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7일


설훈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 -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10시13분)

설훈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 사상 초유의 해양 사고인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반이 흘렀으나 올해 3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8월 포항 앞바다 어선 전복사고 등 해양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각종 안전대책 등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5일 제주 추자도 근해에서 15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실종자를 낸 최악의 낚시어선 사고인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아직 국민의 기억에서 잊히기도 전에 너무나 유사한 이번 낚시어선 사고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각종 조치 사항과 수색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해양경찰청의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희생자 장례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사고 당일부터 3일간 사고현장과 인천 상황실에서 구조․수색을 독려하고 관계 부처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유가족 및 생존자 위로 등 수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열네 분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한 분도 내일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장례 지원 등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옹진군 외에도 수색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해군을 비롯하여 육군, 공군 등 군대와 경찰청,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협과 어업인,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경우 지난 2015년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 때와는 달리 승선명부 작성과 구명조끼 착용, 출항신고 등 관련 규정과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관련 안전기준 미흡과 구조인력과 장비의 현장 도착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간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낚시어선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해양안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양사고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사안전국장 오운열입니다. 항만국장 임현철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어선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 개요, 대응 경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사고 개요는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드릴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대응 경과입니다. 해수부 상황실은 해경청으로부터 12월 3일 06시 34분 사고상황을 접수한 후 장관 및 간부들에게 문자로 전파하고 07시 08분 장관께서 해양경찰정책관과 통화하여 1차 지시로 현장대응 철저, 구조장비를 총동원하여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07시 39분에 행정안전부와 위기경보발령 사전협의 후 07시 40분 어선사고 위기대응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옹진군청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07시 50분 장관께서 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여 구조요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2차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시 20분 장관 주재 해상수색․구조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11시 20분 옹진군 진두항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12시 30분에는 차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16시에는 국무총리 주재 낚시어선 전복사고 대책회의, 18시에는 장관 주재 인천․세종 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실종자 구조활동 총력 대응, 사고수습활동 만전, 장례 지원 철저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장관께서는 옹진군청의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인하대병원, 시화병원 등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육상수색 현장, 항공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길병원을 방문하여 생존자를 위로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중부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발견 후 장례 지원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지원, 장례절차 지원, 민간어선 활용 수색 지원 등을 위하여 중수본 현장지원팀을 사고 당일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배치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경기도에 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접 사고현장에 직원을 배치하여 유가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망자 안치, 빈소 설치를 위해서 옹진군, 해수부, 해경청 합동으로 병원별 지원반을 구성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초 안치된 병원에서 희망지역 병원으로 이송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빈소가 설치된 병원에 사망자 거주지역 시도 공무원을 배치시켜 원활하게 장례가 진행되도록 지원하였고, 장례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옹진군에서 예비비로 1인당 500만 원을 우선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7명, 12월 6일 4명, 금일 3명이 발인하여 지난 5일 추가로 수습된 오정섭 선장을 제외한 14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상자 7명에 대하여는 치료와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퇴원 시까지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관리권한 조정 방안입니다. 당초 낚시어선업은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 340만 명이 이용하는 레저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주로 어업(허가)와 낚시(신고)가 혼재되어 있음에 기인하고 있는바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함으로 어선보다는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선정원 감축 및 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뗏목과 자동식별장치 등의 안전장비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어선의 안전성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강화, 선원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낚시통제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협수로 통항 안전을 위해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하여 맞춤형 통항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먼저, 지난 12월 3일 새벽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구조될 때까지 견뎌주신 희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가슴 아픈 사고로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황 개요입니다. 지난 12월 3일 06시 05분 경 인천 영흥도 진두선착장 남쪽 약 0.6해리 해상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시어선 선창 1호와 급유선 15명진호가 충돌하여 선창 1호가 전복되면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06시 05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승객이 VTS, 119, 112 등을 경유하여 인천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수색구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 1호 승선원 22명 중 7명은 다행히 생존하였지만 15명은 사망하였고 선체가 전복된 선창 1호는 크레인 바지선을 이용하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 후 조사 중입니다. 