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진흥과장 이우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물류나 항만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변재일 위원
그것은 거기의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변재일 위원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다고, 그런 것.

박대출 위원
그것은 벌써 하고 있지. 특화되어 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진흥과장 이우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좀 앞서서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것도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오히려 이것을 지정해서 중복적으로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신설을 막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면 법적 근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어떤 다른 게 우후죽순 신설될 때 방지를 해 줄 수 있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거나 뭘 할 때는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고 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요. 지금 IITP 같은 경우에도 보면 NIPA 부설로 된 게 3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2014년 6월. NIPA가 이 R&D 예산을 빼내 간다? 빼내 가면 안 되지, 이것은. IITP R&D 예산을 빼내 간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하고 관계없이 NIPA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3년 6개월밖에 안 된 기관을 또 별도로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KAIST 부설 연구기관이잖아요, 고등과학원. 그것은 1996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20년 넘게 부설 기관으로 있는데……

변재일 위원
뭐 또 독립시켜?

박대출 위원
지금 계속 조직 문제니까요. 같은 법안을 2개 올려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부분의 진흥원 센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앞부분에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 3년 6개월밖에 안 된 기관을 독립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독립의 필요성, 검토결과도 좀 더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위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보면 그 기관들이 진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건가,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진흥원인데, 국정원법도 개정됐으니까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것이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정보보호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인터넷진흥원도 정보보호진흥원으로 ‘인터넷’ 자는 빼고, 인터넷통신망만 보호하는 것도 아니니까, 컴퓨터 보안까지 다 하는 거니까 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해서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타 무슨 진흥원, 무슨 진흥원 하는데 각각이 뭐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이름만 보고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정보통신 관련, 과학기술 관련도 물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정비해야 되지만 정보통신 관련 기관도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정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정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정보보안에 관한 것도 이제는 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를 스크린해야 되는데……

김성태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일단 저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왜 소프트웨어가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융합이 잘 안 되느냐? 공공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한 능력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기대 가지고 좀비형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프지만 초기에는 근본적으로 정말 실리콘밸리형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저는 물론 지역마다 골고루 있고 하면 좋기는 한데 실제는 융합마켓을 키워야 될 때이고 민간인들이 직접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향평가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공공이 그것을 줄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공공의 침범 영역을 줄이자고 하는 것하고 지역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을 설립하자는 것하고는 상치가 되는 방향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저는 앞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공공의 역할은 정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예산 지원해 가지고 옆에 좀비기업들 많이 늘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일단 저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왜 소프트웨어가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융합이 잘 안 되느냐? 공공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한 능력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기대 가지고 좀비형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프지만 초기에는 근본적으로 정말 실리콘밸리형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저는 물론 지역마다 골고루 있고 하면 좋기는 한데 실제는 융합마켓을 키워야 될 때이고 민간인들이 직접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향평가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공공이 그것을 줄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공공의 침범 영역을 줄이자고 하는 것하고 지역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을 설립하자는 것하고는 상치가 되는 방향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저는 앞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공공의 역할은 정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예산 지원해 가지고 옆에 좀비기업들 많이 늘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얘기대로 벤처기업 육성도 그렇고 R&D 예산 집행도 그렇고 정부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을 따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나 기관들 없애야 돼요. 세금 내는 국민들이 배 아파.

송희경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앞에 영향평가제도는 그러면 제가 정부안대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저는 정말 현장을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이미 다 배정되어서 쓰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진흥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1400명의 직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고, 또 기재부가 예산 때문에 설립은 안 해 주겠다 해서 좋다, 그러면 설립은 나중에 우후죽순을 방지할 수 있으니 지정으로 하면 좋겠다, 그 의견까지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꼭 보시고 지금 너무나 많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안을 받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변재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뭘 할 것이냐,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냐, 지역의 소프트웨어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와전된 것이고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뭘 하는 거냐,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것을 갖춰 놓고 와서 일하게 해 줄 거냐?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 그것하고 비슷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각각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과연 가 보면 그냥 놀고 있는 데가 많더라 이거지.

