이 해야 될, 소방 호스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구난 업무를 해야 될 사람 역할을 나눠서 뛰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도착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잠수복도 입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시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두 번째, 그리고 영흥파출소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1.8㎞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세상에 고속단정을 일반 선박들이랑 결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막힌 게 아니고요, 막아 놓은 게 아니고 굵은 끈으로 고속단정과 어선을 함께 결박해 놓은 거예요. 어선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긴급 구조․구난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통로도 준비되지 않은 이게 무슨 고속단정입니까? 저는 이 책임에서 해경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속단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최소한의 매뉴얼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본인들은 정작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에게 있는 것처럼 다 뒤집어씌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우선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결과적 책임과 구조가 지연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선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결과적 책임과 구조가 지연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가 책임을 얘기하신 것은 그냥 립 서비스인가요? 국민에 대한 사과를 부드럽게 표현하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국민들께 얘기하셨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약속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이야기하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배상책임을 지든지 더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지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가 책임을 얘기하신 것은 그냥 립 서비스인가요? 국민에 대한 사과를 부드럽게 표현하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국민들께 얘기하셨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약속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이야기하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배상책임을 지든지 더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지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양수 위원
생존 가능 시간을 알고서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사전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대, 40대, 60대 정도, 남녀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존 가능 시간을 알고서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사전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대, 40대, 60대 정도, 남녀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양수 위원
그 배 안에 20대가 몇 분이 타고계셨어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8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이 일곱 분이셨는데 그중에 여섯 분이 생존하고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이 돌아가세요. 나이라든가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존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사고가 났다, 발생됐다 했을 때 승선 인원을 확인해 보면 그 연세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 시간 내에 도달을 해야 최대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전혀 감안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지 시각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사건 발생 인지 시각이. 발표를 해경에서 세 번이나 바꿨어요. 왜 바뀌었어요?
그 배 안에 20대가 몇 분이 타고계셨어요?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8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이 일곱 분이셨는데 그중에 여섯 분이 생존하고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이 돌아가세요. 나이라든가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존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사고가 났다, 발생됐다 했을 때 승선 인원을 확인해 보면 그 연세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 시간 내에 도달을 해야 최대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전혀 감안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지 시각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사건 발생 인지 시각이. 발표를 해경에서 세 번이나 바꿨어요. 왜 바뀌었어요?
이양수 위원
교신 녹음 파일이 없어요.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TRS 녹음 중단했다고 했어요. 자, 수십 년 동안 TRS 녹음해 왔어요. 왜 작년 11월부터 중단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사고들 다 은폐할 겁니까?
교신 녹음 파일이 없어요.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TRS 녹음 중단했다고 했어요. 자, 수십 년 동안 TRS 녹음해 왔어요. 왜 작년 11월부터 중단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사고들 다 은폐할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TRS에서 LTE로 바꾸는 과정에서 LTE에는 녹음 기능이 없는데 내년 1월부터 LTE 업체가 바뀌면서 녹음 기능까지 이번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TRS에서 LTE로 바꾸는 과정에서 LTE에는 녹음 기능이 없는데 내년 1월부터 LTE 업체가 바뀌면서 녹음 기능까지 이번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양수 위원
이번에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한 교신녹음 파일이 없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규명해 내는 데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문제되니까 내년 1월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 거고…… 자, 10분 거리, 10분도 안 되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7분 만에 도착해 놓고 야간 항해를 할 수 없어서 레이더 장치가 없어서 그렇다,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결박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다 그리고 야간 항해 레이더 장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출동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뒤져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국민 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나도 언젠가 그 배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갇혔을 때도 우리 국가가 나를 언제든지 와서 구조해 준다는 믿음을 주는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국가지요. 뭐예요, 이런 대책 하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제가 예를, 사례를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새 정부는 잘 하겠다면서요. 기존과 다르게 하겠다 그래 놓고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 버리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한 교신녹음 파일이 없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규명해 내는 데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문제되니까 내년 1월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 거고…… 자, 10분 거리, 10분도 안 되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7분 만에 도착해 놓고 야간 항해를 할 수 없어서 레이더 장치가 없어서 그렇다,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결박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다 그리고 야간 항해 레이더 장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출동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뒤져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국민 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나도 언젠가 그 배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갇혔을 때도 우리 국가가 나를 언제든지 와서 구조해 준다는 믿음을 주는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국가지요. 뭐예요, 이런 대책 하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제가 예를, 사례를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새 정부는 잘 하겠다면서요. 기존과 다르게 하겠다 그래 놓고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 버리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대통령의 국가책임 의미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이양수 위원의 답변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구조지연에 인명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대통령의 국가책임 의미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이양수 위원의 답변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구조지연에 인명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우선은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 준수 의무를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낚시 어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낚시 어선 탓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게 심야의 깜깜한 시간대에 그런 좁은 해역에서 출어를 하는 것이 역시 안전상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 통제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낚시인들의 요구에 너무 맞추어서 깜깜한 밤에 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구조 지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 준수 의무를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낚시 어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낚시 어선 탓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게 심야의 깜깜한 시간대에 그런 좁은 해역에서 출어를 하는 것이 역시 안전상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 통제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낚시인들의 요구에 너무 맞추어서 깜깜한 밤에 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구조 지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