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는데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절대 인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현권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인원이?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추가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파출소는 95개인데 순찰정하고 보트를 합치면 142척이에요, 순찰정이 58척, 보트가 84척. 142척이면 1개 파출소에 2대가 안 돌아간다,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지금 일부 보트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출장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소는 95개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출장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출장소에…… 13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찰정하고 보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부족하고 또 현지 항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노후됐거나 기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현권 위원
순찰정하고 보트하고 노후율을 조사하니까 평균적으로 51% 노후율이 나오는데, 이 상태로 즉시 출동태세가 갖춰질 수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현권 위원
이번 일에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순찰정이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대 고속정이 고장이 나 있었고 그게 고장이 나 있었으면, 수리에 들어갔거나 고장 상태면 다른 배는 선착장에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위치로, 정박 위치라도 옮겨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소방서에서는 늘 화재경보가 떨어졌을 때 몇 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경도 마찬가지여야 되지요.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배가 몇 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없는 해경은,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해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출동해서 빠르게 구해 내는가 이게 해경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이번에 이게 여실하게 드러난 거지요?


김현권 위원
답변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지금……

김현권 위원
즉시 출동태세가 안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출동하는 게 가장 빠른 건지를 판단해서 출동 경로를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보트로, 때로는 항공기로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 도……

김현권 위원
육로로 갈 것인가, 해로로 갈 것인가, 보트가 나갈 것이냐, 이것은 판단의 문제이고 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명령이 떨어졌으면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권 위원
명령은 떨어졌는데 배가 묶여서 못 나간다, 선착장도 없고 배들 사이에 끼어 가지고 그 배를 꺼내는 데 오래 걸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순찰정과 보트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노후되어 있는 장비를 투자해 가지고라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해경이 이런 기회에 장비도 정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출동태세라는 것은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신의 문제고, 매뉴얼의 문제고. 저는 이번에 배가 늦게 출동한 이 문제는 해경 자체적으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거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장이 나 있는 배가 있었고 나머지 1척이 있었으면 그 1척은 늘 언제든지 꺼내서 출동할 수 있는 위치로 정박을 해 놓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인천구조대의 구조정 1대는 고장이 나 있었지만 1대는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육로로 가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에 인천구조대의 경우 추가로 출동할 때는 다른, 구조대장을 포함해서 인천에 대기하고 있던 구형보트를 가지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의 경우에는 사실 계류시설이 미흡하고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계류하는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일분일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가 항로 관리 또 사고에 대한 해경에서의 발 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온 것인데 마치 낚시어선의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어업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소위 교각살우, 소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이군현 위원
이번 사고의 핵심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사고 발생 자체는 결국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운항자들의 안전운항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부라는 게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사고 발생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다, 철저히 더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준 것 아십니까?


이군현 위원
12월 말에 연구보고서 들어왔지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흥수도 이용 선박의 운항 위험성은 2년 전, 아까 말씀드린 2015 년 연말에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통항 선박의, 오고 가고 하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 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거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흥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일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금년 여름의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경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취한 조치가 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2015년 그 연구용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그런 권고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빠진 게 권고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섬이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다리가 있으면, 바다가 폭이 넓다가 좁아지면, 즉 섬과 섬 사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 바닷가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집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바닷물이 모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불규칙하고 좁아지면 소용돌이가 심합니다. 그거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그 다리 위에 배와 배가 몇 미터 이상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경고음이 울리는 뭘 붙여 놓는다든지 그걸 유도하는 어떤 유도등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그 수로가 너무 좁으면 항로를 일방로를 만들어서 지나만 가게 하고 우로 갈 적에는 이렇게 가고 좌로 갈 적에는 꼭 이쪽 선을 이용하도록…… 비행기도 갈 적에는 항로가 반드시 어디로 가고 올 적에는 어디로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그걸 정해 놓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특히 바다는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배라는 것이 앞의 선수가 높습니다, 선미나 중간 부분보다도. 그래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물체가 보이지만 옆에 가까이 접근해 있을 때에는 조타실이나 선장실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무슨 낚시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꾸만 낚시어업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해경과 해수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 했다고, 미리 그런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고 해경도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나 김종회 위원님이나 이개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고는 바로바로 즉시 됐어요. 즉시 됐는데 해경청장님께서는 보고를 사고 이후에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분 후에?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한 20분쯤 후에 받았습니다.

이군현 위원
바닷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아까 1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수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까는 한두 시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7~8도 정도 되면 한 세 시간 정도 됩니다.