송희경 위원
제가 다녀와 본 바에 의하면, 여기 한 군데 대전 가 보면 거기서 하는 일이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엔지니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엔지니어를 수급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아직 필수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가 선도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주부들을 데려다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또 창업할 수 있도록 근간을 해 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19개 기관 100%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 달라는 호소였지 이 사람들이 따로 예산을 더 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지방에 만들어진 이 단체들을 진흥기관으로 해 줘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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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하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는 민간에 대해서 코딩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 양성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런 교육훈련기관을 두겠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런 곳을 지정해서 여기서 하게 대행시키겠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나오든지……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가 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들을 다 수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하지요.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사실 실리콘밸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할 정도로 집중화가 심한데,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산업은 거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소프트웨어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 확장 개념이 아니고 대중으로 늘려 가는 개념이니까 울산 같은 데는 조선산업, 포항 같은 데는 제철산업,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 거기 하청 같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기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과제도 선정해 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 교육도 해 주고 주부들한테 3D프린팅 같은 것도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우선 송희경 위원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과연 저는 진짜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는 수학이 포기된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 수학을 포기한 나라에서 무슨 소프트웨어 하느냐는 소리를 만날 하고 있지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 나갈 것이냐, 소프트웨어 인재…… 지금 저기는 그런 소리 해요. KAIST하고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련, 인공지능 관련 A학점 소지자는 전부 구글하고 아마존에 다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고급 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수요가 있느냐…… 지금 포스코다, 뭐 그런 얘기 했지만 그것은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SRP에 다 가서 해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가 들어갈 틈도 없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그림을 그리면서 정부 정책을 집행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겠다는 국가 정책목표를 세운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송희경 위원
여기 이미 입주해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기관들이 961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과 직원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영향평가제도라도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소위원장 신경민
39항 말씀하시지요?

송희경 위원
맞습니다, 39항.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송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대개 동의하시나요? 39항은 통과하고 40항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변재일 위원
보류, 보완.

소위원장 신경민
보류 플러스 보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예, 분리해도 되지요, 법이 다른 거니까.

김성태 위원
영향평가는 하고, 나머지는……

김성태 위원
영향평가는 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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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위원
그것은 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예,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예,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9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이게 재정 수반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결을 해야 됩니다. 원안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 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 추계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항, 42항은 아까 아침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승희 의원님 망 중립성 안하고 같이 같은 날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박대출 위원
40항은? 40항 안 했어.

소위원장 신경민
40항을 안 했나요? 했어요, 했어.