선창 1호를 충돌한 15명진호는 감식 결과 선수 부분에 충격 흔적 7개소 외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구조․수색 사항입니다. 충돌 상대선박인 15명진호에서 표류 중인 승객 4명을 구조한 후 잠수 구조요원이 선창 1호 선내에서 14명을 구조하였고 해상에서 4명을 구조 발견하였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3일간 총 195척의 함선과 44대의 항공기를 투입하여 민간 선박과 협업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해 표류위치 추정 구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전개하였습니다. 수중 수색은 하루 평균 86명, 총 259명의 잠수사를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에 임했습니다. 육상 수색은 군경 소방 지자체 등 연인원 3173명을 동원하여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 갯벌 등을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습니다. 전복된 선창 1호는 12월 3일 크레인 바지선이 이동하여 인양하였고 선체 수색 실시 후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12월 4일 05시 50분 경 입항하였습니다. 피구조자 조치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 즉시 함정 등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이동하였고 소방청과 연계하여 지역병원으로 신속히 후송 조치하고 출항 전 작성한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합동하여 승선원 가족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일부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먼저 인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 브리핑 사항입니다. 12월 3일부터 5차례에 걸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수사 사항입니다. 사고 당일 09시부터 인천 해경서에 총 47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2월 6일 구속하였습니다. 선창 1호에 대해서는 국과수 등 5개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증개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5명진호에 대해 해경 수중과학수사대가 수중 감식하여 선수 부위 충돌 흔적 7개소를 확인하였고 양 선박에 GPS플로터 등 6점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사망한 선창 1호 선장에 대해서는 음주 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 중에 있고 향후 GPS플로터와 CCTV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고 선창 1호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의 성능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낚시어선 안전성 관련입니다. 선창 1호는 돌고래호 사고 이후 강화된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항 신고하였고 신분증과 실제 승선자 일치 여부 확인 등 현장 임검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선상 음주 금지 등 승선객 대상 안전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기반이 아직 취약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한 영업시간과 영업구역의 불명확한 외측한계, 선장 1인에 집중된 운항과 승객 관리에 따른 피로도 증가, 여객선과 유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검사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구조․초동대응의 적정성입니다.파출소에는 구조보트를 위한 전용 계류장이 확보되지 않아 같이 계류된 민간 선박들을 이동하기에 출동시간이 지연되었고 전문 잠수요원이 파출소에 배치되지 않아 최초 도착 시 전복된 선박 내부 수색에는 한계가 있어 표류자 수색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조대는 수중 수색으로 3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나 야간출동을 위한 레이더 장비 등이 노후되고 해상 장애물 등 문제로 구조세력의 신속한 현장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영업구역 제한, 선박 검사주기 단축, 선원 정원 확대, 안전 교육 강화, 승무자격 취득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체계 개선입니다. 구조대에는 구조보트가 상시 가동하고 신속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의 현장 지형 숙달을 강화하는 한편 신형 예비 보트와 전용 계류장 등 장비 지원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경비함정은 사고다발 해역분석을 통해 현장 대응에 최적화된 곳에 전진 배치하여 구조대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소형 함정에도 수중 구조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파출소는 신형 연안구조정을 추가 배치하고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잠수구조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추가하여 구조세력 도착 지연 신고시간 변경 등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구조세력 도착 지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흥파출소에서는 06시 06분 최초 이동지시를 받고 즉시 사고 해역 상황 파악 및 구조출동 준비를 마친 후 200m 거리에 있는 구조보트 계류장으로 이동하여 06시 13분에 도착하였고 구조보트 현측으로 계류 중이던 어선 7척을 정리하고 난 후 06시 26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으며 동 구조보트의 레이더는 수리를 위해 외주업체에 수리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출 전으로 어둡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저 수심 해역을 육안으로 의존하여 이동하여 사고 추정 해점에서 약 2.7㎞ 이상 표류하고 있던 사고 선박에 06시 42분에 도착하였습니다. 평택구조대는 06시 14분 상황실 이동지시를 받고 구조보트에 수중수색장비를 탑재한 후 06시 20분에 출동하였고 당시 시정 불량과 산재된 어망, 양식장 등 장애물을 감안하여 최단거리로 항해하지 못하고 남측으로 우회하여 07시 17분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인천구조대는 출동 당시 구조보트 2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형보트는 엔진고장으로 수리 중이었고 구형보트는 운항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악기상 저수심 양식장 산재 등으로 속도를 낼 수 없었고 레이더 성능이 미약하여 야간 항해는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 이동보다는 육상 이동이 빠르다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육상으로 이동하였고 현장 도착까지 7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접수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고 당시 신고 접수 담당자가 접수를 완료한 시점인 06시 12분을 최초의 접수시간으로 상황 전파하였으나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확인하여 신고 접수시간을 06시 9분으로 정정하였고 사고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 VTS에서 명진호와 최초 교신한 시간은 06시 5분을 신고 접수시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신고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혼선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시차별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낚시어선을 비롯한 해양안전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바다에서 재조해경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TV에서 그것을 받아서 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장에 나오신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바로는 오전 중에 모든 위원이 질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6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성찬 위원님.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훈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이만희 간사로부터 듣기로 우리가 평소에 회의진행 때처럼 7분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안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오늘 6분으로 줄여서 첫 질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평소 질의시간 대로 7분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훈 위원장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1분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설훈 위원장
전체 위원이 다 돌아야 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7분 한다고 다 못 돕니까? 지금 10시부터……