이군현 위원
바다 수온이 평균, 물 밑의 수온이 겨울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은 7도에서 10도 정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군현 위원
구명조끼를 입어도 바닷물에 빠지면 거의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해경청장님은 보고하시는 데도 보니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안 됩니다.

이군현 위원
팀장인가요, 그분이 판단을 해서 육로로 해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 게 했다고 하는데 해경의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지 바닷물에 빠졌는데 바로 저체온이 와서 죽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 선박……

설훈 위원장
이군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동하는 그 선박들도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무슨 양식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13곳만 전용 그게 있는 거지요?


이군현 위원
23곳이 있는데 금년에 전용 계류장을 20곳을 더 해 달라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군현 위원
됐습니까? 20개 더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군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8㎞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36분씩 걸리고 이렇게 출동해 가지고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철저히 하시고 해수부에서도 전국 현장을 한번, 남쪽의 전남이나 남해 쪽, 경남 쪽이나 인천 쪽이나 가서 현장을 둘러보셔서 위험지역이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건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여러 곳을 가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또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필요한 시스템이나 장치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사고 날 때마다 ‘앞으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전국의 좁은 수로에 현장 실정에 맞는 항로표지 설치라든지 항법 재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번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뼈아픈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구조 대응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들 느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구조 대응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현안보고 때 현재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3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리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낚시어선업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낚시 전용 선박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승선 정원 감축과 또 안전장비 장착 등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들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개선방안들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촉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장관님,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낚시어선 출동……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해양경찰서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와 특수구조대에 편성된 구조대 인력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번 낚싯배 사고에 출동한 인천경찰서가 16명, 평택경찰서가 13명 등 22개 경찰서 및 특수구조대에 총 37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가 1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해경에 질의했더니 화면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즉 해상 상황의 가변성 그리고 구조장비의 한계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이번 사고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최초 신고 후 10분 이내에 구조대에 출동명령이 내려졌지만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처럼 해상 상황에 따른 구조 제약을 받으면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기 매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난 2015년 해경이 설정한 골든타임이 1시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해양사고 발생 시 제때 구조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구조대 배치 상황에서는 해양사고 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낚싯배 사고가 발생해서 영흥파출소에서 사고 지점까지 도착한 시간이 사고 접수 후, 6시 5분에 접수된 후 6시 42분, 즉 37분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영흥파출소에 구조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거점파출소, 구조파출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현재 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5개 파출소에 단 한 명의 구조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일선 파출소에 상시 구조인력 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금방 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대해서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청장님, 이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향후 5년간 해경에 필요한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약 3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금 2018년도에 증원 인력이 672명인데 이번 예산 확정 때 31억이 감소됐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퍼센트로 따져 보면 약 17%가 삭감됐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약 110명 정도가 축소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들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경청장님 그리고 장관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안전에 직결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번 사고 관련해서 해경의 대처사항 또 구난사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만희 위원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국민들 눈에는 많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청장님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언제쯤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요구 또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대응이나 그런 노력들, 대응활동들을 볼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이번 구조 관련해서 구조세력들은 총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영흥파출소, 사고 해점으로부터 낚싯배로 한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37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 한번 보십시오. 37분이 걸린 이유도 계류장의 배가 나오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의 해경구조대…… 25㎞에 40분 소요됩니다. 저렇게 77번 국도를 52㎞나 돌아 가지고 40분이 걸리는 걸 72분 걸려서 도착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평택구조대, 12.8㎞입니다.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떻게 갔냐? 가는 길에 어장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하게 간다고 저 먼 거리를 돌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P-12정이라는 경비함정이 현장에 6시 54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발생 후에 거의 1시간 20분이 걸린 07시 33분경에 현장에 다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내가 배 안에서 살아 있다, 구해 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2시간 40분 동안 36차례 이상 전화를 했다는 그분의 구조는 모든 구조 세력들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도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 오전 8시 40분이 돼 가지고 이렇게 거기까지 구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구난활동, 구조대들이 왜 있습니까? 사고 발생하면 갖추어진 장비, 평상시 훈련, 사고 지점에 대한 접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장들이 많아서 먼 거리를 돌아서 갔다고, 안전을 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거기서 출동 훈련 한 번도 안 해 보는겁니까? 도대체가 해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 세력들이 평상시에 교육훈련이나 장비 점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장님.


이만희 위원
그 구조대, 파출소,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훈련 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번 상황을 보시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경 지휘관이 현장 책임자가 돼서 모든 구조 세력들을 지휘하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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