박대출 위원
안 읽었어요. 읽는 데서는 빠졌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40항은 보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41항, 42항 부분은 아까 잠시 토론을 한 대로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일단 자료 소개는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쪽짜리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말씀드리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포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웹하드사업자, 그다음에 문자메시지전송사업자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가 되겠는데 개정안에서는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포털)’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털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경쟁상황평가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인데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그러니까 앞쪽에서 설명한 겁니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리․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업무 구체화 및 지원시책의 근거 마련, 이것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계 정리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인데 개정안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다음에 수익배분 관련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모든 전기통신역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보고 대상에 ‘광고수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보시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방통기금 분담금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은 지상파, 종편․보도 PP,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홈쇼핑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방통기금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상세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장 신경민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제가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별칭 ICT 뉴노멀법입니다. 이것을 낸 배경은, 최근에 여러 가지 ICT 생태계 자체가 CPND의 수평적 통합을 요구하는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피해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공적 기여가 미흡하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ICT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지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유승희 의원님 망 중립성 법안은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ICT 뉴노멀법 공청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더 관련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수용할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별칭 ICT 뉴노멀법입니다. 이것을 낸 배경은, 최근에 여러 가지 ICT 생태계 자체가 CPND의 수평적 통합을 요구하는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피해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공적 기여가 미흡하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ICT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지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유승희 의원님 망 중립성 법안은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ICT 뉴노멀법 공청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더 관련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수용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 1항부터 4항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법안하고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참고되는 사항 정도로 돼 있 고, 현재 법사위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이 인수위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제외하고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방통위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생기는 사항입니다. 지금 1항부터 4항까지 사항은 기존에 일어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의 위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박대출 의원님 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방송관계법 4개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기존 검토보고 내용대로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향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을 경우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고 경과조치 규정으로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준비된 문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제 정리됐으니까 의결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현재 법사위 안하고 특별하게 어떤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특별하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법사위 안은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사항이고 지금 박대출 의원님 안은 기존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실하고 조율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기본적으로 방통위에서도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또 법사위에서 혹시 관련 법안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법안이라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으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 주시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라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인수위하고 다른 거지요, 법적 지위가.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해 보고 자문을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취지에 부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고 그때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막 급하게 해서 무슨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제가 이 법을 낸 취지는,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은 대통령직인수위와 똑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와 준해서 모든 관련된 방송의 독립성과의 그런 것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법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여기 권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다음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면 그다음에 나올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의견들을 말씀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인수위에 적용하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지금까지 되어 왔던 방송에 관련된 중립성과 독립성 부분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이 취지가 훼손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미 국정기획자문위는 활동을 하고 활동이 종료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종료된 기관에 있던 사람이 부당하게 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기존 인수위법하고는 충돌되는 상황이 생기고 기본 정신도 다 훼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내용도 있네요. 내가 관련된 조항도 좀 이따 불러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인선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할 의지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만든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로 생략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그래 가지고 대통령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서 현행법에서 설정해 놓은 인수위 업무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업무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방송 관련 분야에서 적용했던 그 기준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고, 이 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 활동이 종료되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수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예방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시일이 촉박한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큰 문제 없으면 통과시키지요.

김성태 위원
큰 문제 없으면 통과시키지요.

박대출 위원
인수위법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은.

소위원장 신경민
방통위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주로 방송만 들어와 있는데……

박대출 위원
지금 인수위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을 꼭 이 분야에 기용해서 쓰겠다는 의지가 정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안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이면 입법취지에 관련해서 공감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관련된 법규에 구체적으로 안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문안 조정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부의 일정 의견은 냈었지만 내부 법률 자문을 한 번만 거쳤으면 하는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일종의 내부 자문을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면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 관련된 4개 법안에 다 반영되어야 될 사안이라 한번 검토의견을 거치고 그다음 번에 바로, 다음번 소위에서 안을 가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실무자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나도 동의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이 참 불쌍한 것 같아.

박대출 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 법은 늦어 버리면, 지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놔 버리면 이 법하고 충돌되는 결과가 생겨 버린다고. 그런 결과를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이 법은 지금 활동이 종료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인수위 기준에서 걸맞지 않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민경욱 위원
꽤 많아요.

소위원장 신경민
각 분야가 다 들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통위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좀 검토하고, 방통위 의견이 그러니까 일단 방통위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변재일 위원
40명이라네, 40명. 공무원은 30명.

박대출 위원
예, 40명. 현실적으로 40명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저촉이 안 돼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기존 인수위법의 기준으로는 결격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임명해서 활동하게 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할 것 같다는……

박대출 위원
그런 편법적으로 활동이 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을 할 거고 이 문제가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런 논란이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굳이 임명할 이유도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지요. 굳이 이것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이 없이 그냥 그런 사람 꼭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우리가 취지에 동감하고요. 방통위에 애로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개인별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에 공감하고 동감하고 이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만 숙려기간을 두고 다음번에 방통위 쪽의 법률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지요.

민경욱 위원
방통위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법적 자문과 검토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경욱 위원
검토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께서……

박대출 위원
이게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니니까 우리 소위에서 의결해 주시지요.

민경욱 위원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였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입니다.

민경욱 위원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그분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법의 정신의 예외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 정치권 또 입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적 자문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불이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 정신에서 예외가 되는 상황을 거르는 장치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담아서 다른 위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그래서 다양한 국정기획자문위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담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부분까지 하면 될 건지 그것을 법적 자문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럼 제가 양보안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의 취지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각 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번 소위에서 우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신경민
일단 여기서 그럼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마무리하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것 그리고 위원회안의 작성, 체계,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일단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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