설훈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배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이번에 또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은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그 당시에 수온이 얼마였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수온이 기상청에서는 10도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함정에 서 계측한 것은 7도 내지 8도로 나왔습니다.

김성찬 위원
생존 가능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바다에서는 특히 체감온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한 게, 사실 바다에서의 안전 문제,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해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한 일이 뭡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우선 최대한……

김성찬 위원
이번에, 이번에. 아무것도 한 게 없지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지휘관의 지시 상태를 확인했고요……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구조의 부분에서 직책이 뭡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중앙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김성찬 위원
해양특수구조단장은 누구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현장 지휘관은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것은 현재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뭐 했나요, 그 단장은?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거기는 20여 명을 투입해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거기는 심해가 아니고 저수심이었기 때문에 인천구조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이따 다시 질문하고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그러셨지요?


김성찬 위원
이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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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위원
특별히 정리가 안 되지요? 이거 그냥 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안전규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낚시어선에 대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안전기준을 상향한다든지 또 이번에 급유선이 추돌했는데 안전의무 준수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게 어떻게 국가적 책임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도 다 그분들의 안전의식 미흡에 불과했다라고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찬 위원
아니, 낚시어선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고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까지 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찬 위원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서는 국가적 책임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국가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조차도 같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것을 국가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정부의 예하기관으로서 지금 해경청이 제대로…… 늑장 대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짜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배상 부분도 있는 것인지 책임자 처벌도 있는 것인지 또 법규와 규정을 바꾸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성찬 위원
해경청장님, 해경청이 제가 보니까 계속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구형 구조보트 1대가 레이다 상태가 미약해서 야간 운항이 안 된다고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웠다는, 위험했다는 겁니다.

김성찬 위원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어렵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도 가야지,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해경의 책임의식이 뭔지…… 그러면 군장병들이 적과 조우할 때 총알이 날아와서 어려우니까 적과 대치 안 합니까? 사선을 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경을 믿고 국가를 믿는 건데…… 그리고 함정이, 구조보트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낚싯배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에 대한 안전과 치안과 구조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에서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고 배가 못 갔다는 부분은 도대체 기가 막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경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육로로 갔다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오늘 이 보고서에도, 청장님 읽으시던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읽으신 거예요? 읽어 볼까요? ‘야간 악기상․저수심․양식장 산재 등으로 속도를 낼 수 없고’…… 아니, 수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무슨 양식장입니까?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되지. 아니, 이 배는 그럼 수로 따라 안 가고 양식장으로 갔습니까? 수로로 갈 수 있잖아요, 정해진 수로로. 협수로, 아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그게 분석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설훈 위원장
김성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김성찬 위원
도대체, 도대체……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찬 위원
아니, 저수심은, 좌우는 다 저수심이에요. 갈 수 있는 폭은 한 200, 300 이렇게 물골이 있어요. 거기로 다닙니다. 그리로 왜 보트가 못 갑니까, 야간이라도? 분석 자체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도대체. 그리로 가지 않고 말이지, 정말로 진짜……

설훈 위원장
김성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훈 위원장
잠깐, 나중에 정리하십시오. 다음 이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해경 부활 이후에도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 문제인데, 해경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내놓을 때마다 다르고 또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 발생됐다고 접수된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파악을 초기에 정확히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접수 경로가 VTS를 통해서 VTS센터 요원들이 경비전화로 전화를 한 부분이 있고, 또 명진호 선장이 119를 통해서 SOS 신고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선박 내에 있던 승객이 112를 통해서 전화 신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직원들이 다르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청장님,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동도 보고한 것을 봤 습니다마는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을 보면 평택은 7시 17분, 인천은 7시 33분에 구조대가 도착했네요? 그런데 출동 지점하고 현장 거리가 52㎞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시간이 넘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구조선 속도가 그렇게 늦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인천구조대가 육상을 통해서 또 육상 진두항에서 현장까지 배로 이동하고 그런 게 52㎞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평택구조대는 제부도에서 출발해서 해리상으로는 약 12해리 됩니다. 그 거리를 배로 이동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개호 위원
인천구조대가 출동한 경위를 죽 보면요,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배는 고장이 나고 또 고속보트 2대는 야간 운항 기능이 없어 가지고 아예 출동도 못 하고 그래서 영흥도 진두항으로 와서 민간 어선을 이용해서 사고 해역까지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장 운영 기술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구조팀장이 그때 기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육상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게 했어도 1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현장에서도 또 그래요. 평택구조대는 7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인천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7시 33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천구조대가 도착해서 함께 7시 36분에 잠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택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한 19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주변에 바로 도착하는 대로 입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선박에 접근하면서 또 수색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착하는 대로 수색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해경과해수부의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우려를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소형 낚시어선을 뒤에서 중형 유조선이 추돌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낚시어선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조선에 있습니까? 유조선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낚시어선 안전 관리 강화’, 해경은 그렇고요. 또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항로 관리. 그래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해서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수로에 통항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낚시어선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해수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협수로 통항 안전’이 들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어선이든 급유선이든 모든 선박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이런 사고 재발 방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와 해경의 노력, 규제와 단속 이런 게 절대로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대로 통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선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통항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와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회 위원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를 지휘하면서, 15명이 사망했잖아요? 15명 사망 현장에서 인양된 그 시신들을 직접 보셨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는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회 위원
청장님은?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도 마찬가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회 위원
그럼 여기 해수부나 청 직원들 중에 시신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는가 하면요, 구명조끼 있잖아요? 가장 안전의 기본이 되는 구명조끼만 착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명조끼 착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런데 사망자들은, 마지막 발견된 2인 빼고는 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회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김종회 위원
그런데 왜 사망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분들 대부분은 선실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를 하신 겁니다.

김종회 위원
선실 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게 탈출에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김종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그러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김종회 위원
아울러서, 청장님.


김종회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1시간 내에 구조되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시간을제대로 엄수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됐어요. 가장 최초의 문제가 실제 거리는 4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계류 과정에서 13분이 경과됐어요. 여기에서 일차적 큰 실수가 발견되고요. 또 아울러서 16분이 지연된 것은…… 영흥파출소에서 보고받은 것은 6시 26분입니다. 그런데 13분이 지연됐고 또 실제 도착한 시간은 해경의 관리 기준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레이더 고장 등등 해 가지고 다시 또 16분이 경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돼 있느냐?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저한 안전교육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과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예측․교육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아까 이개호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방안과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항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 김성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가 항로를 항시 숙지하고 관리하고 한다면 4분 거리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언제나…… 전용 계류장이 없다고 봐요. 불과 스물세 곳만 계류장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를 가정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선을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 놓아 가지고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해경의 근본 임무인데 이런 것들을 갖춰 놓지 않고, 교육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류 문제나 또 항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충분히 바뀌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하는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고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에요. 해양 사고 구조에 대한…… 해경이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해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의 조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를 현재 명진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고 또 구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회 위원
깊은 반성과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의 교육과 예비․방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김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
해경청장님, 전국에 해경파출소가 95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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